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법원, ‘변호인 조사 참여 금지 취소’ 드론사령관 준항고 기각···사령관 측 “재항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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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06:28 조회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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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국군드론사령관을 조사하면서 김 사령관 변호인의 참여를 막은 것에 대해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사령관은 불법으로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특검팀은 김 사령관 변호인이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며 조사 참여 배제 조처를 내렸다. 김 사령관 측은 법원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김 사령관 측이 제기한 ‘변호인 조사 참여 중지처분 취소청구’ 등 준항고를 지난 8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검사 등의 특정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다.
내란 특검은 김 사령관 변호인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법승)가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수사기밀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지난달 20일 김 사령관에게 이 변호사의 조사 참여 배제를 통보했다. 이에 김 사령관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변호 활동이었다며, 특검의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김 사령관 측은 준항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특검이 김 사령관 출석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이를 기각하면서 “이 변호사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경우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은 군사상 기밀 및 국가안정보장과 관련된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이 변호사의) 이 사건 인터뷰 당시 준항고인(김 사령관)을 비롯한 여러 명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수사기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준항고인(내란 특검)은 이승우 변호사에게 피의자신문 참여를 중단할 것을 고지한 후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준항고인의 의사에 따라 같은 날 더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지 않은 채 준항고인에게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기회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사령관 측은 짧은 시간 안에 새 변호인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특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준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검의 출석요구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김 사령관 측 신청도 “준항고인에게 그 신청권이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준항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미 지난달 28일과 29일 김 사령관에게 추가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고 김 사령관은 변호인 없이 특검 조사에 응했다. 특검 조치가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김 사령관에 대한 특검 수사도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 측은 법원의 이번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기로 했다. 앞서 김 사령관 측은 특검의 이 변호사 조사 참여 배제 조치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 한국기업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불법 체류 혐의로 한국인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7일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구금 장기화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한·미관계에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법 집행 과정에서 동맹인 한국 국민의 권익과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 침해 가능성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 자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 해외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비자·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모순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정부도 대미 투자 시 비자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아직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피구금 국민의 신속한 석방, 해당 프로젝트의 안정적 이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모든 대책을 실천력 있게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내고 “한·미 양국은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해 구금된 우리 국민 전원이 전세기로 신속하고 무사하게 귀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외교부와 주미 한국대사관에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하며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너의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한국인 300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했다. HIS는 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HSI 역사상 단일 현장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 단속”이라고 밝혔다.
체포된 직원들의 소속 회사는 LG엔솔과 하청업체, 재하청업체 등으로 다양했다고 미 당국은 밝혔다. 이들은 단기상용 비자인 B1(비즈니스 출장·회의 참석)이나 전자여행허가제(ESTA) 자격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은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치인의 신고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신고자로 알려진 공화당 정치인 토리 브래넘은 연합뉴스에 “세제 혜택을 줬지만 한국 기업들은 조지아 주민을 거의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언론에 “내 생각에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ICE 등은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자국 내 제조업 부활과 비자·이민 단속 강화라는 상반된 트럼프 정책의 모순이 드러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단속 대상이 한국 대기업의 투자처라는 점과 한국인이 대거 구금된 데 대해서는 한·미 경제협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제기되지만 외교당국 교섭을 통해 구금 장기화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한 것으로 보인다.
BBC는 “미국 내 제조업 강화와 불법 이민 단속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가지 핵심 정책 목표 사이의 잠재적인 긴장이 불거진 것”이라며 “핵심 동맹국과의 관계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의 일환인 이번 작전은 한국에 외교적 경고음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서울 송파구가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허위 매물’을 내놓고, 시장가격에 혼란을 주는 부동산거래질서 훼손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5개월 사이 허위·과장 매물이 6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파구의 주요 대단지들의 허위매물 수가 크게 감소했다.
9일 송파구 관계자는 “잠실동 등 일부 지역에만 지정돼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3월부터 송파구 전역 아파트로 확대 재지정되면서 되레 가격상승 기대심리가 확산되는 분위기가 보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관내 일부 중개사무소가 손님 유치를 위해 허위 매물을 게시하거나 시세를 부풀려 혼란을 초래한다는 민원도 수차례 구청에 접수됐다.
송파구 내 최대단지인 헬리오시티 주민들도 ‘찾아가는 톡톡 한마당’을 찾아 서강석 구청장에게 “허위매물 광고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송파구는 이 같은 민원 해결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단 규제행정보다는 지원행정에 방점을 두고 계도 위주의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구는 특히 민원이 잦은 대단지 아파트 매물을 집중 단속했다. 3월 헬리오시티(9510가구)를 시작으로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잠실엘스(5678가구), 리센츠(5563가구), 잠실트리지움(3696가구), 잠실주공 5단지(3930가구) 주변 공인중개사를 집중 점검했다. 7월에는 헬리오시티에 대한 2차 점검도 실시했다.
적발된 허위·과장매물 게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에 시정을 요구해 중개사무소 스스로 매물을 바로잡도록 유도했다. 또 현장 및 유선 병행조사를 통해 시장상황을 점검했다. 적절하지 않은 매물을 표시한 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부동산 매물건수는 3월 1817건에서 8월 688건으로 62% 이상 줄었다.
헬리오시티는 3월에 올라온 매물이 657건에서 8월 307건으로 53.7% 줄었으며,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잠실주공5단지는 같은 기간 380건에서 165건으로 56.5% 감소했다.
잠실3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가운데 엘스와 리센츠는 각각 61.3%, 62.5%씩 감소했다.특히 트리지움은 모니터링 대상 단지 가운데 가구 수가 가장 적은데도 매물이 338건에서 48건으로 85.7%나 줄었다.
송파구는 토허구역 지정 이후 해당 기간 중 실제 거래량이 많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점검으로 허위매물 표시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분석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허위 매물은 건전한 거래시장 질서를 해치고, 정당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송파구 내 아파트 매매를 원하는 소비자들도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와 혼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