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민주당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 연장…연내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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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6 16:53 조회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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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정년 연장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정년 연장은 고령자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라며 “다만 청년 고용 위축,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병훈 특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연내 입법 마무리가 목표”라며 “입법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행 63세에서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현재 60세인 정년 이후 연금 수급까지 5년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선 “정년 연장 제도화와 법제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한 부위원장)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영계와 국민의힘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청년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해 정년 연장 여부는 노사 자율로 맡기고 퇴직 후 재고용을 하자는 입장이다. 퇴직 후 재고용은 법정 정년은 현행대로 두고 재계약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 본부장은 “재고용 제도가 부작용을 더 줄일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주택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3명이 다쳤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4일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강동소방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강동구 천호동의 한 주택정비사업(재개발) 조합 사무실에 찾아가 현장에 있던 50대 여성 B씨와 60대 여성 C씨, 70대 남성 D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피해자들은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된 A씨는 이 조합의 전직 조합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여성 2명은 현 사무장 등 조합 직원이고, 다른 남성은 조합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 중 한명을 과거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A씨는 이같은 혐의로 지난달 31일 약식 기소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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