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민주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조작…검찰, 즉각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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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9 12:08 조회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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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8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 기소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에 즉각 수사를 요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KH그룹 부회장 조경식의 증언에 의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실상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경식 부회장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을 압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여기에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조경식의 증언대로 거액의 돈과 야당 정치인에게 누명을 씌우는 대가로 정치권과 검찰이 결탁해 사건을 조작했다면 이것은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희대의 조작 기소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이화영 부지사와 무관함에도 윤석열 정치검찰은 김성태 회장을 압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내 정적을 겨냥한 조작 기소를 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법무부와 검찰은 김성태 회장 일당의 허위 증언을 포함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전모와 함께 권성동·이철규 의원의 개입 여부를 전면적으로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장 상황·납세 부담등 고려”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유보’노란봉투법은 재계 우려 없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무슨 정책은 100% 하지 않는다는 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전날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 계획했던 부분이나 그간 여러 인허가나 규제로 (추진) 속도가 늦어지는 부분, 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은 부분 중에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지만, 주식시장 부양이라는 새 정부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불거진 미국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설명하면 미국도 비자를 새로 하든지, 양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와 별도로 진행하는 환율 논의를 두고서는 “실무 협의 중”이라며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재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 협의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며 “최대한 경영계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예산실이 분리돼도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기재부와 예산실은 한 가족처럼 지내왔는데 (분리된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것은 아니다. 떨어져 있으면 붙어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장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