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미 대규모 이민단속, 트럼프의 바이든 ‘일자리 치적’ 흠집 내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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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08:47 조회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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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미국 당국이 단속을 벌여 한국인 등 불법체류자 475명을 체포한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내세웠던 곳이라고 미 폭스뉴스가 5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이 공장은 당초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방한했을 때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건립을 발표한 곳이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그해 10월 공장 기공식 당시 성명을 내 “(공장 건설이) 지난 5월 방한 때 발표됐다”며 “나의 경제정책이 조지아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치적을 강조했다.
대선 기간이던 지난해 3월에도 조지아주를 찾아 유세하면서 자신의 일자리 창출 업적을 거듭 부각했다.
조지아주는 2000년 이후 내내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에게 표를 줬고 지난 2016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했다.
그러나 2020년 대선 때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는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는 등 미국 대선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경합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인 것은 바이든의 치적에 흠집을 내고 내년 중간선거에서도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했지만, 이번 단속으로 미국인이 아니라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그 일자리를 도맡고 있는 모양새로 비치게 됐기 때문이다.
현대차 공장이 전기차와 배터리를 생산하는 곳이라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을 불편하게 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환경 의제에 관심이 많아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전기차를 장려했지만, 기후 위기를 의심하는 입장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은 보조금을 상당 부분 삭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유치한 반도체 공장 등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없애거나 정부가 보조금에 상당하는 기업 지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전임자 치적 지우기에 연이어 나서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샘 박 조지아주 하원의원도 단속에 대해 “정치적 동기가 있는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뉴욕타임스(NYT)에 “이번 단속은 청정에너지의 미래를 건설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고 가족과 떨어뜨려 놓으려는 것”이라며 “조지아의 번영은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데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정보원에서 계엄사령부·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방안 등을 검토한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의 거짓 해명 등 계엄과 관련한 국정원의 행적은 수상한 대목이 한둘이 아닌데, 내란에 가담하려 한 걸로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처음 드러난 것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 담당 부서가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사항’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국정원 직원 80여명을 계엄사·합수부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이 문건에는 계엄사에 연락관을, 합수부에 조사관을 파견한다고 돼 있다. 또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5개조 30여명으로 구성해 당정 고위 간부 담당 등 주요 임무를 조별로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임시 특례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국정원 직원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혀 있다. 이 문건은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작성·저장됐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 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기 전이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6시 이후엔 이 문건 담당 부서 직원 130명이 재출근을 했다고 윤 의원은 덧붙였다.
이 문건을 작성한 부서는 윤 의원에게 ‘지휘부 지시로 작성된 문건도 아니고, 지휘부에 보고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비상계엄이 발효 중인 때 이런 민감한 문건을 왜 임의로 작성했고, 보고하지도 않았다는 건가. 더구나 문건 작성 시점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해 모종의 지시를 받고, 홍장원 전 1차장도 윤석열에게서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받은 뒤였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의 해당 지시를 조 전 원장에게도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윤석열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정원이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조 전 원장은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국무회의 때 윤석열로부터 별도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했다. 그러나 내란 특검이 확보한 대통령 집무실의 폐쇄회로(CC)TV엔 조 전 원장이 집무실을 나가면서 손에 든 문건을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한다. 무언가를 숨기려고 헌재에서 위증도 불사한 것이다. 내란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에게서 지시받은 게 무엇인지,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사항’이라는 문건이 그와 관련된 건 아닌지 낱낱이 밝히고 단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