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조원철 법제처장, ‘이 대통령 무죄’ 변호 언행에 “죄송하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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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6 21:55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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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논란을 빚은 데 대해 6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번 (법제처 국감 때) 조 처장 발언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그 이후 또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조 처장은 “발언 경위나 잘못된 보도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유튜브 방송에)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신뢰받는 대한민국 사법기관 수장들이 대통령이 유죄다 무죄다 표현하면 되겠나”라며 “(조 처장) 본인은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나름대로 발언 경위에 대해 해명을 하긴 했다”며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특정 성향의 유튜브에 나가면 안 된다’라는 신 의원의 이어진 지적에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잘못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 진중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했다.
조 처장은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방송에 나와 재판 중지된 이 대통령의 배임·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대장동 일당들과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는데 수백억원의 뇌물과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검찰) 주장 자체가 너무 황당할 뿐”이라며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조 처장이 지난달 열린 법사위의 법제처 국감에서 이 대통령의 모든 사건 혐의를 무죄라고 주장해 논란이 제기됐는데도 사실상 이 대통령 변호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평가됐다.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자 법제처장 신분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언행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해충돌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판사 출신의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의 변호를 맡았다.
■신현충씨 별세, 영철 전 대법관(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두영 칸 인베스트먼트 대표·난영·미경씨 부친상, 홍성혁 전 엔벤처 대표·송봉규 부천 세종병원 중환자실 과장 장인상, 송은경·이지연씨 시부상, 신동일 대법원 재판연구관·동훈 서울대병원 교수 조부상=5일 오전 10시20분 삼성서울병원. 발인 7일 오전 5시 (02)3410-6909
■권오정씨 별세, 경민 JCN울산중앙방송 보도국장·경록 울산 나을한의원 원장 부친상, 윤경·이정은씨 시부상, 권유리 울산교통방송 작가·민재씨 조부상=4일 울산영락원 장례식장. 발인 7일 오전 7시30분 (052)272-1111
■최환규씨 별세, 김정호씨 남편상, 최정민씨·정화씨(소설가) 부친상, 이희규씨 장인상=4일 인천 성인천장례식장. 발인 6일 낮 12시 (032)891-4444
■문봉화씨 별세, 병래씨(진주시민버스 근무)·병호 구강서원보존회 사무국장·신희씨·병삼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지원총괄처장 부친상, 조성철씨 장인상=5일 오전 10시 진주 중앙병원. 발인 7일 오전 7시 (055)745-8000
■최기석씨 별세, 정훈씨(캐나다 CIBC은행 근무)·영주 예금보험공사 금투리스크관리부 팀장 부친상, 김성훈 매일경제신문 정치부 차장 장인상=5일 오전 1시45분 강릉의료원. 발인 7일 오전 7시 (033)610-1444
경기 성남시가 한국 최초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 본선에 2년 연속 진출한다.
성남시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2025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 2025)’에 참가한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는 2011년부터 매년 바르셀로나시와 피라 바르셀로나가 주최·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행사다. 올해는 ‘더 살기 좋은 도시’를 주제로 전 세계 140여 개국 도시와 기업, 연구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서 성남시는 120㎡ 규모의 단독관인 성남관을 운영한다. ‘2025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참여기업인 ㈜베이리스, ㈜시스테크, ㈜바론스, ㈜프리뉴와 지역 기업인 ㈜다리소프트와 함께 성남의 첨단 기술과 도시 혁신 모델을 선보인다.
참가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 마케팅 및 사전 교육, 부스 임차 및 장치비 지원, 전시 물품 운송비 일부 지원 등도 이어진다.
성남시는 이번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 2025’에서 모빌리티 부문 본선에 진출한 한국 유일의 지자체다. ‘사람 중심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주제로 피라 바르셀로나 그란비아 오디토리움 무대에서 세계 주요 도시들과 대상을 두고 겨룰 예정이다.
성남시의 경쟁 도시는 이탈리아 리미니와 산쿠가 델 바예스가 추진한 주문형 셔틀 교통 서비스 ‘셔틀마레’, 이집트 카이로의 여성 대상 친환경 이동성 플랫폼 ‘도시’, 캐나다 온타리오주 리치먼드힐의 인공지능(AI) 기반 교통 관리 시스템 ‘시티로버’가 함께 본선에 올랐다.
성남시는 구도심과 신도시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민 중심의 통합형 MaaS 플랫폼을 제안해, 대중교통·공유차량·자율주행 셔틀·드론 배송을 연계한 미래형 도시 모빌리티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 2년 연속 본선 진출은 기술 중심을 넘어, 사람 중심의 도시 혁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이번 엑스포를 통해 성남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