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나홀로 사장님, 서울시 안심경광등으로 안심 지키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05:39 조회65회 댓글0건

본문

사이트 상위노출 미용실을 운영하는 60대 여성 A씨는 지난 7월 가게에 침입한 사람이 위협을 가하는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 혼자 있었던 A씨는 서울시에서 받은 비상벨을 눌렀고 가게에 설치된 경광등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자 침입자가 소리에 놀라 도망쳤다. 이후 비상벨과 연동된 긴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해 상황을 정리해 주었다.
서울시가 ‘나홀로 사장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 추가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신청하면 된다. 서울에서 1인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직원이 있어도 교대근무 등으로 장시간 1인이 근무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안심경광등은 사장님이 휴대할 수 있는 비상벨, 점멸등과 사이렌 소리로 외부에 위기 상황을 알리는 경광등, 경찰 신고로 연결되는 스마트허브 등으로 구성된 1인 점포용 안심세트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가게 외부 경광등에서 점멸등이 켜지며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동시에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에 긴급신고가 접수돼 관제센터에서 점포 위치 및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 후 경찰이 인근 순찰차 등에 출동을 요청한다. 또 안심이앱에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긴급상황 알림 문자가 발송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1인 점포의 안전을 보호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도입 후 안심경광등을 통한 긴급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취객난동이나 침입자 발생 같은 상황에서 안심경광등을 통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33건으로 집계됐다. 안심경광등 사용자 중 84.5%는 “설치 후 두려움이 완화되었다”고 답해, 사업주의 일상안심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용자 편의성도 향상시켰다. 비상벨 크기는 주머니에 휴대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크기로 줄여 휴대성을 높이고, 비상벨과 경광등의 배터리 잔량을 ‘안심이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이번 신청부터는 사장님들이 보다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필수서류인 사업자등록증 첨부시, 발급 일자와 관계없이 예전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도 제출할 수 있게 개선했다.
사업자 과세유형에 따라 ‘무료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 지원하며, ‘일반공급’ 대상인 연 매출 1억4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의 경우 자부담금(2만원)이 있다. 지원유형은 신청접수 완료 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과세유형에 따라 확정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올해 안심 물품 지원 규모가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나홀로 사장님들이 신청해 혼자서도 안심하고 근무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8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300여명이 향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미국과 얼추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이들의 미국 입국과 관련해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가 됐나’라는 질의에 “대강 합의가 이뤄졌다”라며 “최종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자진 출국 방식으로 전세기를 이용해 귀국시키기로 미국 측과 잠정 합의하고 최종 조율 중이다. 그러나 이들의 비자 종류나 체류 신분 등에 따라 향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 기간 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 장관의 발언은 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큰 틀에서 합의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등을 만나 한국인 귀국을 위한 행정절차 마무리 등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오는 10일 한국인 300여명과 함께 전세기를 타고 귀국하는 방안을 두고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다만 “워싱턴에서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 한다”라며 “정확한 미국 출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자진 출국 방식을 택한 것을 놓고 “체류의 불법 여부는 사실 법원에서 엄격히 다퉈봐야 할 문제”라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 한·미 간 협의에 따라 그런(자진 출국)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방미 기간에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이 지연되면 미국도 손해가 클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공장의 공정은 97% 완료돼 배선 작업만 남은 상태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미국 내 다른 한국기업 공장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 내 총영사관 전체에 상황을 공유했고, 우리 기업들에도 공유하면서 경고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매년 27만가구씩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한다고 밝혔다. 공공택지의 주택 건설 사업은 10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해 기존 계획보다 12만 가구 가량 늘리고 부동산 거래 감독 조직도 새로 추진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다.
정부는 7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가 직접 시행하는 등 공공 역할을 강조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달리 ‘착공’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국민 여러분이 선호하는 위치에 ‘충분하고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며 “주요 공공택지지구에서 적기에 분양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3만호 발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서울 도심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공공 주도로 전면 전환된다. LH가 소유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팔지 않는다. 대신 LH가 택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자금조달과 설계, 시공 등을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한다. 실제 공급 때는 민간 건설사 브랜드를 달고, 기존 공공주택과 달리 전용면적 84㎡ 이상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최소 7만5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도 주택 용지로 바꿔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최소 1만5000가구를 추가로 확보한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수도권에 2030년까지 5만 가구도 착공한다. 그간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사업 성과가 부진하다는 평가에 따라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로 완화하는 규정을 기존의 역세권에서 저층 주거지까지 확대해 3년간 시행한다.
서울 도심의 노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청사 등도 활용한다. 서울 강남, 강서, 노원 지역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을 추진해 2030년까지 2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현재 진행 중인 노원구 상계마을·하계5단지·중계1단지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고 2027년부터 수서(3899가구), 가양(3235가구) 등 사업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30년 이상 된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도 활용해 수도권에 2만8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서울 도봉구 성대야구장 부지(1800가구),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700가구), 강서구청 등 부지(558호)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이날 발표에는 대출 규제와 부동산 감독 조직 신설이 추진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장 오는 8일부터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추가 강화된다.
정부는 국토부와 경찰, 금융당국, 세무당국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련 감독 조직을 만들 계획이다.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탈세 등을 조장하는 불법행위 감독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과거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을 보면 국토부 소속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 또는 ‘부동산감독원’을 두거나,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두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권자도 시·도지사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된다. 시장 불안이 발생하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토허구역을 지정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