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사설]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후속 보완책도 만전 기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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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19:22 조회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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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 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검찰 특수수사 기능을 맡을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기소·공소 유지 기관인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둬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했다. 오는 25일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77년 만에 폐지가 결정되고, 내년 9월까지 1년 유예기간에 중수청·공소청·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새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한다.
당·정·대는 기획재정부를 경제·세제·금융 정책을 총괄할 재정경제부와 예산·재정을 맡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키로 했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정책을 옮겨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 정책을 옮겨 방송미디어통신위로 확대 개편된다. 현재 ‘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으로 바뀌는 정부조직 개편도, 검찰개혁도 국정 효율화와 국민 편의가 극대화되도록 보완대책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검찰개혁안은 무소불위 권한을 휘둘러온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해 ‘정치 검찰’의 적폐를 끊겠다는 의지가 실렸다. 윤석열의 검찰국가 폐단을 보며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국정과제가 됐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관봉권 띠지’ 청문회는 차고 넘치는 검찰개혁 당위성을 방증한다. 당시 수사관들은 띠지 분실 경위에 “기억나지 않는다” “어떤 사건인지 몰랐다”며 위증·모르쇠로 일관했다. ‘윗선’ 비호와 제 식구 감싸기만 보이고, 반성도, 국민 무서운 줄도 모르는 검찰의 민낯 그대로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시했듯, 김건희 국정농단 핵심 단서가 될 관봉권 띠지 분실 수사는 특검이 철두철미하게 하기 바란다.
검찰개혁이 첫발을 뗐지만 갈 길이 멀다. 그 개혁의 끝은 어느 수사기관도 정치질 하지 못하고, 억울한 이나 수사 지체·암장이 없는 세상이어야 한다. 당정은 후속 입법을 통해 공소청의 기소 전 보완수사권 문제, 수사기관 간 업무조정, 수사 역량 확충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중수청은 또 다른 ‘괴물 기구’가 안 되도록 통제하고, 고위공직자를 겨누는 공수처도 정상화해야 한다. 형사사법체계의 전면 개편은 민생 중의 민생이다. 국가 수사구조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가 단순히 조직 명칭을 바꾸거나 형식적인 업무조정 실험에 그치지 않고, 국민 권익을 높이고 민주적 국정운영을 확고히 하는 내실 있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
전북과 충남에 6일 밤부터 7일 오전까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고 주민 수십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기상청은 이번 호우를 “2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극한 강우”라고 분석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전북 군산시 내흥동에는 직전 한 시간 동안 152.2㎜의 비가 집중됐다. 올 들어 가장 강한 비로 1968년 군산 기상관측 이래 최고 기록이다. 익산과 김제 등지에서도 시간당 100㎜ 안팎의 강한 비가 이어졌다.
지난 7월17일 충남 서산과 경남 산청의 1시간 최다 강수량은 각각 114.9㎜, 101.0㎜였고 8월 전남 무안과 함평, 경기 고양과 인천 옹진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강수량 100㎜ 넘는 폭우가 내렸지만 올여름 150㎜ 이상 비가 쏟아진 적은 없었다.
이날 낮 12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군산 296.4㎜, 익산 함라 257㎜, 익산 239.3㎜, 완주 구이 209.5㎜, 김제 209㎜, 전주 완산 195㎜, 진안 154㎜를 기록했다.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군산 나운동과 문화동 일대 도로와 상가가 침수돼 상가 71동, 주택 36채 등 100여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군산 문화동의 한 아파트는 기계실 침수로 정전·단수가 발생했고, 군산 서수면 도로 일부는 유실됐다. 익산 망성면 등지에서는 비닐하우스와 농작물 피해도 확인됐다.
군산·김제·익산 주민 62명은 산사태와 침수를 우려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 전주 덕진구 송천2동 주민 37명도 만경강 수위 상승으로 인근 학교로 대피했다. 전북소방본부에는 오후 1시20분 기준 배수 지원과 도로 침수 등 350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전라선 익산~전주 구간은 선로 침수로 오전 6시25분부터 운행이 중단됐다가 3시간40분 만인 오전 10시 운행을 재개했다. 전주·완주 하상도로 15곳과 하천 산책로 32곳, 지하차도 4곳이 통제됐다. 김제시 5개 읍면에서는 통신이 끊겼다가 긴급 복구됐다.
충남에도 누적 강수량 기준 서천 257.5㎜, 논산 186.5㎜, 연무 172.5㎜, 부여 143.6㎜, 계룡 117.5㎜ 등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오전 3시10분쯤 충남 금산군 남이면 석동 2리 일대 40가구가 6시간가량 정전 피해를 입었다.
앞서 6일 오후 9시24분쯤 세종시 장군면 도계리·은용리·하봉리 일대 1144가구에서도 낙뢰로 전기가 끊겼다가 2시간여 만에 복구됐다. 충남도는 둔치주차장과 도로 50곳을 통제했다. 서천에서는 주민 3명이 인근 마을회관으로 한때 대피했다. 충남소방본부는 오전 9시 기준 배수 지원과 도로 침수 등 64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