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체포 방해 혐의’ 재판 나온 윤석열 “‘김건희’가 뭡니까… ‘여사’를 붙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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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2 06:00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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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31일 한 달여 만에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별검사팀 소속 검사가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라고 칭하자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했다.
특검 측은 신문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김 여사와 김 전 차장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시했다. 당시 김 여사가 김 전 처장에게 ‘V(윤 전 대통령)가 영장 집행 들어오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하자, 김 전 차장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압수영장이나 체포영장 다 막겠습니다’라고 답했다.
특검 측은 “압수수색에 대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우려한다는 취지의 말을 당시 영부인이던 김건희가 텔레그램으로 증인(김 전 차장)에게 하는 내용”이라며 “그 당시 피고인이 압수수색을 저지하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제 아내가 궁금하고 걱정돼서 문자를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에 26년 있으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수없이 받아봤는데 여기는 군사보호구역이고,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 국군통수권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막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우리나라 역사에 없는 일”이라며 “제가 이걸 가지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인식이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그리고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뭡니까. 뒤에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지”라며 언성을 높였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7일 첫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운영 규정에 관해 물었고, 제가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규정대로 잘하라고 했다”며 “두 번째 통화에서 비화폰 서버가 얼마 만에 한 번씩 삭제되는지 물어 ‘이틀 만에 삭제된다’고 답했고, 더 이상 말씀은 안 하시고 끊었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그러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받는 사람들의 비화폰을 그대로 그냥 놔두면 되겠느냐. 아무나 열어보는 게 비화폰이냐. 조치해야지’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에게 연락해 ‘보안조치’를 지시했지만,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경호 목적 때문에 상당 기간 (비화폰 통화내역을) 갖고 있다”며 “삭제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 대한 반대 신문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자신과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공개한 ‘보안사고’ 때문에 비화폰 관련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 등은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받은 이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 지급 대상자 중에 직무 배제되거나 탄핵 발의 등으로 그만 두거나 보직이 바뀐 사람이 딱 10명 있었다”며 “제가 그날 증인한테 분명히 ‘홍장원 업무폰 까진 거 봤냐’고 분명히 얘기했다. (그랬더니 김 전 차장이) ‘봤습니다. 그거 보안사고입니다’(라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럼 지금 직무배제된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니까 (김 전 차장이) ‘규정을 찾아본다’고 했다. 다시 통화할 때 (김 전 차장이) ‘규정을 찾아보니 홍장원 케이스를 막을 수 있는 보안 규정이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아까 (김 전 차장이 내가) 홍장원 얘기한 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내가 홍장원도 언급했다. 그게 좀 생각이 나십니까”라고 했고, 김 전 차장은 “네. 기억나는 거 같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증인 기억은 어떠냐”고 질문했고,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누구를 특정하지 않았던 건 정확히 기억나는 거 같다”고 답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틀 앞서 1700여명의 글로벌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29일 막을 올렸다. 각국 정상과 기업들이 모여 열띤 제안과 토론이 이뤄지는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다. 국가·기업들의 연대와 협력, 포용적 성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이번 서밋의 주제는 ‘3B’로 불리는 ‘브리지, 비즈니스, 비욘드’(연결과 성장, 그 너머)다. 보호무역주의로 분절되고, 인공지능(AI)과 공급망이 격동하는 세상의 빛과 그림자를 직시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서밋 의장을 맡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개회사에서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 유례없는 복합적인 변화가 우리 앞에 밀려오고 있다”며 경주 APEC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고개 들며 당장 생존이 시급한 시대”라면서도 “협력과 상생,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의 비전이 뉴노멀로 자리 잡도록 AI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간 협력도 활발하다. 4대 그룹 총수들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동해 관세협상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일조했다. 아마존을 필두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13조원 규모의 한국 투자 계획을 밝혔다. 모처럼의 다자 정상회의 무대에서 기업 간 통상·공급망·기술·투자 교류를 확장하고, 그 폭도 중국·일본·EU·아세안까지 넓혀야 한다. 또 31일엔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도 특별연설 무대에 선다. 세계를 격변시키는 AI는 성장동력·일자리 침공·양극화의 답을 함께 찾아야 한다.
세계 각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각자도생’의 시대를 살고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 경쟁과 패권을 뛰어넘는 협력과 연대를 제안한 것은 우리의 국격·리더십·역량이 다 높아졌다는 걸 의미한다. 하지만 이 제안은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실효적인 후속 대화·협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과 비전을 공유하며 미국·중국에 치우친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서밋이 ‘통상·공급망 불안’을 해소하는 이정표를 세우고, 포용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경제 시스템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