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속보]정청래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로 신뢰받는 사법제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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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17:21 조회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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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등 법원 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니다. (대법원도)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는 지경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지 않느냐”며 “국회가 그 짐을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회가 나서서 사법부의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본다”며 “법원 스스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전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8293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본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를, 7월5일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7월29일 6229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윤씨에게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유투브 채널 윤지원의 머니터링은 수십년간 이어져온 통일교와 정치의 사적인 관계 그리고 통일교 영리 활동 등을 살펴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결승전에 참석했다가 관중의 야유를 받았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뉴욕 아서 애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결승전을 관람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그러나 미 비밀경호국이 금속탐지기를 설치하고 가방 검사를 강화하면서 관중들의 입장이 지연돼 경기는 예정된 오후 2시보다 48분 늦게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의 티켓 구매자가 경기가 시작된 후에도 입장을 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시작 45분 전 관람석에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 현장에서 별도의 안내 방송이 없었고 잠깐의 등장이라 이를 포착하지 못한 관객도 많았다.
국가 연주 직전 전광판에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비치자 야유가 커졌고, 그가 거수경례 뒤 미소를 짓자 더욱 거세졌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손짓하며 발코니석에서 경기를 관람했으나 주요 장면에서도 거의 박수를 치지 않았다. 1세트 종료 후 다시 전광판에 잡히자 더 큰 야유와 휘파람이 쏟아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먹을 들어 응수했다고 AP는 전했다.
주최 측은 보안 검색 절차 때문에 입장이 늦어질 것을 고려해 경기를 30분 늦춰 시작했으나 수천 명의 관중은 경기 시작 후에도 줄을 서 있었다. 상단 좌석은 한 시간 가까이 비어 있었다. 미 비밀경호국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 보호를 위한 포괄적 조치가 필요했고 그로 인해 입장 지연이 발생했을 수 있다”며 관중들의 이해를 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롤렉스의 초청으로 결승전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스위스산 제품에 대해 39%라는 고율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미국테니스협회는 경기 전 “방송사들에 정치적 잡음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ABC방송은 트럼프 대통령 인사 장면을 내보내면서 관중 소리를 묵음 처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프로풋볼(NFL) 슈퍼볼에서도 야유와 환호를 동시에 받은 바 있다. 백악관 복귀 이후 여러 스포츠 행사에 참석해온 그는 올해에만 슈퍼볼, 데이토나 500, UFC 경기, NCAA 레슬링 챔피언십, FIFA 클럽월드컵 결승 등에 모습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