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대규모 구금, 또 일어날 수도…미 당국, 실적 채우기 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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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15:24 조회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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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은 갑작스러운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이번 단속으로 한국인 약 300명 등 475명을 체포했다. 한국 정부가 구금된 한국인들을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미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이번 같은 ‘대규모 구금’은 이례적 사건일까. 미국의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소속 김상엽 미국 변호사(사진)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김 변호사는 ACLU 뉴햄프셔 지부에서 8년째 이주민 인권을 다루고 있다. 최근 트럼프 정부의 ‘출생시민권(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주는 정책)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집단 소송 사건 변호인단에 참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7일 기자와 통화하며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가 충분히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서 ‘특별비자’ 도입을 한·미 양국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ICE가 지난 4일 각 개인의 체류자격과 업무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일괄’ 구금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미국 이민법은 단기 상용 비자인 B-1 소지자는 건설 현장에서 감독과 기술 훈련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술 훈련을 목적으로 B-1 비자를 받은 이들도 구금한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한국에서 출장 와서 회의하거나, 감독을 했던 분들까지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쟁점을 따져서 체포하기보다는 일괄 체포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체포 과정에 쇠사슬 등을 사용하고, 영상을 촬영해 공개한 점에 대해서도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 배경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있다. 김 변호사는 ICE가 최근 “구금자 수를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백악관과 국토안보부가 지난 5월 ‘미국 전역에서 하루 약 3000명 체포·추방’을 목표로 제시한 뒤 실적 하위 10%에 속하면 ICE 지역사무소 책임자를 해고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체류자격 관련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을 다시 체포하고, 사문화된 ‘적군 추방법’을 이용해 절차 없이 추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단속’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7월 이민 단속 강화 정책에 4년간 1700억달러(약 236조3340억원)를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엄청난 예산을 국회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민법 집행을 줄일 이유가 없고, 백악관의 체포·추방 성과 압박도 매우 심한 상태”라며 “부족한 단속 인력도 군 병력을 동원해 충원하고 있어 ‘대규모 구금’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에는 미국 정부와 ‘특별 비자’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이 늘어나면 한국인 출장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일부 기업의 출장 관행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던 것이 ‘전문가 비자’가 잘 나오지 않아서라면, 이민법을 준수하면서 투자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특별 비자’ 논의를 양국 정부가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915년 5월31일, 영국 런던 밤하늘에서 섬뜩한 일이 일어난다. 길이가 163ｍ에 이르는 거대한 소시지 형상의 괴물체가 하늘에 등장하더니 이내 지상으로 폭탄을 떨어뜨리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이 비행선을 이용해 처음 런던 폭격에 나선 순간이었다.
영국 심장부를 노린 당시 폭격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적 해군만 잘 막으면 영토를 지킬 수 있었던 섬나라의 오랜 이점이 사라진 상징적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독일군이 보유한 수십 척의 비행선은 최첨단 공중 무기이자 비대칭 전력이었다. 하지만 1920년대 이후 전쟁에서 폭격은 비행기가 맡게 됐다. 비행기는 비행선보다 훨씬 빠른 데다 폭탄을 더 많이 실을 수 있었다. 특히 미사일이 등장한 20세기 중반 이후 비행선은 전장에서 사라졌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달라질 조짐이 나타났다. 현대 전장에서 비행선이 해줘야 할 새 임무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시내버스 길이 비행선 ‘둥둥’
비행선의 군사적 역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증거는 최근 유럽의 한 바닷가에서 목격됐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진행하는 대규모 연례 드론 훈련인 ‘REPMUS(렙머스) 25’에 비행선이 등장한 것이다. 이 훈련은 지난 1일 시작됐으며, 오는 26일까지 포르투갈 연안에서 시행된다. 지난해 30여개국에서 2000여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도 유사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훈련에 등장한 비행선을 개발한 곳은 핀란드 기업 켈루다. 지난주 공식 자료를 통해 훈련 참가 사실을 공개한 켈루는 자신들의 비행선이 무인 자율비행을 한다고 설명했다. 동체 길이는 시내버스와 비슷한 11ｍ, 폭은 승용차와 유사한 2ｍ다. 나토가 렙머스 25 훈련으로 달성하려는 핵심 목표는 무인 시스템을 통한 ‘정보 수집·감시·정찰’, 즉 ISR 능력 배양이다. 한마디로 적의 동태를 살피는 척후병 또는 스파이 역할을 무인 시스템에 맡기려는 것이다.
구름으로 인한 시야 제한 없어
켈루의 비행선은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특화됐다. 무엇보다 매우 낮은 고도를 난다. 고도 80~150ｍ에서 순항하도록 설계됐다. 한국의 63빌딩(높이 249ｍ) 옆을 비행한다면 35층 이상은 올라가지 않는 셈이다. 제1차 세계대전 때 폭격 목적으로 쓰던 독일군의 비행선 순항 고도는 1000~4000ｍ에 달했다.
켈루 비행선이 나는 80~150ｍ는 구름 아래다. 해상과 연안을 시각적 장애물 없이 깨끗하게 내려다볼 수 있다는 얘기다. 뿌연 구름은 기존 감시 체계인 비행기나 위성 카메라의 시야를 가리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켈루 비행선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제인 것이다. 켈루의 비행선은 이렇게 낮은 고도에서 동체에 탑재한 첨단 장비를 가동한다. 가시광선과 적외선, 자외선을 구분해서 찍는 스펙트럴 카메라, 레이저로 사물의 위치·형태를 파악하는 라이다(LiDAR), 열을 뿜는 물체를 밤에도 뚜렷하게 구별하는 열화상 카메라를 켜는 것이다. 이 기기들을 이용한 최장 관측 거리는 300㎞다. 멀리 떨어진 적함의 동태까지 샅샅이 살필 수 있다. 뛰어난 수준의 감시·정찰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12시간 체공해 장시간 작전
유인 비행기나 드론을 사용해 켈루 비행선처럼 낮게 순항하면 되지 않을까. 어려운 일이다. 비상 상황이 생겨 불시착해야 할 때, 적절히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켈루의 비행선은 ISR의 사각지대였던 초저고도를 메우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게다가 켈루가 만든 비행선은 무려 12시간을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다. 동체에 수소를 채워 풍선처럼 부상하기 때문이다. 땅 위에 뜨기 위해 계속 연료를 소모해야 하는 유인 비행기나 드론은 이렇게 오래 공중에 머물 수 없다.
비행선은 떠다니는 망루처럼 장시간 하늘에서 적의 동태를 살필 수 있다. 비행 방향을 바꾸기 위한 힘은 동체에 달린 프로펠러를 수소연료전지로 돌려서 얻는다. 시속 약 25㎞로 비행할 수 있다. 켈루의 비행선은 민간에서도 사용하도록 고안됐다. 산림 감시와 농업용 지도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켈루는 “에너지 설비와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의 정상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에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