인스타 팔로워 구매 김정관 산업장관, 정부 조직 개편에 “반대 의견 분명히 제시”

인스타 팔로워 구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에너지 정책을 이관하기로 한 최근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논의에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 분야의 환경부 이관은) 아쉬운 마음과 걱정도 많다. 산업계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지는 않을지 걱정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일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현재 산업부에 속한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에 이관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만 원전 수출과 가스·석유·석탄 자원 등 자원산업은 산업부에 남게 된다. 정부는 원전 수출, 자원산업을 산업부에 남겨둔 것과 관련해 통상과 산업 연계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에너지 정책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장관은 “산업과 에너지 정책이 유기적이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자기반성을 한다면 산업부가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소홀했던 부분들도 있어서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주무장관으로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산업용 전기가격이 중국이나 미국보다 높은 상황을 언급하며 “향후 5년이 산업·기업의 경쟁력의 갈림길이다. 주무장관으로서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기업들 부담이 향후 5년 동안은 좀 줄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서교공)가 성동구 성수역의 혼잡도를 낮추겠다며 지난해 70억원 규모의 출입구 계단 신설계획을 발표했지만, 1년 가까이 착공조차 하지 않고 사실상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수역 출구 신설 약속, 서울교통공사는 지킬 의지가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다음달부터 성수역 2·3번 출구 후면에는 새 계단이 있어야 하는데 서교공이 말을 바꾸며 설치 계획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정 구청장은 “지난해 성수역 인파 혼잡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서교공은 2·3번 출입구에 계단을 새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오세훈 시장까지 나서서 조속히 완공하라고 지시했고, 구체적인 공사비·설계비까지 언론에 발표했다. 완공목표는 올해 10월이었다”라고 적었다.
성동구는 서교공의 출입구 계단 신설 계획에 맞춰 2·3번 출구 앞 거리가게(가로판매점) 4곳을 이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배치했다. 또 횡단보도를 옮기는 등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각종 혼잡도 완화방한을 추진해왔다.
정 구청장은 “2025년 9월, 변한 건 없고, 서교공의 해명은 더 가관”이라며 “서교공은 ‘성동구의 임시조치로 혼잡이 줄었으니 출구 신설은 안 하겠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기관이 내놓을 말인가”라며 “서교공은 임시방편을 근본대책으로 둔갑시키고, 뒷짐만 진 채 시민들을 여전히 비좁은 출구 앞에서 위험에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동구 관계자도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서교공측으로부터 ‘예산이 없다. 계단설치는 어렵다’는 공식 답변을 받은 게 맞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교통공사는 계단설치와 관련한 언론 발표를 한 후 올해 5월 비용편익분석(B/C) 연구용역결과를 받았으나, 서울시로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공사 자체예산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측은 결국 성동구에 “설치예산이 없어서 계산설치는 어렵다. 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계단설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예산확보를 조건으로 걸면서 사실상 계단설치 불가통보를 한 셈이다.
앞서 서교공은 지난해 8월 성수역 혼잡도 해결을 위해 70억원 규모의 계단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서교공은 이때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철골 구조물을 외부에서 제작한 뒤 현장으로 옮겨 설치하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내놨다.
당시 오세훈 시장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사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고, 공사 이전에도 승객 동선분리와 질서유지를 통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말까지 관련 설계를 마치고 현재 외부에서 제작한 계단 설치작업이 진행 중이어야 한다. 하지만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거짓 발표만 한 꼴이 됐다.
서교공 자료에 따르면 성수역의 일일 평균 승하차 인원은 2014년 8786명에서 지난해 1만8525명으로 약 2.1배 증가했다.
특히 3번 출입구는 성수역 전체 이용자의 31.1%가 이용하는 등 혼잡도가 가장 높다. 퇴근 시간대에는 수많은 지하철 탑승 인파가 몰리면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정 구청장은 “(서교공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까지 해놓고 이제와서 ‘돈이 없다’고 발뺌한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방치한 것이라면 태만”이라며 “어느 쪽이든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교공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성수역 출구 신설과 관련해 현재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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