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경찰, ‘일본인 모녀 참변’ 만취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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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6 21:07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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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일본인 관광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5가의 한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몰다 동대문 인근 건널목을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치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30대 딸은 늑골 골절과 이마·무릎 등에 부상을 입고 봉합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A씨는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모녀는 지난 2일 오전 일본에서 입국해 4일 오후 출국할 예정이었다. 사고 당시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쇼핑을 마치고 종로구 낙산 성곽길로 향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행은 평소 한국을 자주 찾던 딸이 ‘효도 관광’ 목적으로 준비한 여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통역사를 고용해 소통 중이고, 일본어에 능통한 교통경찰관 1명을 피해자 보호 전담으로 지정해 수사 상황을 실시간 통보하며 장례 절차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해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합동참모본부(합참) 장군 전원이 교체된다. 합참은 12·3 불법계엄 이후 인적 쇄신 차원이라고 밝혔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취임한 진영승 합참의장은 최근 합참 장군들 전부와 2년 이상 근무한 중령과 대령들을 모두 교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군 고위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 여파로 인한 인적 쇄신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합참 소속 장성들 40여명은 국방부와 각 군에 재배치되고 외부의 장성들이 그 자리를 채울 전망이다. 진급 인사가 마무리된 중령들은 이달 말, 대령과 장군들은 이르면 다음달이나 내년 1월에 교체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교체 인원 규모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 합참 소속 대령은 100여명, 중령은 400~500명에 달한다. 2년 이상 근무자는 이중 절반 정도여서 교체 대상자는 약 3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취임 한 달을 넘긴 진 의장이 임기 초반에 인적 쇄신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진 의장은 지난달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새롭게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군은 12·3 불법계엄 이후 인적 쇄신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9월 초 발표된 이재명 정부 첫 대장급 인사에서도 불법계엄 당시 군 수뇌부로 있었던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현역 4성 장군 7명을 모두 전역시켰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계엄에 연루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2처장 임삼묵 공군 준장 등 4명의 장성급 장교에 대해 각 군으로 원복 조치했다. 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방첩사와 국군정보사령부는 조직을 해체·개편하는 등 조직 쇄신 조치도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인적·조직 쇄신 작업을 통해 계엄에 휘말렸던 군 조직의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입장이다.
합참 관계자는 “인사 쇄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재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두 달가량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 유예를 주장한다. 반면 인천시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어느 쪽이든 이달 안에 결론을 내놓을 방침이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그대로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남은 잔재물만 소각해 그 소각재만 묻도록 하는 제도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4자 협의를 통해 시행 시점을 2026년 1월로 정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매립지에 매립 중인 연간 약 51만t(2025년 반입총량 기준)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대안이 필요하다.
제도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소각장 신규 설치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현실적으로 직매립 금지를 일정대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6일 “마포구 소각장을 신규 건설해야 대안이 생기는데, 소송으로 소각장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며 “직매립 금지를 바로 이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3년 기준 서울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3400t이다.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는 양이 2000t이고,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양은 하루 722t이다. 가로수 낙엽 등 매립도, 소각도 할 수 없는 나머지 쓰레기는 민간업체에 맡겨 처리 중이다. 마포구에 소각장을 새로 세우면 매립지로 가는 양을 모두 해결할 수 있지만, 마포구의 반대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에서 서울시가 이기더라도 신규 소각장은 2032년은 되어야 완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도 각 시군이 자체 소각장을 갖춰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8월 성남에 500t 규모의 소각장이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완공 예정이고, 내년 4곳이 새로 착공되는 등 2030년까지 21곳이 신규 또는 개보수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소각장 신증설이 이뤄지고 있으나 완공된 곳은 없어 시행될 경우 민간에 처리를 위탁해야 하는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오랜 기간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고통을 호소해온 인천시는 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관내 구청장·군수 등은 “정부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결의대회까지 했다.
다만 인천시도 직매립 금지로 인한 쓰레기 처리 문제가 다 해결된 상황은 아니다. 인천시는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등으로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2020년 11만2202t에서 지난해 7만2929t으로 35% 줄였다. 하지만 인천시 역시 신규 소각장이 필요하다. 애초 공공 광역소각장 4곳을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각 군구가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도록 했지만 주민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정부가 유예든, 시행이든 빨리 결론을 내려야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만약 시행하기로 최종 결론이 난다면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을 최대한 빨리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3개 시도와 협의를 진행해 이달 중 유예 혹은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입장이 조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지만 이달 중에는 어떻게든 방향을 잡으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