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입찰 탈락업체보다 더 깎아줘라”···법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강제조정 논란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에 임대25%를 깎아주라”고 한 인천지방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이 논란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에 임대료 25%를 깎아주면,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보다도 객당임대료가 낮아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신라면세점에 25%를 인하해주면 객당 임대료는 6717원이라고 9일 밝혔다.
신라는 2023년 입찰에서 주류·담배·화장품·향수 매장의 객당임대료를 8987원으로 가장 높게 써 낙찰자로 선정됐다. 2위는 신세계 8250원, 3위는 중국의 CDFG 7388원, 롯데면세점은 6738원이다.
인천지법은 지난 8일 인천공항공사에 객당 임대료로 6717원을 받으라고 결정했다. 이럴 경우 입찰에서 떨어진 신세계는 물론, CDFG와 롯데면세점도 낮은 금액이다.
호텔신라는 입찰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써 낙찰자로 선정됐는데, 입찰에서 떨어진 면세점보다 더 낮게 임대료를 받으라는 것이다.
특히 인천지법은 임대료 인하에 대한 근거와 사유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원이 보내온 강제조정결정에는 객당임료로 6717원만 받으라고 했을뿐, 근거와 사유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법원의 강제조종결정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인천공항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신라와 신세계면세점만이 아닌 다른 면세점과 상업시설, 클럽72 골프클럽 등 임대료를 내는 곳이 수두룩하다.
클럽72 골프클럽은 인천공항에 임대료로 바다코스는 매출의 46.33%, 하늘코스는 매출의 116.1%를 내고 있다. 하늘코스는 100원을 벌면 116원을 내고 있는 셈이다. 클럽72는 지난해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로 515억원을 납부했다.
신라면세점처럼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임대료를 감면받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A 면세점 관계자는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보다 낮게 법원이 강제조정결정을 내린 것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와 공정한 경쟁입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신라와 신세계가 어렵다고 임대료를 감면해줘야 한다면, 인천공항에 입점한 모든 상업시설은 물론 전국 공항에서 적자영업을 하는 면세점들도 임대료를 인하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중국 관광객 감소와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으로 예상했던 객단가가 50%로 줄어들었다”며 “인천공항공사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을 한다고 밝힌 만큼, 추후 상황을 봐 가면 본안소송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초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 순환 시험·인증센터’가 전북 완주에 들어선다.
전북도는 11일 완주 테크노밸리2산업단지에서 기공식을 열고 “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환경·안전 문제에 선제 대응하고 미래 수소 순환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시설”이라고 밝혔다.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 순환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사업’은 2024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신청해 7월 최종 선정됐다. 사업 기간은 2028년 12월까지 4년 6개월이며 센터는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밸리 2산업단지 내 1만8978㎡ 부지에 4개 동 규모로 들어선다.
총사업비는 250억원으로 국비 100억원과 전북도·완주군 각 45억원, 민간 6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주관한다. 센터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폐연료전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기술 실증, 국내외 표준화, 안전 시험·인증, 기업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부터 보급된 차량의 사용 가능 연한이 2026년 이후 도래하면 폐연료전지가 본격적으로 발생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를 재사용·재활용할 제도적 기준이 없어 현재는 사실상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 센터가 가동되면 폐연료전지를 산업 자원으로 전환하는 순환 경제가 실현될 것으로 내다봤다.
완주는 수소생산기지와 수소 용품 검사·인증센터, 수소 상용차, 수소저장용기, 연료전지 소재 기업 등이 집적된 지역이다. 이번 센터까지 추가되면 수소 생산부터 활용,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생태계가 완성돼 기업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노홍석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센터는 수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순환 경제를 앞당길 전략 거점”이라며 “전북이 글로벌 수소 순환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역주택조합 실태 특별점검에서 절반가량이 시공사의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 요구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11일∼8월22일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합동으로 8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불공정한 계약 등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인 8개 조합 중 4곳에서는 도급계약서에 명시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시공사가 불합리한 증액을 요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일례로 A조합의 시공을 맡은 건설사는 입찰 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을 누락한 도급계약을 맺은 후, 막상 시공을 시작하자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며 934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결국 조합은 협상을 통해 474억원의 증액을 의결했다.
그러나 특별점검을 해보니, 계약서에 증액 사유로 제시된 물가 상승·건설 환경 변화는 타당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점검단은 공사비 분쟁이 벌어진 이들 4개 사업장 조합이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 조정신청을 하도록 권고하고, 시공사에도 조정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조합원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은 8개 조합에서 모두 발견됐다. 조합 탈퇴 시 이미 납부한 업무대행비를 일절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가입계약서, 계약 내용과 관련해 소송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으로 관할권을 설정하도록 한 도급계약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점검과 함께 진행된 지방자치단체 전수 실태점검에서는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 점검을 완료했고, 이 중 252개 조합에서 법령 위반 등 641건을 적발했다.
사업 진행 상황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례가 197건(3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입 계약서 작성 부적정(52건), 허위·과장광고 모집(33건) 등도 확인됐다.
적발된 사항 중 506건에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위법 정도가 심각한 70건은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부실화를 막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울 종합적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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