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다른 유튜버 성범죄 언급’ 유튜버 구제역, 명예훼손 벌금 3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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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2 07:07 조회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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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8월쯤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유튜버 A씨가 성범죄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다른 유튜버를 비방할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씨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방송한 내용이 사실이고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등 교류가 있었던 점에 비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이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는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이달 초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11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올해 들어 11차례 부분 파업을 벌였으나 전면 파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D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노조는 회사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할 때까지 전면 파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조합원 파업 참여율은 10%정도 된다”며 “부분 파업에서 전면 파업으로 갑작스레 전환한 만큼 향후 파업 참여율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HD현대중 노조의 조합원은 6500여명이다.
조선 건조 현장은 자동차 생산설비처럼 일부만 파업해도 전체가 멈추는 컨베이어 시스템이 아니라 공정별로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조합원 대다수가 일손을 놓지 않으면 한꺼번에 모든 생산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전날 백호선 HD현대중 노조지부장은 사측의 결단을 촉구하며 조선소 내 40m 높이 턴오버 크레인(선박 구조물을 뒤집는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 농성에 돌입했다.
턴오버크레인은 선박 구조물을 뒤집는 데 사용하는 설비다. 노조는 2021년 7월에도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전면파업을 하며 이 크레인에 오른 바 있다.
백 지부장은 “회사는 미포조선을 합병하고,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실현 구상으로 세계적 선박 건조 기업으로의 위상을 높이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루어낸 구성원들과 조합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은 찾아볼 수 없다”며 “올해 임금요구안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고 기업의 지불 능력에 비교해서 과하거나 유별나지 않다”고 말했다.
HD현대중 노사는 지난 7월 18일 기본급 13만3000원(호봉승급분 3만5000원 포함) 인상 등을 포함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이후 여러 차례 더 교섭을 진행했으나 임금 인상 규모와 방식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는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을 중심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수주 상황과 글로벌 경제 요인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격려금(일시금)을 늘리려고 한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 이후 예상되는 직무 전환 배치 문제, 싱가포르 법인 설립 이후 전망되는 이익 배분 문제 등도 쟁점이다. 노조는 노조는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12일에는 HD현대 계열사 노조 조합원들이 울산 조선소로 모이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준비 모드에 돌입한 홍명보호의 첫 과제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수성이다. 오는 12월 열리는 본선 조 추첨에서 조금이나마 껄끄러운 상대를 피하기 위해선 친선 A매치에서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다.
홍명보 감독(56·사진)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0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지오디스파크에서 멕시코와 평가전을 치른다. 북중미의 강적인 멕시코전은 승패보다는 경기력을 점검하는 무대다. 하지만 월드컵 조 추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볼 수는 없다.
멕시코전을 잘 치르면 가시밭길을 피할 수 있다. 현재 FIFA 랭킹 23위인 한국은 조 추첨에서 2번 시드의 경계선에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중미 월드컵의 조 추첨 행사는 오는 12월6일 미국 워싱턴 케네디센터에서 열린다. FIFA는 조 추첨 직전의 FIFA 랭킹을 기준으로 시드를 배정한다.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A조·13위)와 캐나다(B조·27위), 미국(D조·15위)을 포함해 상위 랭킹 9개국이 1번 시드에 배정된다. 2번 시드에는 그다음으로 순위가 높은 12개국이 배정되고, 다음 12개국이 3번 시드에 들어가게 된다. 4번 시드는 그다음 랭킹 6개국과 대륙 간 플레이오프(PO)에서 승리한 2개국, 유럽축구연맹(UEFA) PO에서 살아남은 4개국으로 구성된다.
FIFA 랭킹 24위 내에서 월드컵 진출을 장담할 수 없는 국가가 이탈리아(10위)뿐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현재 랭킹을 사수해야 2번 시드를 놓치지 않는다. 상위 시드를 받으면 상대적으로 강팀을 만날 확률이 줄어든다.
한국은 FIFA 랭킹으로만 시드를 배정하기 시작한 2018 러시아 월드컵과 2022 카타르 월드컵 모두 4번 시드로 밀려나 어려움을 겪었다. 러시아 월드컵에선 당시 세계 최강으로 분류됐던 독일과 멕시코, 스웨덴과 같은 조에 묶이면서 아깝게 본선 진출에 실패했고, 카타르 월드컵은 포르투갈과 우루과이, 가나를 만나 조 2위로 16강에 올랐다.
한국이 2번 시드의 희망을 얻은 것은 역시 지난 7일 미국전 승리가 중요했다. 한국은 FIFA 랭킹 15위인 미국을 꺾으면서 랭킹 포인트 2.47점을 추가해 1589.55점을 확보했다. 바로 아래 순위인 호주(24위·1581.05점) 역시 뉴질랜드에 1-0으로 승리하면서 거리를 벌리지 못했다. 하지만 추격 가능성을 줄인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만약 한국이 멕시코까지 꺾는다면 2번 시드 사수를 넘어 바로 위 순위인 오스트리아(22위·1594.81점)를 제칠 가능성도 열려 있다.
FIFA가 10월과 11월 중 어느 시점에 발표되는 FIFA 랭킹을 기준으로 조 추첨식을 진행할지가 마지막 변수다. 과거 사례를 살피면, 러시아 월드컵은 조 추첨 직전인 11월 A매치 성적은 반영하지 않았고, 개최국의 무더위를 감안해 여름에 열린 카타르 월드컵은 조 추첨 직전인 3월 랭킹 기준으로 시드를 결정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FIFA에서 확정한 것은 조 추첨식의 날짜가 전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