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단독]간리, 인권위 ‘A등급 유지’했지만···“성소수자 인권·차별 등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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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6 20:40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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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HNRI, 간리)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등급을 ‘A’로 유지했지만 ‘국제 인권 규범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간리는 이같은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 최근 인권위에 전달했다.
6일 경향신문이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간리 승인소위(SCA) 보고서를 보면 간리는 “현재 수준에서 (인권위에 대한) 추가 심사는 불필요하다”면서도 이런 단서 조항을 붙였다.
앞서 간리는 지난 3월 인권위에 ‘특별심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통보한 뒤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간리 승인소위는 원래 5년에 한 번 인권기구를 정기적으로 심사한다. 인권위 정기 심사는 2026년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그간 인권위가 파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다는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번 특별심사는 지난해 10월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204곳이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에는 재차 “비상계엄 사태로 침해당한 시민 인권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권력자를 옹호하는 안건은 상정하고 있다”는 호소문도 보냈다.
인권위 노조 등도 간리가 인권위의 등급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9월 간리에 의견서를 통해 인권위가 불법 계엄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긴급한 인권침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감시·기록·성명 발표 및 언론을 통한 정기적인 세부 보고 등을 해야 한다”는 파리원칙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이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가 확산할 수 있다”거나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등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권위 노조는 “위원장이 혐오 표현을 하면서 성소수자 인권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리는 보고서에서 “인터뷰 이전에 제공된 정보와 인권위가 낸 서면 답변서, 그리고 인터뷰 시 인권위의 답변을 바탕으로 현재로서는 해당 기구에 대한 추가 심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인권위는 성소수자 인권, 표현의 자유, 차별, 이민자 및 난민의 권리 등 구조적 인권 침해를 국제인권기준에 알맞고, (국제인권기준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간리는 “최근 헌정 위기,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가 높은 수준의 경계와 독립성을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가인권기구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지속해서 인권, 민주주의의 원칙, 법치주의를 (시의적절한 공개 성명 등을 통해)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가 발생하고 8일이 지난 뒤에야 “헌법 제77조를 위반할 경우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비판을 받았다. 지난 2월에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 시켜 논란을 일으켰다.
간리는 “인권위가 직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조처를 하고 위원과 직원 간의 만연한 갈등을 그 신뢰성과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겨울철 가정에서 보일러 사용이 늘면서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0∼2024년) 가정용 보일러 화재는 모두 810건으로, 이 중 35명이 연기·유독가스를 흡입하거나 화상 등 피해를 봤다. 월별로 보일러 사용이 본격화하는 11월에 가장 많은 91건의 화재가 발생해 월평균(67.5건)보다 많았다.
화재 원인별로는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360건·44%)과 보일러 과열·노후 등 기계적 요인(300건·37%)이 전체 화재의 약 80%를 차지했다.
보일러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 등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용하기 전 주변에 있는 종이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다른 곳으로 치워 정리해야 한다. 또 유독가스가 배출되는 배기관의 막힘이나 이탈, 배관의 부식·찌그러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아울러 보일러실 환기구는 유해가스가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항상 열어 두고, 실내에는 일산화탄소 누출 경보기를 설치한다.
행안부는 보일러 사용 중 연기·불꽃이 보이거나 보일러 외부 온도가 너무 높은 경우, 보일러 표시등이 깜박거리거나 켜지지 않는 경우, 평소와 다른 소음이나 진동,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점검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기연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보일러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상 유무를 꼼꼼히 점검하고, 사용 중에도 주기적으로 살피는 습관이 중요하다”며 “캠핑 시에도 난방용품을 사용할 때는 환기에 각별히 주의해 안전하게 캠핑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가은 감독의 <세계의 주인>이 조용히 파문을 만들고 있다. 보고 감동한 이들이 대관해 상영회를 열 만큼 가슴을 흔드는 힘이 있다. 나 또한 예외가 아니었고, 진료실에서 만나는 친구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덤이었다.
주인공 주인이는 부산스럽고 쾌활한 평범한 고등학생이다. 친구와 잘 어울리고, 공부보다 태권도를 좋아하고, 진로 상담을 할 때 선생님과 농담을 하는 사회성 좋은 아이다. 그런데 아동 성폭행범이 출소 후 동네로 오는 걸 반대하는 서명을 받으려는 친구와 다투면서 숨겨온 사실이 드러난다. 그에게도 트라우마를 남긴 오래전 사건이 있었다. 주인이뿐 아니라 가족의 행동도 모두 그 사건과 관련이 있다.
주인이가 쾌활하고 밝지만 진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몸을 쓰는 운동에 몰두하는 것, 엄마가 조용히 술을 마시고 약을 먹어야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 아빠가 멀리 시골에서 자연인으로 사는 것, 동생이 마술을 익히는 데 몰두하는 것도 모두 그 사건을 다루는 각자의 방식이었다.
외상적 사건 이후 마냥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모두 각자 할 수 있는 한 애를 써서 극복하려 노력한다. 애쓰다의 ‘애’는 ‘몹시 수고로움’을 뜻한다. 마음의 에너지가 든다는 의미다. 그걸 성공했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기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아슬아슬한 평형 상태로 지낼 수 있다. 덕분에 평온한 일상은 주어지지만 애쓰느라 든 에너지의 비용은 청구서로 날아오고, 메우지 못해 빈 곳이 있거나 몸에 균열이 생기고, 감정의 한 부분이 쉽게 폭발하기도 한다. 그 정도가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
트라우마에 대한 두 가지 흔한 오해가 있다. 하나는 외상을 경험하면 모두 평생 잊지 못할 기억 속에 사로잡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환자가 되리라는 것이다. 여러 연구를 보면 일반적으로 같은 사건을 경험한 이후 5~10% 정도만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11 테러 이후 뉴욕시민 7.5%가 초기에 증상이 있었지만 반년이 지나자 0.6% 정도만 남았다. 더 많은 이들이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다.
두 번째, 피해자는 언제나 피해자답게 지내야 한다 믿는다. 웃고 밝은 표정을 하고, 스스럼없이 지내는 걸 보면 실제로 그 정도 사건은 아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모른다. 수습을 어떻게든 하고 나면 최대한 일상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무척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내지만 하루가 버겁다.
1955년 하와이에서 태어나 매우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을 40년간 추적해보았다. 그중 3분의 1은 매우 건강하게 성장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가족, 교사와 같은 인간관계에서 무조건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한 명은 있었다는 것이다. 주인이의 친구, 가족, 자원봉사 모임의 존재가 무척이나 소중하게 보인 이유다.
어른과 달리 10대는 몸뿐 아니라 마음이 성장하는 시기다. 어른과 달리 자체적으로 자라는 힘이 있다. 성장의 힘을 믿어야 한다. 다 자란 나무가 아니라 자라는 나무는 벼락을 맞고 난 다음이라도 알아서 크는 힘으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영화가 내게 울림을 준 이유들이다. 우리는 살면서 불가피하게 너무나 힘든 사건을 만날 수 있지만 성장의 힘을 믿고, 지지해주는 네트워크가 있다면 낙관을 해도 좋지 않을까. 각자의 방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마음으로 애를 쓰고 있다면, 토닥이고 응원해주며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하다. 사건은 피할 수 없고 일어나 버렸지만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힘은 ‘애를 쓰는 마음’에서 온다고. 영화를 보고 분노가 아니라 응원의 마음이 드는 것도 이런 이유다. 상영관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서두르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