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돌입···시민단체, 행정통합 등 주요의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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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6 17:32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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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대전시의회가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간다.
대전시의회는 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정례회 회기결정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1일간 열린다.
이번 회기 주요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다. 6일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와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대전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상임위가 소관 부서의 시정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과정 등을 점검하게 된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만큼 민선 8기 단체장과 교육감의 시정 및 교육 행정을 사실상 결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전시의회는 전체 21석 중 이장우 대전시장과 같은 당 소속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석으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얼마나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시민단체가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해 의정 활동 감시에 들어간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하며 각 상임위에서 중점적으로 감시할 주요 의제도 선정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과 대전 0시 축제, 보문산 개발사업, 3칸 굴절버스 시범사업 등을 올해 대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져야 할 의제로 제시했다.
이들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행정권력을 감시·견제하는 가장 핵심적인 권한이자 의무”라며 “9대 대전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그동안 비판받은 집행부 거수기 역할을 반성하고, 시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시민들이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20일부터는 대전시와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에 들어간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이날 정례회 개회식에서 “이번 정례회는 한 해 예산과 1년간의 성과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중요한 기회”라며 “시정 전반의 위법·부당 사항과 예산낭비 사례, 제도개선 대상을 철저히 검증해 그 결과가 내년도 예산과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5일 나왔다.
지난 4월 A씨는 동료들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풍도에서 수석을 줍다가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바닷가에서 돌·모래 등을 채취해선 안 된다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채집한 수석 17점을 경찰에 임의 제출했다.
경찰은 이후 A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 조항은 대량으로 돌·모래를 채취해 건설업 등에 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에 조성을 위한 특별법’처럼 특정 섬에서 돌·모래 채취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풍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수석을 돌려주지 않았다. 해당 수석이 국가의 소유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석을 돌려달라는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경찰이 A씨에게 수석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가가 해당 수석을 국가 소유로 판단해 경찰에게 돌려놓으라고 신청하지 않았고, 공유수면법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도 이 같은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경찰의 논리대로라면 길 가다 주은 돌은 모두 국가의 소유가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임의 제출받은 압수물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며 “경찰이 권한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 대전환과 자주국방 비전을 밝힌 뒤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 첫번째 예산안”이라고도 했다. 전 세계 경제·안보 질서가 격변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꺼져가는 현실을 감안하면 적절한 방향이다. 국회는 728조원의 역대급 예산안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검증을 통해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초석을 놓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22분간의 시정연설에서 AI만 총 28차례 언급했다. AI 대전환이 우리 경제·산업의 돌파구이자 유일한 선택지라는 절박한 인식일 것이다.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신속한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히 실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AI·콘텐츠·방위산업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방침도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빌미 삼아 이날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제 전쟁이다.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특검의 추 전 원내대표 수사는 국가를 누란 위기에 빠트린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하기 위한 것이다. 한 해 국가 운영과 국민 삶의 틀을 만드는 예산안과는 무관하다. 그런데도 제1야당이 예산을 볼모 삼아 정권퇴진 투쟁을 하는 건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일이어서 유감스럽다. 그럴수록 국민의힘의 내란 연루 의혹만 커지고 국민들 마음만 멀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은 지금 역사적 도전기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통령 말마따나 지금은 국가 재정을 혁신 성장과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삼아야 할 때다. 미·중의 패권경쟁 속에 안보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강력한 자주국방도 필요하다. 새해 예산이 이런 시대정신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회는 협력하고 정밀하게 검증해야 한다. 국민 신뢰를 깎아내리는 밀실협상이나 쪽지예산 같은 말은 다시 없어야 한다.
새해 예산안의 “도약과 성장” 비전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세수 기반 확보도 필요하다. 당장 내년 110조원 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적극 재정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재정을 확충하는 선순환에만 기대는 것은 지나치게 안일하다. 정부는 감세 움직임은 재고하고,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되돌리는 다양한 세수 확충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