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허위정보로 소비자 속인 온라인 게임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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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02:36 조회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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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온라인 게임 운영사인 컴투스홀딩스 등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우롱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컴투스홀딩스·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아이톡시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컴투스홀딩스는 지난해 게임 ‘소울 스트라이크’에서 희귀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레벨을 ‘레벨 4’라고 거짓으로 안내했다. 실제로는 한 단계 낮은 ‘레벨 3’부터 아이템 획득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컴투스홀딩스는 또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다른 게임 ‘제노니아’에서 장비를 강화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더 높은 확률로 더 좋은 능력치를 얻을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확률이 같았다.
‘온라인 삼국지2’ 게임을 서비스하는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특정 서버 이용자가 획득할 수 없는 보상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고 거짓으로 알렸다. ‘VIP 적용문서(1일)’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기존의 혜택이 일부 사라졌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슈퍼걸스대전’ 게임을 서비스하는 아이톡시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최상위 등급 캐릭터가 획득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이 29개라고 거짓으로 고지했다. 실제로는 그 중 10개 아이템이 아직 출시되지 않아 게임 이용자가 획득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게임사들의 행위가 거짓·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게임사들이 주요 수익원인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제재해 게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낮췄다”고 밝혔다.
본사가 닭고기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아 매출이 줄었다며 일부 교촌치킨 가맹점주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7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 A씨 등 4명은 이르면 이달 중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원고 4명의 청구액은 약 1억원이다.
이들은 가맹본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점주가 주문한 닭고기의 약 40%만 공급해 매출에 손해가 났다고 주장했다. 또 가맹본사가 아닌 다른 경로로 닭고기를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해 손해가 누적됐다고 강조했다.
교촌치킨의 닭고기 수급 불안은 오랫동안 가맹점주의 지적을 받아왔다. 전체 1360여 가맹점주 가운데 100여명은 지난 2월 판교 교촌에프앤비 본사에서 집회를 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교촌에프앤비 측은 연간 닭고기 입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가맹본사가 보상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닭고기 공급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고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송과는 별도로 교촌치킨이 닭고기를 본사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가맹사업법 위반인지를 조사 중이다.
가맹점주 B씨는 지난 6월 공정위에 낸 신고서에서 “20년 전 가맹점 영업을 개시할 때부터 현재까지 본사는 부분육 등 치킨 원재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가맹본사가 단일 주문 건마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100㎏까지 닭고기를 적게 공급했다는 내용도 공정위에 제출했다. 또 ‘닭고기를 필수 품목(반드시 본사서 구매)으로 지정했으나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것’, ‘개선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사입을 금지하는 것’ 등은 구속 조건부 거래행위이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한 마리 통닭을 주력으로 내세우는 다른 치킨 체인점과 달리 ‘부분육’이 인기 메뉴이다보니 일정 부분 수급에 차질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신메뉴 개발 등 가맹점주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시장의 소형 아파트 선호 현상이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신축 아파트의 소형 비중은 매년 줄어드는데 수요자는 몰리면서 올해 수도권 청약에서는 경쟁률이 중형의 약 6배까지 높아졌다.
분양 전문 플랫폼 리얼하우스는 9일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8월25일 모집 공고까지)에서 전용면적 59㎡(소형·5434가구)의 1순위 경쟁률이 19.2 대 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84㎡(중형·3만1809가구)는 1순위 경쟁률이 5.5 대 1에 그쳤다.
수도권은 격차가 더 컸다. 소형 28.3 대 1, 중형 4.81 대 1로 소형 경쟁률이 중형의 5.8배에 달했다. 공급 물량은 중형(1만5215가구)이 소형(3518가구)보다 약 4배 많은 수준이었다.
중형과 소형의 청약 경쟁률 역전 현상은 전국적으로 2022년, 수도권에선 2023년 처음 나타났다. 2022년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소형 9 대 1, 중형 5.9 대 1이었다. 수도권은 소형과 중형이 6.4 대 1로 동일한 경쟁률을 보였고, 이후 격차가 벌어졌다. 2020년만 해도 전국 1순위 평균 경쟁률은 중형이 31.1 대 1로 소형(12.7 대 1)을 크게 웃돌았다.
소형 아파트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나 공급 물량은 줄어드는 추세다. 2020년 신축 아파트의 소형 비중은 19.6%로 중형(45.5%)의 절반 정도였으나 올해는 10.4%(수도권 14.2%)까지 낮아졌다. 중형 비중이 61.1%(수도권 61.5%)까지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리얼하우스 관계자는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수요가 줄면서 신축 소형 아파트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고, 대출 규제와 고금리 속에서 초기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도 소형 평형이 주류로 자리매김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