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사설]‘국가 정상화’ 길 연 이재명 정부 100일, 숙제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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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12:31 조회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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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이재명 정부가 11일로 출범 100일을 맞는다. 지난 100일은 12·3 내란으로 무너진 국가를 정상으로 되돌려야 할 중요한 시간이었다. 정상외교 공백을 해소해 국익을 지키고, 헌정질서·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제도개혁을 시작하고, 바닥을 드러낸 민생과 국가 성장동력을 다시 설계해 내란으로 지친 시민들이 온전히 일상으로 복귀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 기준에서 100일을 돌아보면, 국가 정상화의 길을 열었으되 풀어야 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의 독단·독선·불통은 내란 도발이라는 파국적 결말로 이어졌다. 그 헌법적 위기 속에서 먼저 작동할 건 대통령의 정치와 리더십이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언론과 활발하게 소통해 윤석열과 대비됐다. 특검 대치 속에서 야당 지도부와도 두 차례 만나 대화·협치의 싹을 틔웠다. 산업재해 등 생명·안전 의제를 국정 최우선 순위로 끌어올린 것이나, 지방시대 청사진에 힘을 실은 것, 노란봉투법·상법 등 개혁 입법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임기 초 최대 고비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도 ‘미래형 경제·안보 동맹’의 첫발을 무난하게 뗐다.
문제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인사검증 실패다. 대통령직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장관 후보자들과 대통령실 핵심 참모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한 건 국민에게 실망감을 줬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대통령실에 인사수석을 신설하고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을 내정한 것도 국정의 큰 축인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 확대를 말하는 이재명 정부가 증세에는 소극적인 것도 이율배반적이다.
취임 100일을 맞은 이 대통령 앞에는 난제가 쌓여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후속 관세 협상, 보수 색채가 한층 짙어질 일본 새 내각과의 관계 설정, 북한과의 대화 복구, 미·중 경쟁 구도에서 국익을 지키는 것 모두 녹록지 않은 일이다. 대내적으로는 검찰·사법·언론의 3대 개혁을 정밀 설계하고, 헌법을 고쳐 정치 효능과 국민 기본권을 신장시키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탄소중립 로드맵과 재생에너지 전환도 속도를 내야 한다. 경제·민생을 살펴 시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실감하게 해야 하고, 미래와 세상을 선도할 교육과 성장동력도 키워야 한다. 지난 100일이 국가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웠다면, 이제 국정은 가시적 성과를 일구어내야 한다. ‘모두의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가 되겠다는 초심대로,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는 낮고 절박한 자세로, 사람 존중과 국민 통합과 국가 성장이 선순환하는 정부가 되기 바란다.
캄보디아·태국 간 국경 분쟁을 취재하던 캄보디아 기자들이 지뢰가 놓여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배경 앞에서 사진을 찍은 뒤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분쟁 당시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태국군이 다치는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캄보디아군은 매설 사실을 부인해왔다.
9일(현지시간) 타이포스트 등 외신은 최근 태국과 캄보디아 간 국경 지역에서 국경 분쟁 관련 취재를 하던 캄보디아 기자 두 명이 국가 안보를 해치는 정보를 외국에 제공한 혐의로 구금·기소됐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온라인 매체인 TSP 68 TV 소속 기자인 폰 소프레압과 프레압 피아는 캄보디아 북서부 오다르메안체이주 국경 지역에서 취재를 마친 뒤 복귀하다 지난 7월31일 캄보디아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현재 시엠립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다.
캄보디아 인권단체 리카도는 전날 “이들이 어떤 특정 정보를 유포해 기소된 건지 사유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7월28일 두 기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따 끄라베이 사원 앞에서 찍은 사진이 그 사유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사진 속 두 기자는 여러 명의 캄보디아 군인과 함께 따 끄라베이 사원 앞에 서 있다. 현지 매체는 이 사진의 배경에 매설되지 않은 상태의 지뢰가 보인다고 전했다.
따 끄라베이 사원은 최근 발생한 캄보디아와 태국 간 국경 분쟁의 중심에 있다. 오랜 시간 영유권 문제로 반목해온 태국·캄보디아는 지난 7월24일 전투기와 중화기까지 동원한 무력 충돌을 벌였다. 같은 달 27일 따 끄라베이 사원 인근 국경 지역에서 폭발한 지뢰로 태국군이 오른쪽 다리를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태국은 이 지뢰가 캄보디아가 매설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캄보디아 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두 사람이 받는 혐의는 7~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지난 1일 피어 씨의 아내는 TSP 68 TV 페이스북에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훈 센 상원의장에게 사과하는 영상을 올리며 남편이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작년 대회 불운을 씻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
제55회 대통령기 전국통일구간마라톤대회 시도대항전(고등부)에서 서울이 대회를 2연패하는 데 가장 긴 코스를 뛰며 기여한 이영범(배문고 2학년·사진)의 소감이다.
이영범은 7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출발해 경기 파주 임진각까지 이어지는 통일로 46.9㎞ 구간에서 펼쳐진 대회 시도대항전 부문에서 5소구간(10.2㎞)을 32분26초10에 끊었다. 이영범이 가장 긴 구간에서 경쟁자들을 2분 이상 앞선 덕분에 서울은 대회를 2연패했고, 이영범은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지난해 대회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골반을 다쳐 제 기량을 펼쳐보이지 못한 그는 “작년 실수를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면서 “지금도 작년 부상이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지만 마음의 짐은 덜었다”며 웃었다.
이영범은 배문고 에이스로 올해 전국 고등부 중장거리 최고 선수다. 지난달 정선에서 열린 라이트 랩에서 14분48초18로 올해 5000m 고등부 1위 기록을 세웠다. 앞선 3월 예천 대회에서는 10㎞를 31분05초에 주파했다. 역시 올해 고교 1위 기록이다.
이영범은 서울남부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육상 선수의 꿈을 키웠다. 육상부에서 활약하던 친형이 너무 멋져 보였기 때문이다. 형은 운동을 그만뒀지만 동생은 한국 최고 마라토너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도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는 “힘들고 외롭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나는 한 가지 생각만 한다”며 “그건 ‘내가 좋아서 스스로 시작한 달리기, 책임감 있게 끝까지 해야겠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영범의 장점은 지구력과 성실함이다. 키는 다소 작은 편이지만 하체가 길어 장거리 선수로서 손색이 없다. 그는 “고교 졸업 전까지 5000m를 14분20초에 끊는 게 1차 목표”라고 말했다.
고교 장거리 선수들은 마라톤을 뛰지 않는다. 이 시기에는 앞으로 마라톤을 뛸 수 있는 체력과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는 “대학으로 갈지, 실업으로 갈지, 받아주는 팀이 있으면 어디든 가겠다”며 “고교 졸업 후 바로 마라톤을 뛰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어릴 때부터 동경해온 마라톤은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며 “나를 이기려고 더욱 노력해 차세대 한국 간판 마라토너가 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