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김건희 특검에도 출석한 한덕수···서희건설 맏사위 발탁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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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06:34 조회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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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러 조사했다. 이번엔 서희건설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내란 특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열흘 만에 김건희 특검의 조사도 받았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한 전 총리는 오후 1시50분쯤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에게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개입이 있었나’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알고 있나’ 등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김 여사의 서희건설 매관매직 의혹과 연관돼 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2022년 3~4월 자신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총리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청탁을 하면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포함해 총 1억원대 명품 장신구 3종을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목걸이 실물도 특검팀에 제출했다. 박 전 비서실장은 같은 해 6월 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고, 김 여사는 같은 달 있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이 장신구를 모두 착용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박 전 비서실장을 임명한 경위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비서실장이 임명될 당시 한 전 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내 비서실장을 윤 전 대통령에게 뽑아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저한테 세 번을 물어요.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라고 했다)”며 “‘걱정하지 마시고 뽑아주십쇼’라고 답하니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딱 뽑으셨더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박 전 비서실장은 2020년 8월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검사지만 여러 분야에서 많이 일했기에 그런 경험을 높이 평가한 걸로 안다”며 “비서실장 인선에는 한 총리의 의중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앞선 내란 특검 수사에선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이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하는 등 불법 계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도움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가 일부 장관에게만 선별적으로 연락을 취한 점 등도 적극적인 계엄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이 밖에도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선포 전에 미리 확인하고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는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거나, 계엄이 끝난 뒤 허위로 작성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불법으로 폐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은 오는 16일 공판준비기일로 시작된다. 첫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중국 해커 집단이 미 연방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을 사칭한 피싱 메일을 정부 기관 등에 보내 정보 탈취를 시도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존 물레나(공화·미시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미중전략경쟁특위 소속 직원을 비롯해 무역단체, 로펌, 미 정부기관 관계자들은 ‘여러분의 통찰이 필수적이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다. 메일에는 법안 초안 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발신 주소가 물레나 의원의 공식 의회 계정이 아닌 일반 이메일이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해당 이메일은 중국 해커그룹 ‘APT 41’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WSJ은 이 조직이 중국 국가안전부와 계약 관계에 있는 집단이라고 소개했다. 사이버보안업체 맨디언트는 메일에 악성코드가 포함돼 있었으며 수신자가 파일을 열 경우 해커의 침투 통로가 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메일 발송 시점은 미·중 양국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무역협상을 앞둔 직전으로 대상은 미 연방정부에 무역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조직들이었다. FBI는 사건 수사에 착수했으며 “책임자들을 식별하고 추적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물레나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번 시도는 미국 전략을 훔쳐 활용하려는 중국의 공격적 사이버 작전의 또 다른 사례”라며 “우리는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주미 중국대사관은 “중국은 사이버 공격에 반대하며 맞서 싸우고 있다”며 “확실한 증거 없이 중국을 중상모략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박했다.
WSJ은 지난 1월에도 미중전략경쟁특위를 겨냥한 피싱 메일 공격이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특위는 중국산 크레인이 원격 조작돼 미국 항만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는데 이후 세계 최대 크레인 제조업체인 중국 국영 상하이진화중공업(ZPMC) CEO를 사칭한 이메일이 특위 직원들에게 발송된 사실이 있다고 WSJ는 보도했다.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린 자금이 누적 15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8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31조60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1∼8월 누적 대출은 145조5000억원으로 종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127조9000억원)보다 13.8%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1월 5조7000억원을 시작으로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 7월 25조3000억원 등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대통령 선거 직전인 5월에만 대출과 상환이 모두 중단됐으며 나머지 기간에는 매달 대출이 이뤄졌다.
정부는 8월 중 8조9000억원의 일시 대출금을 한은에 상환했다. 이에 따라 8월 말 잔액은 2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이는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개설해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9일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늘어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