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아파트 시행사 돈 받고 소공원 의무 면제’···국힘 출신 전 밀양시장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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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9 02:2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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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시장 재임 당시 아파트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다.
박 전 시장은 2018년 지역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A씨로부터 소공원 조성 의무를 면제해 주는 대가로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박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증인들 진술이 일관된다”고 말했다.
앞서 허홍 밀양시의원이 2023년 11월 박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졌다. 박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증인 진술이 계속 바뀌는 등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도 최후 진술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상대가 많아지면서 모함당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시장은 4·10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시장직을 사퇴했지만, 이번 뇌물수수 의혹으로 인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박 전 시장에게 공천을 주지 않았다. 이 사건 선고는 내년 1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인구 밀집 지역이라 원자력발전소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 인구 밀집 지역은 사고 시 대피가 어렵고…” 2012년 부산 기장 고리1호기 사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은 수도권에 원전을 세우면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동남권 주민들은 ‘우리는 위험해도 괜찮다는 말이냐’며 반발했지만 그뿐이었다.
대한민국 원전은 모두 비수도권에 있다. 경북과 전남, 울산, 부산 지역 주민들은 위험을 감내하며 전기를 만들고 그렇게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낸다. 올해 1~7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전력 자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월성원전이 있는 경북(262.6%)이다. 반면 전국 전력량의 9%를 소비하는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7.5%에 그친다. 앞으로 수도권에 들어설 데이터센터를 감안하면 지역은 더 많은 전기를 올려 보내야 하고, 전기를 실어 나를 초고압 송전탑과 송전선을 지역에 더 만들어야 한다.
전기와 반대로 쓰레기는 지역에 몰린다. 충북 청주 북이면에 소각장들이 들어선 1999년 이후 10년간 주민 60명이 암으로 숨졌다. 2019~2021년 기후에너지환경부(당시 환경부)가 실시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소각장 인근 주민의 여성 신장암과 남성 담낭암 발생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각각 2.79배, 2.6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소변에서 검출된 카드뮴 농도는 성인 평균의 3.7~5.7배에 달했다. 북이면은 전국 폐기물의 약 7%를 태우는 곳이다.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져 처리되는 폐기물 중 충청권으로 간 폐기물량은 61.7%에 달한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지역은 더 많은 쓰레기를 받아내야 한다. 공공소각장을 짓지 못한 정부는 급한 대로 민간 소각장에 처리를 맡기기로 했는데, 수도권 소재 민간 소각장에서 전량 소화하기 어렵다. ‘쓰레기의 외주화’ 관행대로 쓰레기의 상당량은 수도권 외 지역 민간 소각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환경단체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충북의 민간 소각시설로 몰려오는 상황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낸 이유다.
정부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한 지자체가 받아준 지자체에 반입협력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마저 받을 수 없다. 정부가 세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은 ‘수도권 쓰레기 대란’ 우려 앞에서 쉽게 허물어졌다.
전기와 쓰레기는 오가는 방향만 다를 뿐 구조는 같다. 수도권의 필요는 지역에서 가져오고, 부담은 지역으로 내려보낸다.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지역 원전은 수명을 연장하고, 지역은 낡은 원전의 위험을 떠안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지역에는 더 많은 쓰레기가 흘러들게 된다. 민간 소각장 처리라는 ‘미봉책’에 기대는 동안 수도권과 지역 간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진다.
지금처럼 더럽고, 불편하고, 위험한 시설을 지역으로 밀어내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지역 간 불화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지역은 언제까지 희생해야 하나. 쓰레기를 밀어넣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외쳐봐야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대금을 후려치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유통분야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규모 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89.0%로 전년(85.5%)보다 3.5%포인트 증가했다.
업태별로는 편의점이 92.8%로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91.8%), 아울렛·복합몰(90.9%)이 뒤를 이었다. 반면 온라인쇼핑몰은 82.9%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납품업체 가운데서는 ‘판촉비용 부당 전가’(6.3%)가 가장 많았다. 이어 ‘불이익 제공’(5.9%), ‘특약매입 등 대금 지연 지급’(4.3%) 순이었다.
업태별 불공정행위 유형을 보면 대금 감액, 지연지급, 부당 반품 등 대부분 항목에서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 행위가 많았다. 종업원 사용과 불이익 제공은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부당 경영간섭은 백화점 업태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체 업태 중 거래 관행 개선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고 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들의 주관식 응답에서 판촉 행사 미참여 시 상품 노출 축소, 광고 강요를 통한 유통업체 이윤 보전 등의 불공정행위 유형들이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진 정보제공 수수료 지급과 관련해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제공 수수료는 납품받은 상품의 판매 데이터나 관련 시장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통업체가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정보제공 수수료 지급 경험이 있는 납품업체 72.6%는 유통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했다고 답했다. 또 납품업체 44.0%는 유통업체 강요나 불이익 우려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정보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정보제공 수수료가 서비스에 대한 대가일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들의 우회적인 이윤 확보 수단으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품업체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불공정행위가 잦은 분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