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쯔양 협박 ‘구제역’ 항소심도 징역 3년…“변명으로 일관, 재판부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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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06:54 조회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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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김은교 조순표 김태환 부장판사)는 5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또 구제역의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 대해서도 모두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1심은 주작감별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카라큘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크로커다일에게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공갈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게 ‘위기관리PR’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개인정보보호법 및 변호사법 위반 등)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쯔양 공갈과 관련해 구제역의 ‘관련자들과의 대화 녹음 파일에 내가 금전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 는 주장에 대해 “관련자가 녹음한 게 대화 전체는 아니라고 보이며 명시적 방법이 아니어도 피고인의 일련의 발언과 거동 등을 보면 묵시적으로 공갈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재판부를 호도하려 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에 대해서는 “당심에 와서 원심의 유죄 판결 전부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1년 가까이 구금된 기간 자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A씨를 처음 알게 된 뒤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식당(피고) 측 법률대리인이었다. 최 변호사는 A씨로부터 얻은 쯔양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도심의 탁한 공기를 뒤로하고 작은 산길을 따라 걷는다. 계곡과 숲, 연못이 교차하는 풍경 속에서 시간의 층위가 겹쳐지는 느낌이 든다. 경기 양평 산골에 새로 문을 연 ‘메덩골정원’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사유의 공간이다. 제한된 인원만 입장할 수 있어 늘 한적한 산책이 가능하다.
한국적 삶의 풍류, 정원에 담다
메덩골정원의 첫 장을 여는 ‘한국정원’은 일제강점기와 산업화로 흔적이 희미해진 전통 정원의 맥을 되살린 공간이다. 전남 강진의 백운동 별서정원, 안동 병산서원, 경주의 소나무 숲을 모티브로 삼고, ‘민초의 삶’ ‘선비의 풍류’ ‘한국인의 정신’이라는 세 가지 서사를 입혔다.
‘민초들의 삶’을 담은 구간은 소박하지만 생동감이 있다. 봄에 복숭아꽃과 살구꽃이 피어난 길을 걷다 보면 한 폭의 풍속화 속 장면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하다. 영화 <서편제> 속 남도길에서 영감을 받은 돌담길에는 벼, 대파 등 익숙한 농작물이 정원수처럼 심어져 자연과 인간의 삶이 맞닿은 풍경을 완성한다.
‘선비의 풍류’ 구간은 시와 그림, 음악으로 삶을 채운 선비들의 세계에서 영감을 얻었다. 예술을 담는 공간이라는 뜻의 재예당에서는 작은 공연이 열리기도 한다. 거대한 원주암 하나만 놓인 마당은 비워둔 여백이 무대가 되어 절제된 아름다움과 정원의 개방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정원의 정점인 ‘선곡서원’은 한국인의 정신을 주제로, 학문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했던 유생들의 정신이 봉황으로 승화돼 날아오르는 모습을 표현했다. 건축가 승효상이 설계한 현대적 건물과 연못 ‘옥연’이 어우러져 차분한 울림을 전한다.
현대사의 격동, 인문학의 향연
현대정원 구역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약 1만5000평 규모인 이곳은 2026년 완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드러난 구조물과 스토리텔링만으로도 이미 풍경의 완성을 상상할 수 있다.
‘한국 현대사 정원’은 돌, 철골, 바위, 숲을 통해 전쟁과 산업화, 민주화의 기억을 형상화한다. 폐허를 닮은 돌 곁에 피어난 강렬한 색채의 꽃과 단정히 뻗은 소나무 숲은 인간의 도전과 불굴의 집념을 상징한다.
반대편 ‘세계 인문학 정원’은 철학과 문학의 사상을 정원의 언어로 풀어냈다. 이 중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를 주제로 한 ‘여정’ 정원은 원형 파빌리온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붉은 통대리석으로 만든 8단 구조물이 서 있고, 그 둘레를 장미 언덕이 원형으로 감싸고 있다.
8단은 어린 왕자가 여행하며 만났던 여덟 개의 행성을 상징한다. 정원 속 건축물도 눈길을 끈다. 프랑스 조경가와 스페인 건축가가 설계한 ‘비지터센터 디오니소스’는 기둥 없이 들어서는 500평 규모 공간으로, 곡선 지붕이 마치 춤추듯 공간을 휘감는다.
메덩골정원은 하루 세 차례 무료 도슨트 투어를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며, 입장료는 성인 5만원, 어린이 2만5000원(부모/조부모 동반시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