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준비된 대통령 홍준표’ SNS에 올린 대구시 전 경제부시장, 벌금 2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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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9 02:5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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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검찰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심리로 17일 열린 정 전 부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시장의 대선 출마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웃고 있는 홍 전 시장의 사진 옆에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글이 적힌 이미지를 올렸다. 오른쪽 상단에는 소속 정당의 이미지(국민의힘)도 표시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을 감안했을 때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정 전 부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지역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판에서 정 전 부시장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법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피고인의 피선거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정 전 부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공직자로서 법률을 위반해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23일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유럽인들의 경악과 분노를 자극했다. 그가 ‘경제적 쇠퇴’는 물론 ‘문명소멸’까지 거론하며 유럽을 비하했기 때문이다. 문제의 진원지는 최근 미국이 공개한 33쪽짜리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유럽 경제의 글로벌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1990년 25%에서 현재 14%까지 감소했다며 그 원인을 유럽의 규제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유럽의 시민권 정책이나 개방적 대외정책, 열린 이민정책 등 일련의 유럽적 정책 탓에 ‘문명의 소멸’을 전망할 정도로 쇠약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한 것이다.
그리고 유럽이 규제 정책 등 현재 정책을 고수한다면 20년 안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경제력과 군사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동맹국에 대한 기본적 예의조차 없다고 유럽 지도자들이 거센 비난을 쏟아낼 만한 독설이다. 감정을 가라앉히고 냉정히 평가해보자. 과연 유럽 사회는 정말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나? 그리고 그 이유가 정말 규제나 개방적인 이민정책 탓인가?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유럽 복지국가에 대한 기대는 잊고 미국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AI) 혁신과 지붕 뚫고 올라가는 자본시장을 바라봐야 하나?
분명 명목 달러 기준으로는 미국의 경제 규모가 올해 전망치 기준으로 30조달러를 초과해 세계 경제의 26%를 넘을 정도로 막강하고 유럽은 그렇지 못하다. 하지만 구매력 환산 기준으로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유럽 14%와 미국 14.7%로 큰 차이가 없다. 유럽의 비중이 분명 줄어들고는 있지만 미국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말이다. 특별히 이상할 게 없다. 최대 인구 대국 중국과 인도가 각각 19.6%와 8.5%로 경제 규모가 급격히 팽창했기 때문이다. 종종 잊고 있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18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과 인도는 2000년 가깝게 항상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었다.
물론 최근 유럽이 유난히 궁색한 처지에 몰린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까지 유럽연합(EU)은 ‘미국에는 안보를, 러시아에는 에너지를, 그리고 중국에는 무역을’ 의존해왔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는 안보를 유럽에 떠넘기고 있고 러시아의 에너지 단절을 강요받고 있으며 상호보완적 무역 관계였던 중국과는 경쟁 관계로 전환됐다.
더욱이 AI 경쟁에서는 미국에 밀리고 녹색 제조에서는 중국의 추월을 허용한 결과, 최근 유럽의 혁신 능력과 경쟁력이 약해진다는 불안감이 유럽 내부의 극우 발흥을 부채질하는 경향마저 있다. 그런 이유로 지난해부터 ‘유럽의 경쟁력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일부 AI 규제와 기후 규제를 늦추려는 움직임이 있다. 물론 유럽은 기존의 기후 대응 기조나 탄소중립 계획 어떤 부분에서도 미국처럼 근본적으로 후퇴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유럽 특유의 규제 탓에 AI나 디지털 경쟁력이 약해진다는 주장은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 미국 법학자 아누 브래드퍼드가 적절히 반박한 것처럼, EU 회원국 간 규제 차이, 취약한 자본시장, 상대적으로 가혹한 유럽 파산법, 위험 회피적 문화, 외국 인재 유치의 어려움 등 EU에 내재하는 약점들이 미국 대비 유럽 AI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다. 디지털 규제나 AI 규제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말이다. 오히려 유럽이 미국 빅테크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 결과 유럽의 유망한 스타트업의 성장 기회가 번번이 사라졌다는 비판도 있을 정도다.
또한 프랑스의 생태경제학자 엘리오 로랑도 유럽이 경쟁국들에 뒤처져 있으며 따라잡아야 한다는 반복되는 서사를 비판하면서, 이른바 ‘경쟁력’이 무엇을 뜻하는지 질문했다. 그는 진정한 유럽의 경쟁력은 규제를 풀고 이민자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보호를 제공하고 자원을 재분배함으로써 전통적인 유럽의 복지를 더욱 튼튼히 하는 데서 온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AI 거품에 의지한 증권시장 고공행진과 성장률 호조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은 더 극심하게 벌어지고 쇠약한 제조업 기반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거의 전체 동맹국들의 희생을 대가로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는 트럼프 정부가 두 번이나 집권하는 비극을 자초했다.
심지어 미국 안보 보고서는 “미국을 위협하고 적대 세력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앙적인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이념을 거부”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전 세계적인 기후재난을 불러들이고 있다. 이쯤 되면 과연 문명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나라는 유럽인가 아니면 미국인가.
미국이 중재한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과 르완다의 평화 협정이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 투치족 반군 M23과 민주콩고 정부군 간 충돌 재개로 사실상 파기된 상황에서 미국이 르완다에 평화를 무너뜨린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1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는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르완다는 이 지역을 더 큰 불안정과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우리는 평화를 훼손하는 세력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왈츠 대사는 “르완다군이 M23에 군수와 훈련을 제공했다”며 민주콩고 내 폭력 사태 재확산에 대해 큰 우려와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해 12월 초 기준 약 5000~7000명의 르완다군이 반군과 함께 민주콩고 동부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은 M23 병력 규모가 2021년 수백명 규모에서 오늘날 약 6500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테레즈 카이쾀바 와그너 민주콩고 외교장관은 자국을 공격한 르완다 군사·정치 지도자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를 요구했다. 그는 또 안보리가 르완다의 광물 수출을 금지하고 유엔 평화유지군 임무에 르완다 병력이 파견되지 않도록 하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 6000명의 병력을 평화유지군에 파견하는 르완다는 최대 파병국 중 하나다.
아프리카 내 최빈국으로 꼽히지만 광물 자원이 풍부한 민주콩고는 M23을 비롯해 100개가 넘는 무장단체가 충돌하며 30년 넘게 내전이 이어지고 있다. 무장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M23은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다고 알려졌으나, 르완다는 이를 부인해왔다. 유엔난민기구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도적 위기’로 꼽은 콩고 내전은 지금까지 약 700만명이 넘는 피란민을 낳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양국 대표단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평화 협정 체결식을 열었다. 그러나 협정 체결 나흘 만에 M23은 남키부주 공격을 본격화했고 최근 정부군이 통제하던 마지막 거점 도시인 우비라까지 점령했다. 이번 공세로 400명 넘는 민간인이 숨지고 약 20만명이 피란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엑스에 “르완다가 민주콩고 동부 지역에서 벌인 행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워싱턴 합의(르완다·민주콩고 평화 협정)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두 나라가) 대통령에게 한 약속이 지켜지도록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단호한 태도에는 이 지역 안정이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이 풍부한 민주콩고 동부 지역이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을 우회해 자원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협정 체결식에서 민주콩고·르완다와 핵심 광물 협력을 위한 양자 협정을 체결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