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속보] 김건희 재판 24일 시작…주가조작·통일교 청탁 의혹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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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07:25 조회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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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오는 24일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으로 정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역대 영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사례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대선 기간인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팀 수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각각 802만원과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은 갑작스러운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이번 단속으로 한국인 약 300명 등 475명을 체포했다. 한국 정부가 구금된 한국인들을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미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이번 같은 ‘대규모 구금’은 이례적 사건일까. 미국의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소속 김상엽 미국 변호사(사진)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김 변호사는 ACLU 뉴햄프셔 지부에서 8년째 이주민 인권을 다루고 있다. 최근 트럼프 정부의 ‘출생시민권(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주는 정책)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집단 소송 사건 변호인단에 참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7일 기자와 통화하며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가 충분히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서 ‘특별비자’ 도입을 한·미 양국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ICE가 지난 4일 각 개인의 체류자격과 업무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일괄’ 구금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미국 이민법은 단기 상용 비자인 B-1 소지자는 건설 현장에서 감독과 기술 훈련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술 훈련을 목적으로 B-1 비자를 받은 이들도 구금한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한국에서 출장 와서 회의하거나, 감독을 했던 분들까지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쟁점을 따져서 체포하기보다는 일괄 체포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체포 과정에 쇠사슬 등을 사용하고, 영상을 촬영해 공개한 점에 대해서도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 배경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있다. 김 변호사는 ICE가 최근 “구금자 수를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백악관과 국토안보부가 지난 5월 ‘미국 전역에서 하루 약 3000명 체포·추방’을 목표로 제시한 뒤 실적 하위 10%에 속하면 ICE 지역사무소 책임자를 해고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체류자격 관련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을 다시 체포하고, 사문화된 ‘적군 추방법’을 이용해 절차 없이 추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단속’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7월 이민 단속 강화 정책에 4년간 1700억달러(약 236조3340억원)를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엄청난 예산을 국회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민법 집행을 줄일 이유가 없고, 백악관의 체포·추방 성과 압박도 매우 심한 상태”라며 “부족한 단속 인력도 군 병력을 동원해 충원하고 있어 ‘대규모 구금’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에는 미국 정부와 ‘특별 비자’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이 늘어나면 한국인 출장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일부 기업의 출장 관행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던 것이 ‘전문가 비자’가 잘 나오지 않아서라면, 이민법을 준수하면서 투자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특별 비자’ 논의를 양국 정부가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가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광명안전단’을 구성한다. 대낮에 초등학생을 노리고 유괴나 성범죄를 시도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0일 시청 집무실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해 “최근 불미스러운 일들이 관내 발생해 시민사회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면서 “시를 중심으로 조직된 시민의 힘을 연대해 아동 보호 안전망을 촘촘하게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광명시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아파트 봉사단, 학부모 폴리스,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단 등이 참여하는 ‘광명안전단’을 빠른 시일 내구성해 가동하기로 했다.
광명안전단은 학교와 공동주택, 주택가 등 아동 청소년 등하굣길의 주야간 순찰을 강화해 아동 대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광명시는 해당 조직을 한시적으로 대책을 운영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상시 조직화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아동 보호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아동 보호 인프라 확대를 위해 학교 주변 CCTV 확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