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양천구, 공동주택 유휴 공간에 주차장 688면 확보···적극행정 빛나[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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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6 19:57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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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서울 양천구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해 총 384면의 옥외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한다고 4일 밝혔다.
단지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확충은 입주민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낮춘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 여건을 개선해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토지 매입 부담이 없어 일반적인 주차장 조성비의 100분의 1수준 예산으로 주차면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구는 지난해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해 옥외주차장 증설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단지당 200면까지 사업비의 최대 80%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단지이다. 심의와 현장 확인을 거쳐 주차장 확충의 타당성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올해 선정 단지는 목동5단지(103면), 목동12단지(133면), 목동13단지(148면) 등 총 3곳이다. 목동13단지는 지난 10월 공사를 완료해 운영 중이고, 목동5단지는 11월 준공 예정이다. 목동12단지는 착공 준비 단계에 있다. 총사업비는 약 11억 5000만원이며, 구는 약 7억9000만원을 지원했다.
구는 지난해에도 목동3·4·6·11단지, 신정이펜하우스3단지 등 총 5개 단지에 304면을 조성해 올해까지 누적 688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옥외주차장 증설 지원사업이 공동주택 단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이 페루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 본격 참여한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울산 본사에서 페루 국영 시마조선소와 ‘페루 잠수함 공동 개발 및 건조 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LOI에 따라 양사는 앞으로 ‘페루 차세대 잠수함 공동 개발 및 생산 협력방안’ ‘기술 이전 및 기타 산업 협력 범위’ 등 세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설계 및 건조 계약과 실질적 건조 착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양사는 올해 공동 개발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페루 해군 및 시마의 핵심 기술진과 함께 울산 야드에서 공동 개발 작업을 수행하며 페루 해군 요구 조건에 최적화된 신형 잠수함의 기본·상세 설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후 방위사업청, 외교부, 국방부 등의 지원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잠수함 건조에 들어간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이뤄진 이번 LOI 체결은 지난해 11월 페루 APEC 정상회의에서 맺은 양사 간 양해각서(MOU)와 올해 4월 국제방산·재난대응 기술전시회(SITDEF)에서 맺은 합의각서(MOA)의 후속 조치다.
이는 페루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을 위한 공동 개발과 건조 계약 조건을 구체화하는 단계다.
루이스 실바 시마조선소 사장은 “이번 잠수함 공동 개발 LOI 체결은 남미 해군 최초의 본격적인 잠수함 공동 개발 프로젝트로 평가한다”며 “남미 지역의 조선·방산 기술 자립을 촉진하고, HD현대중공업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함정·중형선사업부 사장은 “페루 수상함 4척의 공동 건조 사업을 통해 페루 조선산업 발전과 양국 간 산업 협력이 한층 진전되고 있다”며 “HD현대중공업의 축적된 잠수함 설계 및 건조로 페루 해군 전력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마지못해 인정했다. 인권위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한 데 대해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다.
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는 ‘안창호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불법계엄을 비호한 게 아니냐고 추궁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 위원장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여권 의원들은 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계엄 당시 인권침해가 있었냐는 박상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포고령에 의사를 처단한다는 등 내용이 있는데도 인권침해가 아니냐”고 다시 묻자 안 위원장은 “그대로 시행됐다면 인권침해”라고 답했다.
안 위원장이 확답을 회피하자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나섰다. 김 위원장은 “포고령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냐”고 물었고, 안 위원장은 “실질적인 효력이 없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이 “군과 경찰을 움직여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했고, 포고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게 실행됐냐”고 되묻자 안 위원장은 “(실행)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였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의결한 것도 정당하다고 맞섰다. 인권위는 지난 2월10일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의결했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발의한 권고안에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과 함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및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부결시키고, 내란 수괴 방어권 안건만 의결한 게 부끄럽지 않냐”고 묻자 안 위원장은 “부끄럽지 않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 노조가 자신에 대해 제기한 진정 사건에 관해서는 “허위,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9월15일 안 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을 제보받아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제보에는 안 위원장이 직원에게 성적 지향을 묻거나 여성 폄하 발언 등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 위원장은 “왜곡된 보도 등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인권위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했다. 김 상임위원은 증인선서 순서가 되자 “본 상임위원은 증인선서를 따로 개별적으로 하겠다”며 선서를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선서를 집단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는 만큼 자신은 따로 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자 김병기 위원장은 “국회 모욕 등의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김 상임위원이 “형소법 규정에 맞는 선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굽히지 않자 김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국감 때도 같은 주장을 펴 결국 개별 선서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