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총 소집권 있는 공무원 신분···특검이 겨눈 추경호의 또 다른 혐의는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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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03:30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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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을 정조준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뿐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을 입증해야 하는 복잡한 법리지만, 고위 정무직 공무원이자 교섭단체 대표인 원내대표의 특수한 공적 지위와 권한을 따지고 나섰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상급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하급자)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다. 법원 판례들을 보면 행위자의 신분이 ‘공무원’이고 남용 행위가 ‘직무권한 범위’에 해당하며, 하급자가 의무 없는 일을 했거나 권리행사를 방해받은 ‘결과’가 발생해야 죄가 성립한다.
특검은 우선 추 전 원내대표를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봤다.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 등에 ‘정무직 공무원’으로 분류돼 있는데,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상급자인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공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본다. 국회법과 정당법에 명시된 ‘국회의장과 의석 배정 및 국회운영 일정 협의’ 등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역할만 봐도 그 공적 지위와 권한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또 특검은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근거한 ‘의원총회 소집권’이 추 전 원내대표의 ‘직무권한 범위’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직권을 ‘일반적 직무권한’으로 정의한다. 법령에 정해진 직권이 아니라고 해도 실무적·종합적 평가를 통해 직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특검은 이런 점을 검토해 법령엔 없지만 당헌·당규에 규정된 의원총회 소집권이 그의 ‘직무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때 의원총회 장소를 네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이 때문에 직권남용 행위라는 논리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논리 구조와 닮은꼴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는 국무회의 의장인 그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소집 및 주재 권한을 남용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적혔다.
특검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계엄 당일 의원들의 동선을 따져보고,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할 예정이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이 이와 더불어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적용한 건 그의 직권남용 행위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앞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구성하는 구체적 폭동 행위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의결 저지(방해)’를 들었다.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폭동 행위에 가담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3월쯤부터 계엄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수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쯤부터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등과 식사하며 ‘비상대권’을 언급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같은 해 5월 원내대표로 취임한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계엄 계획에 대해 미리 접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에 대해 사흘째 압수수색을 시도한 끝에, 국민의힘 측과 협의를 거쳐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다.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의원 8명에 대한 수사도 할 방침이다. 특검은 진상 규명을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하려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가) 와서 관련 말씀을 해주시면 누구보다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누구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다”며 “국회 출입이 통제돼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을 뿐, 어떤 의원에게도 표결 불참을 언급·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압수수색을 막아서면서 조은석 특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제네바, 디트로이트, 도쿄와 더불어 ‘세계 4대 모터쇼’로 불리는 ‘IAA 모빌리티 2025’가 8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개막한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대규모로 열리는 자동차 관련 국제 전시회인 만큼 열기가 뜨겁다. 직전 행사인 2023년의 600여개보다 많은 750여개 업체가 뮌헨 메세 컨벤션센터에 모여 다양한 신차를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차는 오는 14일까지 580㎡ 규모의 부스를 꾸리고 모두 7종의 전기차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9일에는 전용 전기차(EV)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소형 콘셉트카 ‘콘셉트 쓰리’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실속을 강조하는 현지 소비자들의 요구와 골목이 많은 유럽의 도로 사정을 고려해 편안한 주행 성능을 강조한 크로스오버(CUV) 형태의 전기차로, 유럽을 겨냥해 만든 전략형 모델이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제품군 확대를 통해 유럽 시장의 전동화에 속도를 내고, 나아가 세계 시장을 공략한다는 구상이다.
현대차·기아는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유럽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증가한 10만6000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역대 최단기간 전기차 10만대 판매를 달성했다. 유럽 전체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25.9%)보다 높다.
현대차·기아는 최근 유럽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현대차 인스터(국내명 캐스퍼 일렉트릭)와 기아 EV3, EV4 등 도심 주행에 적합한 보급형 전기차를 앞세워 올해 최초로 전기차 20만대 판매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유럽은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전기차 시장이다. 유럽 시장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시장은 BYD(비야디), 지리, 체리자동차 등 자국 업체들이 사실상 장악한 상태이고, 미국 시장은 이달 말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폐지되는 등 당분간 내연기관차로의 회귀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을 두고 경쟁 중인 일본의 자동차 관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으로 조만간 15%로 내려갈 것으로 점쳐지는 것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25% 관세가 붙어 있는 것도 국내 완성차 업계엔 부담이다.
유럽 자동차 산업의 본진인 독일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 현대차·기아와 포화 상태에 다다른 내수시장을 넘어 해외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샤오펑, 립모터, 리오토 등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을 앞세워 대거 모이는 배경이다. BMW,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등 독일에 본사를 둔 유럽 대표 완성차 브랜드들도 이에 맞서 전동화 전략과 신차를 공개하며 안방 사수에 나선다.
글로벌 리서치·컨설팅 기업 가트너의 페드로 파체코 부사장 겸 애널리스트는 “올해 행사는 첨단 자율주행 기술, 획기적인 전기차 주행거리 등을 앞세운 중국 완성차·배터리 업계에 맞서, 전통 강자이면서도 그간 전동화 지연과 수익성 악화로 고전을 거듭해온 유럽 완성차 기업들이 대대적 반격에 나서는 구도가 될 것”이라며 “전동화와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자율주행, 로보택시 등이 화두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올해 7월까지 노동자 17만3000여명의 임금이 총 1조3421억원 체불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의 체불 규모가 컸으며, 전체 체불 건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전국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다. 노동부가 지자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불 규모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3540억원(4만3200명)으로 체불액이 가장 많았다. 서울시가 3434억원(4만7000명)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어 경남(756억원·1만400명), 부산(745억원·1만400명), 광주(672억원·4400명), 인천(628억원·8949명), 전북(508억원·4995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체불액은 전체의 절반 이상(52%)이었다. 서울·경기 외 시·도에서는 체불 규모가 39억~756억원(0.3~5.6%) 선이었다.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업체의 25%가 경기, 18.8%가 서울에 있다. 노동자는 24.3%가 경기, 22.8%가 서울 지역에서 일한다.
서울은 운수·창고·통신·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닜다. 이 외의 지역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았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문제를 지자체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을 지자체와 공유할 계획이다.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자체이므로 지자체와 협력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10월에는 지자체와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임기 내 임금체불액을 기존 2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임금체불 청산율을 95%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출국금지 등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