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큰고니·물떼새·민물도요···‘새 모자’ 쓴 사람들이 서울행정법원까지 행진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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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08:24 조회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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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8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으로 100여 명의 시민이 모였다. 뭉쳐 선 무리 사이로 긴 부리가 있는 ‘새 머리’가 듬성듬성 솟았다. 큰고니·검은머리물떼새·황조롱이·민물도요 등 각양각색 ‘새 모자’를 쓴 이들은 전북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새·사람 행진단’이다. 행진단은 지난달 12일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출발해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 도착했다. 이들은 한 달 가까운 행진을 마친 뒤 오는 11일로 예정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의 인용 판결을 촉구했다.
사제·환경활동가·시민 등 다양한 사람이 모여 꾸린 행진단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사당역에서 출발해 서울행정법원까지 마지막으로 행진했다. 한 달 가까이 행진을 매일 수라갯벌의 서식 생물들을 소개했는데 마지막 생물로는 ‘상괭이’가 선정됐다. 상괭이는 작은 토종 고래로 멸종위기종이다. 2019년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고립된 갯벌이 얼어붙어 상괭이 30여 마리가 질식하는 사건이 있었다. 행진단은 상괭이 그림이 그려진 깃발을 높이 들고 “새만금을 살려달라”고 외쳤다.
새만금 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신공항이 들어설 부지는 매년 24만마리 철새가 머무는 ‘수라갯벌’ 위로 저어새·도요새 등 멸종위기종 59종이 살고 있다.
전북 전주부터 행진에 참여한 김형우씨는 “이미 새만금에 둑을 지어서 많은 생명이 죽어갔는데 공항까지 짓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간들만 사는 세상은 결코 오래갈 수 없고 이 엄청난 생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온 박은서씨는 “사람들이 걷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가치 때문”이라며 “행정법원이 꼭 취소 판결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 9월 국민소송인단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들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새만금에 신공항이 들어설 수 없는 이유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면 새와 비행기의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 평가서에 담겼다. 지난해 조류 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최대 656배에 이른다.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로 부모님을 잃은 고재승씨는 이날 행진에 참여하며 “무안공항 주변에도 철새 서식지가 4곳이나 있었다”며 “조류충돌 위협이 예고된 새만금에 신공항이 들어서면 또 끔찍한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새들의 하늘길을 빼앗은 대가가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로 돌아왔고 법원은 이 엄중한 경고를 외면하면 안 된다”며 “법원은 생명과 진실의 편에 단호히 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1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행진단은 이날부터 선고날까지 법원 앞에서 ‘1만3000번의 릴레이 기도’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청년층 이수율 ‘70.6%’ 17년째 1위초·중등 학생 1인당 지출은 높지만고등교육선 OECD 평균 68% 그쳐GDP 대비 정부 재원 비율 ‘0.6%’정부 “평생교육특별회계 등 강화”
한국 청년층의 고등교육(대학 이상) 이수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OECD 평균의 6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9일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5’를 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25~34세 10명 중 7명(70.6%)이 고등교육을 이수해 OECD 국가 중 고등교육 이수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의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째 OECD 1위다. 25~64세 성인 기준 고등교육 이수율도 56.2%로 OECD 평균(41.9%)보다 높았다.
한국의 학력별 임금 격차는 직전 조사보다 커졌다. 2023년 고등학교 졸업자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전문대 졸업자의 임금은 109.9, 대학 졸업자는 132.5, 대학원 졸업자는 176.3이었다. 전문대 졸업자가 109.2, 대학원 졸업자가 176.0이었던 2022년보다 격차가 좀 더 벌어졌다. 다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전 교육 단계에서 임금 격차가 적은 편이다.
한국의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초·중등(초중고)에서는 OECD 평균을 웃돌았지만, 대학 이상 고등교육에선 평균에 크게 못 미쳐 교육 단계별로 차이가 컸다.
2022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6%로 OECD 평균(4.7%)보다 높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을 보면 한국은 1만9805달러(약 2750만원)로, 전년 대비 24.9% 증가해 OECD 평균(1만5023달러)을 웃돌았다.
학생 1인당 지출액을 보면 초등 1만9749달러(약 2743만원), 중등 2만5267달러(약 3509만원)로 OECD 평균보다 각각 7000달러, 1만1000달러가량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에선 학생 1인당 지출액이 1만4695달러(약 2041만원)로 OECD 평균(2만1444달러)의 68.6%에 그쳤다. 고등교육 지출액이 2021년과 비교해 8.3% 증가했는데도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정부 재원으로 지원되는 공교육비만 보면,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 GDP 대비 비율은 4.0%로, OECD 평균(3.0%)보다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 단계의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6%로, OECD 평균(0.9%)보다 낮았다. 한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고등교육에 GDP 대비 1.4~1.5%를 투입했는데 이 중 정부 재원의 비율도 0.5~0.6% 사이를 유지하는 등 고등교육 재정 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았다. 교육부는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되는 지출을 정부 재원에 포함하면 OECD 평균과의 격차가 0.1%포인트로 감소한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으로 고등교육 지원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2023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3명, 중학교 12.8명으로 전년보다 0.5명, 0.3명 줄었다. 초등학교는 OECD 평균(14.1명)보다 많았고 중학교는 OECD 평균(12.9명)보다 적었다. 고등학교는 전년과 같은 10.5명으로, OECD 평균(12.7명)보다 적었다. OECD 교육지표는 38개 회원국과 11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국제 비교 자료를 제공하는 보고서다.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공공택지 중 주택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용지가 계약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 7월까지 LH가 민간에 공급했다가 계약이 해지된 공공택지는 인천 영종, 파주 운정, 화성 동탄, 양주 회천 등의 45개 필지에 116만3244㎡(약 35만평)로 집계됐다.
해약 금액은 4조3486억원이며, 해당 택지를 통해 공급 가능한 주택 물량은 2만1612가구다.
계약 해지는 2022년 2개 필지·2만1433㎡(383억원) 규모에 불과했으나 2023년 5개 필지·14만70116㎡(3749억원), 2024년 25개 필지·68만5109㎡(2조7052억원), 올해 13개 필지·30만9586㎡(1조2303억원)로 급증했다.
윤석열 전 정부 시기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경색으로 시행사 또는 건설사가 공공택지 분양대금을 내지 못했거나 공사비 급등 영향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풀이된다.
LH의 미매각 공공택지 규모도 2022년 102만7000㎡에서 2024년 133만6000㎡로 증가했다.
경기 군포시, 남양주시, 안산시, 하남시, 인천 영종도 등 수도권에서도 아파트와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 9개(16만684㎡)가 매각되지 않은 상태다.
LH는 공공택지 분양이 저조해지자 2024년부터 토지리턴제, 무이자 할부판매, 거치식 할부판매 등 미매각 택지 판매 촉진제도를 도입했다. 토지리턴제는 LH에서 토지를 매수한 사업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리턴권을 행사하면 LH가 계약금을 포함한 납입 원금 전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하는 제도다.
그럼에도 판매 촉진 대상인 49개 미매각 택지 중 현재까지 매각된 곳은 11개(22.4%)에 불과했다.
공공택지 분양대금이 연체된 사업장은 30곳, 연체 금액은 4130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