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일 ‘전쟁 및 무력 사용 포기’ 선언한 헌법 9조…개정 다카이치 “이른 시일 내에 국민투표”

신용카드박물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전쟁 및 무력 사용 포기를 선언한 헌법 9조 개정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의회는 4일 다카이치 총리의 소신표명 연설에 대해 각 정당 대표 등 간부들이 질문하는 대표질문 일정을 시작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제 정세와 사회 변화에 따른 헌법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긴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 9조 개정에 대해 “조금이라도 빨리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끈기 있게 전력으로 임할 각오”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해 자위대의 합헌성을 확보하는 방향의 개헌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방위비 증액 조기 달성에 대해서는 “자위대의 인적 기반 강화, 무인기 대응 체계 정비 등 자위대 활동 기반 강화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면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을 방위성에 지시하고, 방위비 규모가 GDP의 2%에 이르는 시점을 앞당기도록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창설에 대해 “조속히 논점을 정리하고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현재 전략환경에서 일·한관계, 일·한·미 연계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셔틀외교 실시를 포함해 양 정부 간 의사소통을 긴밀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는 백악관 발표의 진위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추천했다면 아첨 외교이고 경솔한 일”이라고 총리를 추궁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답변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국회에 방위비 증액 등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이번 임시국회의 중요 논의 대상 중 하나다. 아사히신문은 6일까지 계속되는 대표질문 기간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 예산안 처리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공소제기 등만 담당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 현직 검사와 경찰관이 공개 토론회에서 격돌했다. 검찰은 “경찰 등에서 수사를 미진하게 할 경우 보완 수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어떤 형태로든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겨두면 이를 다시 남용할 여지가 있다”며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검찰개혁 관련 쟁점 토론회에서는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둔 검찰청 폐지안에 따라 향후 설립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지난 9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내년 10월2일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가고,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으로 재편된다. 공소청 검사는 어떤 수사도 직접 개시할 수 없게 되는데, 경찰이나 중수청이 공소청에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기소하기 전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지를 두고선 법조계 의견이 갈린다.
이날 토론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안미현 검사와 서울경찰청 송지헌 경정이 직접 참석해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안 검사는 그간 검찰이 보완수사로 경찰의 미흡한 수사를 바로잡은 사례를 언급하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검찰에서 직접 사건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서 비로소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며 “최근 계부를 스토킹으로 고소한 사건 피해자가 검찰에서 수년간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해 인면수심의 계부를 구속한 사례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 파트너스)도 토론에 나와 기존 검찰의 수사 역량 등을 강조하며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대형 로펌을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범죄 집단이 갖은 수를 써서 수사와 재판을 끌면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폐단이 더 심화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를 하지 않으면 결국 범죄자만 좋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송 경정은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하면 검찰개혁의 발단이 됐던 검사의 수사권 남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수 없다고 말했다. 송 경정은 “(경찰 등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 행사 시점만 ‘수사 개시’에서 ‘송치 이후’로 지연시키는 것”이라며 “원하는 사건을 제한 없이 수사하고 원하는 대로 매듭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 수사권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검사에게 어떤 식으로든 수사권을 남겨두면 향후 이를 발판으로 검찰이 다시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을 사실상 원래 수준으로 복구했다.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도 토론에서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면 현재 검찰청의 수사 인력이 그대로 남게 된다. 인력이 그대로 있는데 권한 행사를 자제할지 의문”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검사들이) 권한 확대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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