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9개월 만에 무너진 바이루 내각···마크롱 정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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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2 05:02 조회1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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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프랑스에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이끌던 중도 성향 내각이 출범 9개월 만에 붕괴했다. 8일(현지시간) 하원이 압도적 표차로 총리 불신임을 의결한 결과다. 이번 사태는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정치 불안정 심화에 직면하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 따르면 하원 의원 574명(3명 공석) 가운데 364명이 바이루 총리 내각에 불신임 표를 던졌다. 신임 표는 194표에 그쳤다.
하원의 양대 세력인 극우 국민연합(RN)과 좌파 연합 소속 정당들이 모두 불신임에 가세했고 보수 공화당(LR)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이 동참했다. 이는 전임 미셸 바르니에 내각이 의회 불신임 투표로 붕괴한 이후 불과 9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조기 총선에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제1당이 됐음에도 우파 공화당 소속 바르니에를 총리로 임명해 거센 반발을 샀다. 바르니에 내각은 그해 말 불신임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며 붕괴했다. 이어 중도 성향 바이루 총리마저 스스로 요청한 신임투표에서 불신임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총리가 자청한 신임투표에서 실각한 것은 1958년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대통령실은 바이루 총리 불신임안이 통과된 직후 “며칠 내 후임자를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루 총리는 프랑스가 3조4000억유로(약 5554조원)에 달하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실존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프랑스 정부 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114%로 유럽 내에서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심각하다.
바이루 총리는 지난 7월 연금·보건 지출 삭감을 포함해 3년에 걸쳐 440억유로(약 71조원) 규모 예산 절감을 골자로 한 긴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의회에서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채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이라며 신임투표라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끝내 좌초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둘러싼 외교적 노력이 한창인 상황에서 국내 정치 불안정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또 다른 정치적 압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마크롱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인 극좌 성향 굴복하지않는프랑스의 마틸드 파노 원내대표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RN의 간판 마린 르펜 의원은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를 마크롱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악화한 여론을 잠재우는 동시에 의회와 협력해 정부 부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인물을 차기 총리로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BBC는 마크롱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바르니에, 중도 성향의 바이루에 이어 이번에는 좌파 성향 총리를 기용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다고 보도했다. 마린 통들리에 녹색당 대표는 “총선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며 좌파 총리 임명을 압박했다.
유력 후보로는 올리비에 포르 사회당 대표가 거론된다. 포르 대표는 이날 “이제 좌파가 통치할 때”라며 국정 참여 의지를 내비쳤다. 베르나르 카즈뇌브 전 총리와 피에르 모스코비시 전 재무장관도 좌파 진영의 잠재적 후보로 꼽힌다.
마크롱 대통령이 다시 중도·우파로 눈을 돌린다면 최우선 카드로 집권 르네상스당 소속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국방장관이 하마평에 오른다. 카트린 보트랭 보건부 장관도 이름이 오르내린다.
브뤼노 르타이오 내무장관,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 등도 차기 총리 후보군에 올랐다. 다만 2027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중량급 인사들이 일각에서 ‘정치적 사형선고’라고 부르는 차기 총리직을 수락할지는 미지수라고 BBC는 분석했다.
전국 최초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적금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수분양자가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을 취득(25%)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4년마다 분할 취득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돈을 갚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지분을 취득해가는 것이어서 초기자본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게 자가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단계적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전매 제한은 10년이며 이후 제3자 매각도 가능하다.
도는 광교A17블록에 추진 중인 공공주택사업 600세대 가운데 240세대를 적금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적금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에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외에도 39세 이하 청년과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를 포함한다.
도는 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전용면적 59㎡로 분양가는 6억~7억원대로 예상하며 내년 하반기 분양에 나선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새로운 서민주거 지원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신임 장관 취임 이후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을 주요 공공주택 공급 방안으로 명시했으며, 지난 7월 신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를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올해 6월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경기도민의 94%가 적금주택 공급 확대에 찬성, 92%가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경기주택도시공사)과 민간(소유주)이 지분을 공동소유 하는 독특한 소유구조를 감안한 세제 개편과 대출상품 신설 등을 정부와 은행권에 건의해 사업성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마블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헐크 역할을 맡았던 미국 배우 마크 러팔로, <설국열차>에 출연한 영국 배우 틸다 스윈턴 등 2500명이 넘는 배우, 감독 등 영화 산업 종사자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일을 집단학살(제노사이드)로 규정하며 이와 연관된 이스라엘 영화 기관과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8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화배우 러팔로, 스윈턴, 올리비아 콜먼, 하비에르 바르뎀, 신시아 닉슨, 조시 오코너와 그리스 영화감독 요르고스 란티모스, 미국 영화감독 에이바 듀버네이, 영국 다큐멘터리 감독 아시프 카파디아 등이 서명에 참여했다. 선언문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영화계 종사자들의 연대체인 ‘팔레스타인을 위한 영화인들’에서 작성했으며 현재까지 2500여명이 선언에 참여했다.
이들은 “영화 제작자, 배우, 영화 산업 종사자, 영화 기관으로서 우리는 영화가 사람들의 인식을 형성하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한다”며 “많은 정부가 가자지구 학살을 방조하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이 끊임없는 참극에 대한 공모를 끝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의 위험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이스라엘 점령과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인종분리정책)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며 “모든 사람의 평등·정의·자유를 옹호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심오한 도덕적 의무”라고 밝혔다.
서명자 중 한 명인 시나리오 작가 데이비드 파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후손으로서, 수십년간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강요해 온 이스라엘의 행태에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며 “이스라엘은 지금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과 인종청소를 자행하고 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영화 제작사 및 배급사, 판매 대행사, 영화관 등은 팔레스타인 국민의 국제적으로 완전히 인정된 권리를 지지한 적이 없다”며 집단학살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한 행위, 그런 행위를 저지른 정부와 협력한 행위 등을 ‘공모’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스라엘의 주요 영화제인 예루살렘 영화제, 하이파 영화제 등이 이스라엘 정부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서약이 이스라엘 개인들과 협업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요청은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에 공모하는 이스라엘 기관과의 협업을 거부하자는 것이며, 이는 정체성(identity)이 아니라 제도적 공모를 겨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종식에 기여한 문화적 보이콧에 영감을 얻었다고 밝혔다.당시 영화감독 마틴 스코세이지 등이 ‘아파르트헤이트에 저항하는 영화인 연대’를 결성, 120여명의 영화인이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는 문화 운동을 벌였다.
이번 선언문 발표에 이스라엘 제작자 협회는 “서명자들이 잘못된 대상을 겨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예술가들, 작가들, 창작자들은 관객들이 분쟁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목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목소리였다”며 자신들이 팔레스타인 창작자들과 협력해 평화와 폭력 종식을 촉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