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국민의힘, 정부 조직 개편안 두고 “정부 조직 파괴” “정청래 개편안”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국민의힘이 지난 7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정부 조직 파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여기저기 쪼개고 부수고 덧붙이는 정부조직개편안은 행정부와 헌정질서 대한 무절제한 생체실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포함된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충분한 공론화를 당부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을 주장했는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하다”라며 “이제 여의도 대통령은 명실상부 정청래인가”라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졸속인 정부 조직 개편안은 과연 국리민복(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인가, 민주당 성향의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라며 “정부 조직 개편안이 아니라 ‘정청래 개편안’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권이 독단적으로 졸속 강행하는 정부조직 개편은 개편이 아니라 개악”이라 비판했다.
나 의원은 “검찰청 해체로 국민 권리는 후퇴하고 기재부서 예산 기능 분리는 포퓰리즘 예산 폭주를 가져올 것”이라며 “수사를 행정안전부로 몰아넣어 경찰, 국정원 권한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까지 얹으면 이 정부는 거대 권력기관을 정권 방패막이로 삼게 될 것”이라 말했다.
앞서 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전날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이 77년 만에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로 확대 개편된다.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대덕2)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시킨 대전시의원들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지난 7월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대전여성단체연합 등은 8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회는 두 번의 부결 과정을 통해 ‘송활섭 의회’임을 증명한 만큼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90회 임시회 개회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기자회견 현장에 조화 2개를 설치한 뒤 대전시의원 얼굴이 담긴 가면을 쓰고 사퇴서를 제출하는 등의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현장 인근에는 부의함과 사퇴서, 국화꽃이 놓여져 있었다.
시민단체는 “대전시의회는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송활섭을 비호한 성폭력 가해집단”이라며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또다시 부결시키는 등 시민의 신뢰를 완벽하게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기명 투표라는 장막 뒤에서 자기 보호만을 위한 무책임한 선택들이 난무했고, 의원들은 ‘무효’라는 교묘한 방식으로 책임도, 양심도, 시민을 대변할 의지도 모두 버렸다”며 “송 의원은 언론을 통해 ‘낮은 자세로 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얼토당토않는 발언을 쏟아내는 등 공직유지만을 추구하면서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앞서 대전시의회는 지난달 18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송 의원 징계(제명)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으나 부결됐다. 의원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현재 대전시의회 재적의원은 21명으로, 14명 이상 찬성해야 제명안이 가결된다. 이날 표결에는 송 의원을 제외한 20명이 참여해 찬성 13표, 반대 5표, 무효 2표가 나왔다.
대전시의원은 21명 중 17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송 의원을 비롯해 2명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2명이다.
송 의원은 지난해 2~3월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대전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심 선고 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회부된 송 의원에 대해 지난달 4일 제명을 의결했으나,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대전시의회는 추행 사건이 불거진 이후 지난해에도 한 차례 송 의원 제명안을 논의했으나 부결시켰다.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두고 당정 간 신경전이 있었던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TF의 정부 주도성을 분명히 하려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소외되지 않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이라는 검찰개혁 틀은 짜였지만 앞으로 세부 내용을 두고 여권 내 논쟁이 예상된다.
이날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여권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기로 한 TF 구성과 관련해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사진)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다. 회의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할 최종 발표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 수석이 TF 성격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여’라는 문구를 포함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그러자 정 대표 등 여당 참석자들이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한 것과 중복되는 의미이지 않으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일부 여당 의원은 민주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의 TF 참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이런 논의 이후 발표문에는 TF 관련 ‘당·정·대가 긴밀히 조율해 추진해 나간다’는 문구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후속 조치는 총리실 산하 TF를 설치해 세부 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당시 신경전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서 정부 주도를 강조하려 한 우 수석과 여당 배제를 우려한 민주당 지도부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며 생긴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이날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자 당정 갈등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고 “당정 간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큰 틀에서 공감대가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조율 중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전혀 없었다”며 “정부 입법으로 해서 하는데 (정부와 여당이) 당연히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당·정·대가 치열한 논쟁을 하고 결정이 나면 한목소리를 내겠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며 “거기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했다.
다만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 등을 다루게 될 TF 논의 과정에서 여권에서 이견이 표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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