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광주·전남 광역연합, 시작부터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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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7 00:30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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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광주시와 전남도가 연내에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특별지방자치단체’(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의 지방균형발전전략인 ‘5극3특’이 첫걸음부터 삐걱대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설립을 위한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이 전남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규약안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한 특별광역연합 설립 목적과 구성, 연합의회 등의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8월27일 전남 나주에서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선포식’을 열어 연내에 광역연합을 출범시키기로 하고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에 맞춰 특별광역연합을 통해 초광역 산업, 광역 교통망, 글로벌 관광 등 10개 핵심 공동사무를 추진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양측이 마련한 규약안을 보면 광역연합의 사무소는 전남도에 두고, 연합의회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서 각 6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한다. 특별광역연합이 출범하려면 이 규약안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연합의회를 구성한 뒤 ‘연합의 장’ 등을 선출하면 광역연합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해당 규약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전남도의회는 규약안 심의를 보류하고 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지역이 넓은 전남의 도의원(61명)이 광주시의원(23명)보다 많은 만큼 연합의회 의원 수를 ‘6 대 6 동수’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당 심의를 보류했다.
규약안 심의 보류에는 최근 정부의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에 단독 참여한 삼성SDS 컨소시엄이 전남을 후보지로 선정한 것을 놓고 광주시에서 반발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광역연합을 논의하자면서 정작 협력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왔다고 한다. 도의회의 규약안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문성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정부 정책인 만큼 논의는 이어가겠지만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광주시는 “광주·전남 상생이 소지역주의에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전남도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외로 수출하는 컨네이너 안에 위험물이 무단 적재되도 적발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지난 8월 인천신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 컨테이너 폭발사고는 신고 의무 무시와 안일한 감독이 낳은 ‘인재’ 라고 주장했다.
지난 8월 28일 인천신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에서 컨테이너 안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에 있던 컨테이너 13개와 야적장 철제 펜스 등이 파손됐다.
폭발한 컨테이너는 수출용 중고차가 실려 있어 ‘일반 화물’로 신고했다. 하지만 컨테이너 안에는 봉고 1t 트럭 1대와 라보(LPG) 중고차 2대와 함께 차량용 LP가스통 1개, 주방용 LP가스통 3개, 부탄가스 캔 12개 등이 함께 실려 있었다.
경찰과 소방이 합동 감식한 결과, 컨테이너 폭발은 ‘가연성 가스로 인한 화염을 동반한 폭발’로 추정됐다. 폭발은 중고차 수출 과정에서 이뤄지는 ‘쇼링(Shoring·화물 고박)’ 작업 때 신고되지 않은 위험 물질이 무분별하게 실린 것이 폭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수출을 담당하는 보세사가 인천세관에 제출한 신고내역에는 폭발한 컨테이어에 ‘중고차’로 적재돼 중국 닝보를 거쳐 아프리카 가나로 운송될 계획이었다.
LP가스통 등 폭발할 위험물이 대량으로 실려 있었지만, 관계 당국은 전혀 몰랐던 것이다. 특히 관세청 등 관련 기관은 수출 신고 전 단계라는 이유 등으로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허 의원은 “만약 컨테이너가 야적장이 아닌 선박 운송 중에 폭발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이번 폭발사고는 항만 내 위험물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 부른 인재”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항은 중고차 수출의 주요 거점인 만큼, 해양수산부, 관세청,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은 중고차 수출 화물 관리 전반과 항만 위험물 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항만 내 적치된 컨테이너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관계 기관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자국과 갈등하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그를 사살하거나 현지 군사시설을 공습하는 등 여러 가지 군사 작전안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 행정부가 검토 중인 군사 행동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방법은 마약 밀매에 연루됐다는 명목을 내세워 베네수엘라의 군 시설을 공습하는 것이다. 이는 마두로 대통령을 지원하는 베네수엘라군을 압박해 그가 도피하는 결과를 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이 방법은 위기에 내몰린 마두로 대통령 지지 세력을 되레 더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미 특수부대가 마두로 대통령을 직접 사살하는 안이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방법을 쓴다면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테러 조직의 우두머리라는 주장을 펼치며 외국 지도자 암살 금지 규정을 피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밀매 조직 수장이라고 주장하며 그에게 5000만달러(약 724억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마지막으로는 베네수엘라 경제를 책임지는 유전과 석유 인프라를 장악하는 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고위 참모진은 이러한 공격적인 방법을 사용해 마두로를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파견된 특수부대원이 위험에 처하거나 작전이 실패할 수 있어 결정을 망설이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무인기(드론)와 장거리 무기를 사용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NYT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카리브해·태평양에서의 민간 어선 군사작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법무부에 관련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의회의 승인이나 선전포고 없이 마두로 대통령을 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미국이 마약 테러단체로 지정한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의 중심인물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은 마약을 밀매하는 마약 테러리스트를 공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도 “그 밖의 것은 추측일 뿐”이라고 NYT에 해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책사’ 리처드 그레넬도 엑스에 “이 기사는 오류투성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미군이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카리브해에 군함을 파견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군사적 긴장감은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미 군사전문지 네이비타임스는 이날 최신형 핵 항모 제럴드 R 포드 호와 유도미사일 구축함 베인브리지호가 지중해를 출발해 카리브해로 가고 있다고 미 국방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베네수엘라로부터 군사 지원을 요청받은 러시아는 베네수엘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베네수엘라를 지원하고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지속해서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