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박동흠의 생활 속 회계이야기]대주주 기준 강화 이어 PBR ‘실책’…불난 집에 기름 붓는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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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2 07:43 조회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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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지난달 19일에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우리나라 코스피 PBR이 얼마인지 아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구 부총리는 “10 정도 안 됩니까”라고 답변하는 모습이 방송을 타면서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다. 심지어 부총리 주변에 앉아 있던 관료들이 10이라고 속삭이던 목소리까지 마이크를 타면서 실망감은 배가 되었다.
8월19일 코스피지수는 3151.56으로 마감했고 PBR은 정확히 1.06이었다. 10이 되려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3만포인트까지 올라야 한다. 참고로 기술주 중심의 미국 나스닥지수도 4.6 정도밖에 안 되고 이웃 나라인 대만과 일본은 각각 2.4, 1.6 정도이다.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주당 순자산은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자본)을 주식 수로 나눈 것이다.
예를 들어 현대차의 주가가 22만원인데 주당 순자산 계산 값은 42만원이 넘는다. PBR은 약 0.53배가 된다. 주식시장에서 현대차 주식을 22만원에 샀는데, 만약 현대차가 청산한다면 1주당 42만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보유한 자산에서 갚아야 하는 부채를 차감한 자본은 주주의 몫이기 때문이다. 즉 PBR이 1 미만이면 청산가치보다 낮아 저평가 상태라고 본다. 단, 실제 청산이 이루어지면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계산을 다시 해야 하므로 청산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코스피 PBR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을 자본 총합으로 나눈 것인데, PBR이 1.06이므로 주가가 청산가치와 큰 차이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의 PBR이 유독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서 주가 또한 그렇게 됐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 텐데 반드시 성장성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고질적 문제인 지배구조, 주주가치 제고 소홀 등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과거부터 오너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로 인해 2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횡령·배임 관련 사건들이 빈번했다. 또한 주주를 위한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에는 매우 소극적이다.
미국은 창업자 가족이 회사를 물려받지도 않고 여러 펀드로 지분이 분산되다 보니 주요 의사결정이 주주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다. 일감 몰아주기 같은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한 해에만 자사주 소각과 배당 등 주주가치 제고에 수십조에서 수백조원을 쓴다.
결국 이재명 정부도 상법 개정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일으키는 문제점들을 고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래야 산업이 더 성장할 수 있고, 부동산으로 돈이 쏠리면서 침체돼버린 경제 또한 살릴 수 있다. 그런 일들을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부처 중 하나인 기획재정부의 수장과 참모들의 이번 모습은 실망감을 주기 충분했다. 가뜩이나 기재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등의 주식시장 관련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이 자자했는데 이번 일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기재부의 업무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주식시장만 신경 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새 정부가 출범하며 내걸었던 정책과는 방향을 맞춰야 한다. 지금은 오로지 12·3 불법계엄 이후 나락으로 떨어진 대한민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모두가 똘똘 뭉쳐야 하는 때이다. 정책을 추진하는 데 다시 한번 새 정부의 비전을 정확히 이해하고 부처 간 엇박자가 나지 않게끔 점검해주기 바란다.
노동계가 윤석열 정부 당시 시행된 노조 회계공시 제도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를 즉각 폐기하라고 이재명 정부에 요구했다.
금속노조와 민주일반노조는 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계공시는 윤석열이 민주노조를 억압하기 위해 고안한 도구다. 타임오프는 노조의 일상활동을 가로막고 조직력을 갉아먹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당장 국무회의를 열고 회계공시 시행령을 폐기하라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노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공시를 강요했다”며 “내란을 청산하자면서 새 정부 취임 100일이 되어도 회계공시가 살아있는 것을 이 땅의 그 어느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3년 10월부터 노조가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금속노조는 회계공시를 노조 탄압으로 보고 2년간 거부해왔다. 노동부는 2023년 금속노조가 회계장부 비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했다며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은 노조법상 부실 보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금속노조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노조는 타임오프제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사용자가 노조법상 정해진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가 타임오프 한도 초과에 기획감독을 벌인 데 대해 반발해왔다. 금속노조와 민주일반노조는 “안 그래도 기울어진 노사관계에서 노조에게만 족쇄를 채우는 것이 타임오프”라며 “10여년 전 국회에서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타임오프 통과의 문을 연 것은 민주당이니 이제 여당이 된 민주당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노조 회계공시 제도와 타임오프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전북 부안군 적벽강 해안절벽을 따라 만들어진 두께 약 1m 내외의 암석층 ‘페퍼라이트’와 포도송이 모양의 화산암 구조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9일 부안 격포리 페퍼라이트와 부안 도청리 솔섬 응회암 내 구상구조를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페퍼라이트는 화산암과 퇴적암이 파편처럼 섞인 암석을 말한다. 습기를 머금은 뜨거운 용암이 아직 굳지 않은 퇴적물을 지나며 섞이면 후추(pepper)를 뿌린 것 같이 생긴 암석이 형성돼 페퍼라이트라는 이름이 붙었다.
격포리 페퍼라이트는 적벽강 해안절벽의 곰소유문암층(화산암층)과 격포리층(퇴적암층) 사이에 형성됐다. 보통 페퍼라이트가 띠 모양으로 생성되는 것과 달리 격포리에서는 두꺼운 규모로 만들어져 지질유산으로의 가치를 높이 평가받았다.
낙조로도 유명한 부안의 솔섬은 하부에 포도송이 모양의 화산암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응회암이 단단히 굳기 전 열수(유용광물이 녹아있는 뜨거운 용액)가 지나며, 열수 내 철산화물이 침전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국내·외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구조로 지질학적 가치가 높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경북 상주 흥암서원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할 것을 예고했다. 흥암서원은 조선 후기 노론계 서원으로, 동춘당 송준길(1606~1672)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원이다. 흥선대원군 때의 서원철폐령에도 살아남은 전국 47개 서원 중 하나다.
서원의 건물 배치와 평면은 기호학파와 영남학파 서원을 절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흥암서원의 사당인 흥암사에는 1705년(숙종 31년)에게 숙종에게 하사받은 흥암사 현판과 1716년 숙종이 친히 쓴 해서체 글씨 ‘御筆’(어필)이 적힌 흥암서원 현판이 같이 걸려있다.
국가유산청은 “흥암서원은 조선 후기 영남 서인 노론 세력의 분포와 서원의 인적 구성, 운영, 사회·경제적 기반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풍부하다”며 “해마다 봄·가을에 지내는 제사 ‘춘추향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등 서원의 역사적, 인물적, 건축적, 학술적 가치를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어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천연기념물 및 사적의 지정 예고 기간은 30일이다. 이후 각각 자연유산위원회,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