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대미 투자 찬사 보내다 ‘범죄 소굴’ 취급…미국인 고용 ‘압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9 04:56 조회56회 댓글0건

본문

창원이혼전문변호사 한국에 수천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4일(현지시간) 현지 한국 공장 노동자를 대거 체포하자 미 정부가 이번 단속 작전을 추진한 배경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미 정부가 이번 사태를 빌미로 한국 측에 더 많은 미국인 일자리 창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국내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가 예정된 시기에 이번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미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 이민 단속 요원이 덮친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은 조지아주 정부가 ‘지역 최대 경제 개발 프로젝트’라는 찬사를 보냈던, 대표적인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이다. 지난해 생산을 시작한 현대 전기차 생산 공장은 현재 1200명을 고용하고 있다.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이 완공되면 모두 85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낳는다.
하지만 이곳은 ‘범죄자소굴’ 취급을 당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단일 장소에서 이뤄진 단속 중 역대 최대 규모”라 자찬하면서 “제보를 받아 몇달 동안 내사한 끝에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영장에는 중남미에서 불법 입국한 이민자 4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정작 체포된 사람 대다수는 한국인 직원들이었다. 당국이 애초 대대적인 검거를 계획하고 단속 요원을 투입한 것이다. 해외 기업들에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할 것을 압박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정작 대표적인 대미 투자 기업 중 하나를 겨냥해 사상 최대 검거 작전을 펼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대차그룹 대미 투자의 상징인 조지아 공장을 급습한 것은 미국인을 더 많이 고용하라는 압박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현대차 공장을 제보했다고 주장한 조지아주의 공화당 정치인 토리 브래넘은 미국인에게 돌아가야 할 일자리에 저임금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가 아니라고 미국 잡지 롤링스톤에 말했다. 현대차 공장 인근에 산다는 주민 타냐 콕스도 AP통신에 “공장은 지역 주민들을 더 많이 채용해야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선 배터리 기술이 한국보다 뒤떨어진 미국에서 숙련 노동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이번처럼 공장 건설 초기에는 한국 기술자들이 대거 미국으로 건너가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지만 이들은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체류용인 B1·B2 비자를 받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내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숙련 노동자에게 내주는 H-1B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H-1B 비자 발급은 8만5000개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8년 H-1B 비자 발급 거절률은 24%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인 2015년(5%) 대비 급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때에도 미국인 일자리가 우선이라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쪽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필두로 한 실리콘밸리 사이에서 H-1B 비자 발급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관세율을 낮춰주는 대가로 3500억달러(약 486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받기로 했다”면서 “이 투자의 대부분을 현대차와 LG 등 한국 대기업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이민 단속은 한국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한·미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대대적 이민단속에 나선 데 대해 “내 생각에는 그들은 불법 체류자(illegal aliens)였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언론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난 그 사건에 대해 (이민단속 당국의) 기자회견 직전에야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하지만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에 수색 대상이 된 현대차그룹이 앞서 미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나 물건들을 팔 권리가 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일방적인 거래(one-sided deal)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에 나선 해외 기업에 대해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인 것은 부당하지 않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해외 기업의 투자 결정이 미국에만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단속과 제조업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는 다른 나라와 잘 지내기를 원하고, 훌륭하고 안정적인 노동력을 원한다”고 말했다.
오송 참사 사고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는 추모 조형물 설치가 미뤄지게 됐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8일 제428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 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건소위 위원들은 추모 조형물 설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장소·형태 등을 둘러싼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호경 의원은 “추모 조형물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조급히 추진하기보다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훈 위원장도 “공청회 등 유가족과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며 “단순한 조형물 설치가 아닌 교육·상징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건소위는 소방교육대 건립, 소방헬기 구매사업 등 나머지 실국 예산 1073억4500만원에 대해서는 원안 통과했다.
이날 건소위 예비심사를 마친 2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할 예정이다.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생존자협의회·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김영환 충북지사와 비공개 면담을 하고 추모 현판 설치 등 추모사업 추진을 요구한 바 있다. 도는 충북도청 내 연못광장에 추모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