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경찰, 자치경찰 도입 준비 본격화···성과지표 개발하고 조직 분리 연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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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09:59 조회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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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경찰이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도 도입 준비에 들어간다. 우선 자치경찰의 성과를 평가할 별도의 지표를 마련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어떻게 일을 배분할지 기준을 세우기 위해 연구도 하기로 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자치경찰의 성과 지표를 별도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행 자치경찰제도에서 시행 중인 성과지표는 기존 국가경찰 제도에서 운영하던 것을 차용해 부족한 점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치경찰 조직이 활성화되면 그 특성에 맞게 별도로 성과를 측정해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조직 분리 없이 운영되다 보니 자치경찰을 지휘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 1일에도 ‘자치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자치경찰의 사무 배분 기준 마련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입찰공고했다. 경찰은 연구 추진 배경으로 현재 운영 중인 자치경찰제도가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 등의 업무와 조직이 국가경찰에서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정기획위 발표 이후 후속 작업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필요한 사안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며 “국정 과제가 확정되면 간담회나 범정부 부처 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최근 발생한 초등생 약취유인 미수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등하굣길 특별안전 대진단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동 관련 사안이라 과할 정도로 재차 확인하고 대응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8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서 학생 3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혐의로 20대 남성 3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후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이를 언론에도 공지했는데 며칠 뒤 추가 신고가 접수된 뒤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했다. 이 때문에 경찰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 직무대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아동 관련 사안이라 민감하고 중요한 사건이라 과할 정도로 확인하고 재차 확인하고 대응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청·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서울 시내 609개 초등학교의 등하굣길 특별안전 대진단 등을 포함해 종합대책을 이날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녹색어머니회·자율방범대 등 민간단체와도 협업해 등하굣길 순찰을 강화한다. 박 직무대행은 “아동 관련 신고는 (기존보다 강화된 단계인) 코드 1이상으로 접수해 초기부터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식 차명거래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수사와 관련 관계자 45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리는 이 의원의 투자 규모가 10억원에 이른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인 투자 액수 등에 대해 현재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보좌관 차모씨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한 의혹(금융실명법 위반), 공직 중 얻은 비공개 정보 등을 활용해 투자한 혐의(자본시장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정치후원금 등을 주식 거래에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 3일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행 동기 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사건 당시 자해로 병원 치료를 받는 피의자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망한 인테리어 업자 유족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해 구체적 범행 동기를 밝히기로 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3대 특검 특위 회의에서 “지귀연(부장판사)이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과거) 파기환송심에 불만이 있다면 그런 부분만 콕 집어 지적하고, 그것도 법원 스스로 개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그렇지 않고) 국회가 나서서 (법원을)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쳐서 한다는 건 윤석열이 국회에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되어있다”며 “국회가 힘이 세다고 이걸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것은 자칫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나왔던 ‘권력 행사의 자제’ 하고도 안 맞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는)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대통령께서 받을지도 의심스럽지만 재판이 시작되면 바로 법안에 대한 위헌제청이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에서) 재판을 했다가 재판 구성 자체가 무효라든지 위헌이 나버리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박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불법계엄 사태와 내란특별재판부를 비교하자 “박 의원님”이라며 제지하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의 발언을 두고 “내란전담재판부가 저희가 추진하는 공식 용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는 현재 아무런 위헌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형사전담재판부, 민사전담재판부 등 그런 형태의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둘 수 있다는 게 (특위의) 입장”이라며 “박 의원도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말한 것이지 전담재판부에 대해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