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한·일 국방 회담에 무게 실은 일 언론···“북·중·러 군사협력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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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2 06:59 조회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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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서울에서 만나 한·일 국방장관급 회담을 개최한 데 대해 9일 일본 언론이 북·중·러 결속 강화 흐름에 대응하는 성격이라며 비중 있게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날 1면에서 전날 개최된 한·일 국방장관 회담 내용을 보도하며 “일본 방위상이 방한한 건 2015년 이후 10년 만”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닛케이는 “그 사이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거듭해 즉시 발사 가능한 고체연료 미사일 기술 수준을 높였고, 핵 개발도 이어가고 있다. 중국도 국방비를 2배로 늘렸다”면서 “중국과 북한의 군비 증강과 러시아와의 연계 강화는 한·일이 가까워져야 할 요인이 되고 있다. 동북아 안보 환경이 엄중해짐에 따라 한국과 일본이 대립할 여유는 사라졌다”고 했다.
닛케이는 양국 안보 협력이 최대 우방인 미국과 관계를 고려할 때에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뿐 아니라 한국, 일본에도 방위비 부담 증대를 요구하며 미군 의존도 축소를 압박하고 있다. 닛케이는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시아 안보에 대한 관여 지속을 촉구하려면 한·일 간 의사소통이 중요해진다”고 했다.
아사히신문도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이날 1면에 다루면서 “그간 방위상 방한은 모두 한국 보수정권 하에서였다”며 “진보 성향인 이재명 정부에서 (방위상이) 한국에 방문한 의미는 크다”는 방위성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아사히는 다만 “(한·일 간) 역사 문제에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받아 온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퇴진함에 따라 한국 내에서는 양국 관계가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며 “일본 새 정권의 대응에 따라 (양국) 방위 교류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안 장관은 전날 ‘2025 서울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나카타니 방위상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하고 “급변하는 안보환경 가운데 한·일, 한·미·일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국 국방협력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특히 인공지능(AI)·무인체계·우주 등 첨단과학 기술 분야 협력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여당이 더 양보” 주문야 ‘검찰청 해체’ 우려 표하자“의견 충분히 반영” 경청 의지
특검법 등 거부권 요구에는즉답 피하며 입장 차 드러내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여야 대표와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고 협치를 강조하면서 얼어붙은 여야 관계 해빙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회동으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이라는 실질적 성과도 도출됐다. 하지만 야당의 특검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에 이 대통령이 즉답하지 않는 등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점은 협치 정국의 변수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동 내내 협치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오찬 전 모두발언에서 야당 대표 시절 경험을 언급하며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여당이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저는 민주당의 대통령,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오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며 “특히 여야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야당이 먼저 제안하고 여당이 응답해 함께 결과를 만들면 야당에는 성과가 되고 결국 여당에는 국정의 성공이 되는 게 아니겠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찬 이후 30분간 이뤄진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비공개 단독 회동 역시 대통령실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성사됐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동에서 장 대표의 민생 정책 제안에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긍정 검토하겠다”고 답하고, 검찰청 해체 우려엔 “야당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한 것 역시 야당 요구를 최대한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야당 대표 요청 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소통의 시간을 가지겠다”며 앞으로 야당과 협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필요할 때 수시로 만나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동으로 협치의 물꼬가 트였다고 자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만나는 게 시작”이라며 “여·야·정이 한 테이블에서 시간을 나눈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가 악수도 거부하고 상견례도 하지 않을 만큼 경직됐던 여야 관계를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풀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여야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회동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는 평을 내놓으면서 중재자로 나선 이 대통령의 역할이 돋보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회동만으로 경색된 여야 관계가 일시에 해소되기는 무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장 대표와 악수하면서도 “내란에 가담한 내란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 부화수행한 내란 세력들을 철저하게 척결하고 처벌의 역사에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이 장 대표가 요구한 3대 특검법,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은 것도 대통령실과 야당의 입장 차를 드러낸 장면이다. 국민의힘이 회동 뒤 별도 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반응에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강 대변인은 이후 브리핑에서 “속도조절론은 오해”라고 일축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들을 긴급하게 구제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 건수가 누적 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회)는 2017년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가 설치된 후 지금까지 총 1만223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이 심사·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이를 심사·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법률 전문가, 학계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위원회는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 등을 거쳐 90일 이내에 심사 및 의결을 완료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만약 생명이나 신체 위해, 위해 발생 가능성이 큰 경우 주민등록 변경 심사·의결 기간은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알리기 위해 김선태 충주시청 주무관을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지난 1일 기준 88만5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김 주무관은 충주시를 대표하는 ‘충주맨’ 캐릭터로 시민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충주시 공식 유튜브를 총괄하고 있다.
차맹기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잘 활용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