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노후 수중 안마기 모터에 ‘입욕객 3명 감전사’···세종 목욕탕 업주 ‘금고형 집유’

인스타 팔로우 구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입욕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종지역 목욕탕 업주가 금고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이 목욕탕을 인수한 뒤 노후한 수중 안마기 모터 점검을 하지 않고 방치해 2023년 12월24일 오전 5시37분쯤 목욕탕 탕에 전기가 흘러 들어가 70대 이용객 3명이 감전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합동 감식 결과 수중안마기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됐고, 이에 따라 전류가 모터와 연결된 배관을 따라 온탕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 차단 기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목욕탕 전기설비에도 누전 차단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감전 사고 위험이 높았음에도 A씨는 모터 점검이나 부품 교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수중 안마기 사용 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절연체 손상 등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부장판사는 “업주는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예측해 충분한 예방 조치를 해야함에도 목욕탕을 인수한 뒤 약 9년이 지나도록 인수 전부터 사용되던 전기모터를 점검·교체하지 않고 방치해 사고를 발생하게 했다”며 “세 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유족과 합의해 피고인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구조적 위기에 처한 한국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기업 등이 연합해 2030년 ‘제조 AX(AI 전환) 최강국’을 목표로 한 여정을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서울 중구에서 ‘제조 AX 얼라이언스’(M.AX 얼라이언스)를 공동 출범했다. 2030년까지 제조 AX 관련 10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포부로, 국내 주요 1000여개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제조 현장에 AI 확산을 주도한다.
산업부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제조 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기업은 부족하고 제조 기업·AI 기업 간 협력도 미약한 수준”이라며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수요에 맞는 연구·개발(R&D) 예산, 펀드, 인프라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얼라이언스는 산업 분과별로 AI팩토리, AI제조서비스, AI 유통·물류,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자율운항 선박, AI 가전, AI 방산, AI 바이오, AI 반도체 등 총 10개로 구성됐다. 각 분과는 업종별 대표 제조기업과 AI 전문기업, 부품·소재 기업, 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해 데이터를 공유하고 공동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AI 모델과 AI가 탑재된 제품·서비스를 개발한다.
정부는 얼라이언스 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 산업부 AI 관련 예산을 얼라이언스 주요 프로젝트에 최대한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도 산업부 AI 관련 예산도 올해(5651억원)의 두 배 이상인 1조1347억원으로 늘렸고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도 얼라이언스 제안 과제를 최우선 반영할 방침이다. 또 국민성장펀드 등 민관 펀드를 활용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다.
정부는 AI 테스트베드와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데이터센터 등 AI 기반시설도 지원한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국가 AI 컴퓨팅센터와도 연계해 기업들의 R&D 환경을 강화한다. 아울러 AI 모델 개발과 AI 적용 제품·서비스 상용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개선하고, 산업인공지능전환촉진법(가칭)을 제정해 얼라이언스 활동 지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출범식에서 “1000개가 넘는 대표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은 제조 AX가 기업 생존의 문제라는 절박함을 반영한 것”이라며 “우리 제조업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 시너지를 극대화해 2030년까지 제조 AX 1등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태양계 4번째 행성이며 인류의 가장 유력한 정착지 후보인 화성에서 생명체 징후가 발견됐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무인 탐사 차량이 화성에서 채취한 암석에서 생물에게서나 나올 수 있는 특정 화학 물질이 확인된 것이다. 다만 NASA는 이번 발견만으로는 화성에 “생물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지구로 암석을 공수해 추가 분석을 해야 정확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NASA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NASA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무인 탐사 차량 ‘퍼서비어런스’가 채취한 암석에서 고대 미생물 존재의 증거로 보이는 화학 물질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분석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다.
2021년부터 화성 지상을 돌아다니며 탐사 활동 중인 퍼서비어런스가 지난해 7월 드릴로 채굴한 해당 암석 이름은 ‘사파이어 캐니언’이다. 지름 1㎝, 높이 6㎝로 소시지 형상을 띠고 있다.
사파이어 캐니언 특징은 독특한 무늬다. 황토색과 흰색 반점 등이 섞여 표범 가죽을 연상케 한다. 사파이어 캐니언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퇴적암인데다 철과 인, 황 등이 함유돼 나오는 색상이다.
이날 회견에서 니키 폭스 NASA 과학임무국 부국장은 “이전에는 사파이어 캐니언 같은 무늬를 지닌 암석이 화성에서 채취된 적이 없다”며 “그것이 고대 생명체 때문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파이어 캐니언 구성 성분은 지구에서 생명체가 있는 곳에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NASA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화성에서) 잠재적인 생명체 징후를 발견했다”고 표현했다.
이날 션 더피 NASA 임시국장은 “지금까지 (화성에서) 발견된 것 가운데 생명체 가능성을 가장 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매우 흥미롭다”고 강조했다. 사파이어 캐니언은 35억년 전 호수였던 ‘예제로 충돌구’ 가장자리에서 채취됐다. 물은 생물 발생과 번성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분석이 생명체 흔적일 가능성은 더욱 크다.
다만 좀 더 확실한 증거를 확인하려면 사파이어 캐니언을 지구로 가져와야 한다. 그래야 대규모 실험시설에서 추가 분석을 할 수 있다. 현재까지 NASA가 얻은 분석 결과는 퍼서비어런스에 달린 자체 장비로 조사한 데이터를 전파를 통해 전달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사파이어 캐니언을 비록한 화성 암석을 2030년대에 지구로 가져오기 위한 ‘화성 샘플 공수(MSR)’ 계획을 추진하다 예산 초과 문제로 해당 시점을 2040년으로 미뤘다. 그러다 올해 초 연방정부 예산 절감을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해당 계획이 아예 좌초 위기에 내몰린 상태다. 미 의회가 예산을 복원할 가능성도 있지만 상황은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더피 NASA 임시국장은 “자원과 시간은 중요한 요소”라며 “암석 샘플을 빠르게 회수할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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