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라이더 위험한 경쟁 부추기는 알고리즘이 문제”···노동계, 플랫폼 기업 감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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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05:44 조회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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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노동계가 배달 라이더들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라이더들에게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는 플랫폼사의 알고리즘을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라이더들이 겪는 사고를 교통사고로 치부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은 5일 국회에서 ‘배달노동자 생명 안전·운임 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배달노동자 산재 사망자 수를 보면, 2019년 49명에서 지난해 87명으로 5년만에 두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16명의 배달 라이더가 산재로 숨졌다.
노동계는 플랫폼사의 알고리즘이 라이더 산재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라이더가 배달 완료 예상 시간 내에 배달하지 않으면 배달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다른 라이더에게 배정할지 등을 묻는 문자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이 문자를 받으면 라이더들은 주행 중에도 앱을 켜고 답을 해야 한다. 추가 인센티브를 핑계로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도 알고리즘에 포함된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플랫폼 기업이 온갖 알고리즘을 동원해 라이더의 도로 위 행동 패턴을 통제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운전 관련 요인 외에 알고리즘 요인은 거의 무시되거나 간과돼 왔다”며 “알고리즘에 대해 철저한 근로감독과 산업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책임자는 “유럽연합(EU) 등에선 알고리즘이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미치는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알고리즘 감독을 위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조는 위험한 프로모션을 제한하기 위해 라이더 기본 운임을 인상하고 적정보수제나 최저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기본 운임을 3000원에서 2500원으로 삭감해놓고 각종 리워드 미션을 진행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이 지난 7월 폭염 상황에서 4일간 최대 260건을 배달하면 최대 30만원을 주겠다는 미션을 시행하며 과로사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라이더유니온이 지난달 21~25일 라이더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1.2%가 “배달료 할증 프로모션이 과속을 유발한다”고 했다. 66.4%는 “프로모션 등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을 자주 겪었다”고 답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프로모션을 달성해야만 생계비를 벌 수 있어 과속, 과로를 하게 된다”며 “최저보수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라이더 산재 사망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오 책임자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한다”며 현행법상으로도 중대재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산업안전보건법과 함께 생활물류서비스법이 포함되는데,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보면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휴식시간·공간을 제공할 것’ ‘기상 악화로 종사자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등이 규정돼 있다”며 “플랫폼사가 이것들을 충분히 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라고 했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조항만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뿐 아니라 노조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박윤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장은 “배달종사자 최소보수제나 산업안전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하려 한다”며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에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진 쿠팡이츠서비스 상무와 박승선 우아한형제 라이더정책실장은 ‘라이더 안전을 위해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등 원론적으로 답변하는 데 그쳤다.
드리미 ‘사이버X’ 청소기부터아이돌봄 로봇 등 실험 돋보여보안 우려 해소 노력은 ‘미미’
“RGB LED TV, 중국이 먼저”TCL·하이센스, 시장 선점 강조
“이제 시작합니다.”
중국 청소기 브랜드 ‘드리미’ 관계자의 말에 관람객이 숨을 죽였다. 새 로봇청소기 ‘사이버X’ 시연을 보기 위해서다. 사이버X는 기다란 앞바퀴 2개를 계단에 걸치더니, 몸체와 뒷바퀴를 일자로 세워 계단을 올랐다.
이는 독일 베를린 ‘메세 베를린’에서 9일(현지시간)까지 닷새간 열린 가전전시회 IFA 2025에서 ‘중국의 급부상’이 재확인된 상징적 장면이다. 참가 기업 1700여곳 중 694곳이 중국 기업이었다. 그중에서도 TCL과 하이센스, 하이얼, 드리미 등은 대형 전시관을 화려하게 꾸려 존재감을 과시했다.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 부문에선 한국 기업들이 여전히 최정상입니다. 하지만 로봇청소기는 다릅니다. 중국이 한국과는 다른 강점을 보여주고 있죠.”
사이버X 시연이 끝난 뒤 드리미 부스 한쪽에서 20대 중국인 남성을 만났다. 중국의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일하는 그에게 한·중 대표 기업들의 기술력을 비교해달라고 했다.
그는 “여전히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다”면서도 “중국은 혁신 토대가 탄탄하다”고 했다. 풍부한 인적 자원과 토론 등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 공급망 지원 등을 이유로 꼽았다.
그의 말대로 로봇청소기 분야의 ‘혁신’은 돋보였다. 로봇팔을 꺼내 양말을 주워 제자리에 갖다 놓거나(로보락), 1회 충전으로 최대 1000㎡를 청소할 수 있고(에코백스), 흡입력이 2만5000㎩에 달하는(로보락) 첨단 로봇청소기가 줄줄이 이어졌다. 유리창에 달라붙어 있는 청소기, 수중에서 벽면을 닦는 청소기, 잔디를 깎는 로봇 등도 선보였다.
다만 중국 로봇청소기는 집 안 영상이 유출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보안 우려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전시관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반면 삼성과 LG 신제품은 데이터를 강력 보호하는 보안솔루션 ‘녹스’와 ‘LG쉴드’ 적용을 내세운다.
올해 IFA에는 실험적인 로봇도 많이 등장했다. 로봇 축구대회인 ‘로보컴 2025’ 우승 로봇(K1·T1, 중국 ‘부스터 로보틱스’ 제작)은 축구 경기를 펼쳐 보였다. 감정적 대화가 가능한 아이돌봄 로봇 ‘에이미’(중국 TCL)도 인기를 끌었다. 다만 삼성·LG의 인공지능(AI) 집사 로봇 ‘볼리’와 ‘Q9’은 이번 전시에 불참했다.
중국 업체의 혁신은 전통적인 가전 분야에서도 드러났다.
프리미엄 TV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거론되는 RGB(빨강·초록·파랑) 발광다이오드(LED) TV가 대표적이다. 이 TV는 중국 하이센스가 가장 먼저 출시·양산(올해 4월)했다. 뒤이어 삼성전자가 IFA 2025에서 LED 소자를 100㎛ 이하로 줄인 제품을 선보였다. 삼성전자가 기술 우위를 점하긴 했으나 ‘후발주자’가 된 모습이다.
TCL과 하이센스는 RGB LED TV를 전시관 전면에 배치해 “새로운 프리미엄 TV는 중국이 먼저 시작했다”는 메시지를 내세웠다.
AI 가전과 AI 홈 역시 삼성·LG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하이얼과 하이센스는 집 안 가전들을 각각 ‘hOn’ ‘커넥트라이프’라는 플랫폼에 연결해 손쉽게 제어하는 체계를 자랑했다. 이들은 세탁기 전력 소모를 줄이고, 냉장고 식재료 보관 기한을 관리하는 AI 가전도 다수 공개했다.
하이센스 부스를 빠져나오다 ‘열공’ 중인 한국인 관람객을 마주쳤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였다. 그는 AI 가전을 세심히 살펴보고 있었다.
둘러본 소감을 묻자 조 CEO는 “올해도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은 갖고 있는 제품들을 일단 다 소개하고 시장 반응을 살핀 뒤 빠르게 대응하는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응 속도와 규모를 볼 때 이제 진정한 경쟁자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IFA 2025는 중국의 자신감과 한국의 경계심이 교차한 무대였다. 중국 가전산업은 더 이상 값싼 제품으로만 승부하지 않는다. 혁신을 앞세워 프리미엄 시장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났다. 글로벌 가전 시장 패권경쟁이 한층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은 5일 국회에서 ‘배달노동자 생명 안전·운임 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배달노동자 산재 사망자 수를 보면, 2019년 49명에서 지난해 87명으로 5년만에 두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16명의 배달 라이더가 산재로 숨졌다.
노동계는 플랫폼사의 알고리즘이 라이더 산재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라이더가 배달 완료 예상 시간 내에 배달하지 않으면 배달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다른 라이더에게 배정할지 등을 묻는 문자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이 문자를 받으면 라이더들은 주행 중에도 앱을 켜고 답을 해야 한다. 추가 인센티브를 핑계로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도 알고리즘에 포함된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플랫폼 기업이 온갖 알고리즘을 동원해 라이더의 도로 위 행동 패턴을 통제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운전 관련 요인 외에 알고리즘 요인은 거의 무시되거나 간과돼 왔다”며 “알고리즘에 대해 철저한 근로감독과 산업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책임자는 “유럽연합(EU) 등에선 알고리즘이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미치는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알고리즘 감독을 위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조는 위험한 프로모션을 제한하기 위해 라이더 기본 운임을 인상하고 적정보수제나 최저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기본 운임을 3000원에서 2500원으로 삭감해놓고 각종 리워드 미션을 진행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이 지난 7월 폭염 상황에서 4일간 최대 260건을 배달하면 최대 30만원을 주겠다는 미션을 시행하며 과로사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라이더유니온이 지난달 21~25일 라이더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1.2%가 “배달료 할증 프로모션이 과속을 유발한다”고 했다. 66.4%는 “프로모션 등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을 자주 겪었다”고 답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프로모션을 달성해야만 생계비를 벌 수 있어 과속, 과로를 하게 된다”며 “최저보수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라이더 산재 사망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오 책임자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한다”며 현행법상으로도 중대재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산업안전보건법과 함께 생활물류서비스법이 포함되는데,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보면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휴식시간·공간을 제공할 것’ ‘기상 악화로 종사자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등이 규정돼 있다”며 “플랫폼사가 이것들을 충분히 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라고 했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조항만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뿐 아니라 노조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박윤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장은 “배달종사자 최소보수제나 산업안전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하려 한다”며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에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진 쿠팡이츠서비스 상무와 박승선 우아한형제 라이더정책실장은 ‘라이더 안전을 위해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등 원론적으로 답변하는 데 그쳤다.
드리미 ‘사이버X’ 청소기부터아이돌봄 로봇 등 실험 돋보여보안 우려 해소 노력은 ‘미미’
“RGB LED TV, 중국이 먼저”TCL·하이센스, 시장 선점 강조
“이제 시작합니다.”
중국 청소기 브랜드 ‘드리미’ 관계자의 말에 관람객이 숨을 죽였다. 새 로봇청소기 ‘사이버X’ 시연을 보기 위해서다. 사이버X는 기다란 앞바퀴 2개를 계단에 걸치더니, 몸체와 뒷바퀴를 일자로 세워 계단을 올랐다.
이는 독일 베를린 ‘메세 베를린’에서 9일(현지시간)까지 닷새간 열린 가전전시회 IFA 2025에서 ‘중국의 급부상’이 재확인된 상징적 장면이다. 참가 기업 1700여곳 중 694곳이 중국 기업이었다. 그중에서도 TCL과 하이센스, 하이얼, 드리미 등은 대형 전시관을 화려하게 꾸려 존재감을 과시했다.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 부문에선 한국 기업들이 여전히 최정상입니다. 하지만 로봇청소기는 다릅니다. 중국이 한국과는 다른 강점을 보여주고 있죠.”
사이버X 시연이 끝난 뒤 드리미 부스 한쪽에서 20대 중국인 남성을 만났다. 중국의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일하는 그에게 한·중 대표 기업들의 기술력을 비교해달라고 했다.
그는 “여전히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다”면서도 “중국은 혁신 토대가 탄탄하다”고 했다. 풍부한 인적 자원과 토론 등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 공급망 지원 등을 이유로 꼽았다.
그의 말대로 로봇청소기 분야의 ‘혁신’은 돋보였다. 로봇팔을 꺼내 양말을 주워 제자리에 갖다 놓거나(로보락), 1회 충전으로 최대 1000㎡를 청소할 수 있고(에코백스), 흡입력이 2만5000㎩에 달하는(로보락) 첨단 로봇청소기가 줄줄이 이어졌다. 유리창에 달라붙어 있는 청소기, 수중에서 벽면을 닦는 청소기, 잔디를 깎는 로봇 등도 선보였다.
다만 중국 로봇청소기는 집 안 영상이 유출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보안 우려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전시관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반면 삼성과 LG 신제품은 데이터를 강력 보호하는 보안솔루션 ‘녹스’와 ‘LG쉴드’ 적용을 내세운다.
올해 IFA에는 실험적인 로봇도 많이 등장했다. 로봇 축구대회인 ‘로보컴 2025’ 우승 로봇(K1·T1, 중국 ‘부스터 로보틱스’ 제작)은 축구 경기를 펼쳐 보였다. 감정적 대화가 가능한 아이돌봄 로봇 ‘에이미’(중국 TCL)도 인기를 끌었다. 다만 삼성·LG의 인공지능(AI) 집사 로봇 ‘볼리’와 ‘Q9’은 이번 전시에 불참했다.
중국 업체의 혁신은 전통적인 가전 분야에서도 드러났다.
프리미엄 TV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거론되는 RGB(빨강·초록·파랑) 발광다이오드(LED) TV가 대표적이다. 이 TV는 중국 하이센스가 가장 먼저 출시·양산(올해 4월)했다. 뒤이어 삼성전자가 IFA 2025에서 LED 소자를 100㎛ 이하로 줄인 제품을 선보였다. 삼성전자가 기술 우위를 점하긴 했으나 ‘후발주자’가 된 모습이다.
TCL과 하이센스는 RGB LED TV를 전시관 전면에 배치해 “새로운 프리미엄 TV는 중국이 먼저 시작했다”는 메시지를 내세웠다.
AI 가전과 AI 홈 역시 삼성·LG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하이얼과 하이센스는 집 안 가전들을 각각 ‘hOn’ ‘커넥트라이프’라는 플랫폼에 연결해 손쉽게 제어하는 체계를 자랑했다. 이들은 세탁기 전력 소모를 줄이고, 냉장고 식재료 보관 기한을 관리하는 AI 가전도 다수 공개했다.
하이센스 부스를 빠져나오다 ‘열공’ 중인 한국인 관람객을 마주쳤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였다. 그는 AI 가전을 세심히 살펴보고 있었다.
둘러본 소감을 묻자 조 CEO는 “올해도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은 갖고 있는 제품들을 일단 다 소개하고 시장 반응을 살핀 뒤 빠르게 대응하는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응 속도와 규모를 볼 때 이제 진정한 경쟁자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IFA 2025는 중국의 자신감과 한국의 경계심이 교차한 무대였다. 중국 가전산업은 더 이상 값싼 제품으로만 승부하지 않는다. 혁신을 앞세워 프리미엄 시장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났다. 글로벌 가전 시장 패권경쟁이 한층 달아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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