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부동산 세제 개편 신중…공급은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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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9 11:03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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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시장 상황·납세 부담등 고려”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유보’노란봉투법은 재계 우려 없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무슨 정책은 100% 하지 않는다는 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전날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 계획했던 부분이나 그간 여러 인허가나 규제로 (추진) 속도가 늦어지는 부분, 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은 부분 중에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지만, 주식시장 부양이라는 새 정부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불거진 미국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설명하면 미국도 비자를 새로 하든지, 양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와 별도로 진행하는 환율 논의를 두고서는 “실무 협의 중”이라며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재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 협의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며 “최대한 경영계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예산실이 분리돼도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기재부와 예산실은 한 가족처럼 지내왔는데 (분리된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것은 아니다. 떨어져 있으면 붙어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장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3일 주민참여예산위 총회를 열고 371건, 137억원 규모의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확정했다. 주민이 제안하고 심사한 사업에 대해 지난달 8~22일 시민투표가 진행됐다.
올해 투표에는 2925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1878명에 비해 55.7% 증가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선정된 사업의 유형별로는 시정 참여형 36건(67억원), 구·군 참여형 73건(37억원), 읍·면·동 참여형 262건(33억원) 등으로 파악됐다.
시정 참여형 사업 중에는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들이 많은 표를 얻었다. 청년을 위한 도심 RPG(Role-Playing Game) 축제와 도시철도 역사 내 공유 우·양산 기계 설치, 동대구로 스마트 가로등 설치 등 참신한 제안들도 다수 반영됐다.
이외 사업들은 지난 7월 구·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거쳐 상정된 바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아동 안심귀갓길 조성사업과 스마트 그늘막 설치 등이 있다.
주민참여예산 총회 결과는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확정된 사업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대구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열정으로 만들어낸 소중한 주민 제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하겠다”면서 “시민의 삶이 더욱 유익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4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동족에게 핵미사일을 겨누고 국제사회가 경악할 4대 세습까지 기도하는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자에게 ‘재회 인사’를 건넸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 의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김정은에게 ‘7년 만에 다시 봅니다’라며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러한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우 의장이 ‘오늘 하루까지만 봐주고 내일부터는 영장 강제 집행을 허락한다’는 황당한 조치를 내리고 국회 본관을 내팽개치듯 버린 채 중국 출장길에 올랐다는 의혹이 있다”며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이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사전 허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실이라면) 정치 특검의 꼭두각시를 자처하면서 국회를 특검의 놀이터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우 의장을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국익과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김정은과 친분 과시를 위한 수인사를 나눴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국회를 지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져야 하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성과 자각 없이 이재명 정권 바라기, 북한 바라기에만 열중한다면 결국 국회의장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