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한국 민주주의 위기 배후에 개신교 있어”···개혁적 신학자들 ‘한국교회와 공공성 포럼’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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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9 05:09 조회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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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배후에 한국 개신교가 있습니다. 음모와 혐오의 선동으로 점철된 시위대 대부분이 개신교인들입니다.”
“개신교인들 중 전광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13.4%에 불과하지만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극우의 정체성이 개신교로 각인되고 있다는 것은 교회에게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개신교계 신학자들이 한국 민주주의와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나섰다. 12·3 내란 이후 한국교회가 극우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25명의 개혁적 신학자들은 ‘한국교회와 공공성 포럼’을 발족했다.
지난 6일 서울 백향나무교회에서 ‘한국교회와 갈 길을 묻다’는 주제로 열린 제 1회 포럼에서 이들은 “무너진 한국교회가 대전환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역사의 지평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한국의 대표적 대형교회와 목회자들은 여전히 침묵하거나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백종국 경상대 정외과 명예교수는 “한국 개신교가 직면한 정치적 모순의 핵심은 정교분리 헌법하에서 정교일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사학법 개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정치적 효과에 고무된 한국 개신교는 이후 더욱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정치 수단을 거리낌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이어 “교회의 사유화, 지도자 숭배, 무분별한 공격성 등으로 나타나는 한국 개신교의 근본주의는 복음이 아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방종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치주의 강화, 평신도 중심의 시민사회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배덕만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교수는 광화문 광장의 태극기 집회로 상징되는 ‘전광훈 현상’의 역사적 맥락에 주목했다. 최근 <전광훈 현상의 기원>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던 그는 “한국 교회가 반공과 친미주의에 극단적으로 경도된 1차적인 이유는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월남한 교인들에 의해 남한의 교회가 재구성되었기 때문”이라며 “국가와 집권세력이 극우였던 시기에는 뚜렷한 존재감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1997년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한국 개신교의 극우적 특성이 표출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토대에서 전광훈으로 대표되는 극우 개신교 세력은 정치적 인프라를 구축하며 극우 정치의 주류로 부상하게 됐고, 재정과 조직 면에서 독립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극우적 관변단체들과도 차별화된다는 것이다.
배 교수는 “한국 교회는 극우세력과 속히 관계를 단절하면서 그들의 실체를 파악해 널리 알리는 예언자적 사명을 담당하는 한편 극우 세력에 대응할 대안 세력 육성과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소위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비판하고 단절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문제에 귀 기울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교목실장을 지낸 공공성 포럼 대표 정종훈 교수는 “향후 분기별로 진행될 포럼을 통해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적개심을 부추기는 반공주의, 성장 만능주의 등 한국 교회의 타성을 깨부수는 동시에 인권과 민주화를 이끄는데 기여했던 한국 교회의 소중한 유산을 계승하는 노력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를 택하는 의사 수는 감소하는데, 미용·성형 진료를 하는 의원 수는 늘고 있다. 매년 조금씩이나마 늘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올해 들어 감소세로 전환됐는데, 올해 동네의원을 개설한 일반의의 80% 이상이 진료과목에 ‘피부과’를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현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모두 6438명이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올해 들어 처음 감소세로 전환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를 보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2013년 5051명에서 매년 100~200명씩 증가해 2021년에는 6000명을 넘겼다. 이후 소폭이나마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6467명까지 늘었으나, 올해 들어 6438명까지 줄었다. 나이가 들어 은퇴하는 전문의 숫자만큼 새로운 전문의들이 배출되지 않으면서다.
한동안 이 같은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보면, 소아청소년과는 전체 모집 인원 총 770명 가운데 13.4%(103명)만 선발됐다.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를 포함하면 전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141명으로 전체 정원대비 약 17.4%의 충원률을 보였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인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40.3% 줄어든 규모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낮은 진료수가, 의료사고 및 법적 분쟁에 대한 높은 위험 등이 지원자 감소의 원인이라고 본다.
필수의료 전문의를 취득하려는 의사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으나, 일반의들의 개원은 점점 늘고 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모두 176곳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129곳)보다 36.4% 늘었다. 지난해 의·정갈등 이후 수련을 포기한 이들 중 일부가 개원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동네의원을 개설한 일반의들의 83%는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의는 전문과목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의원을 개설할 때 확보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 등에 따라 진료과목을 신고한다. 올해 일반의 개원 의원 176곳은 1곳당 2.4개씩 총 421과목을 신고했는데, 이중 피부과 신고가 1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176곳의 83%가 진료과목에 피부과를 포함시켰다. 다음으로는 성형외과 49건, 가정의학과 42건, 내과 33건, 정형외과 30건 순으로 많았다.
전진숙 의원은 “의정갈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전공의 복귀가 피부과 등 인기과목에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신규 개설되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인기과목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필수의료 공백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된 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6·27 대책 이후 둔화됐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난달 들어 다시 확대되고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어 두 달여 만에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규제지역의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췄다.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이다.
금융위는 또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가계대출 규제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업자 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감안해 주택을 신규 건설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는 첫 대출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를 허용한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기존 한도는 수도권 기준으로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이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손쉬운 대출이 전세 가격을 밀어올리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은행 등이 매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에 내는 출연요율 부과 기준이 대출유형에서 대출금액으로 바뀐다. 금융사가 고액 주담대를 점진적으로 줄이도록 유인책을 마련한 것이다.
규제지역 LTV 강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한도 일원화는 8일부터 즉각 시행된다. 주신보 출연요율 부과 기준 변경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의 이날 발표를 두고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6·27 대책에 따라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LTV 강화 효과가 있으려면 주택가격이 15억원 이하여야 하는데, 규제지역의 경우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많기 때문이다.
신 국장은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업무라서 자세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면서도 “개연성 측면에서는 추가 지정되는 규제지역에도 LTV 40%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