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큰고니·황조롱이 ‘새 모자’ 쓰고…“새만금신공항 취소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16:04 조회70회 댓글0건

본문

발기부전치료제구매 8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 시민 100여명이 모였다. 무리 사이로 긴 부리가 있는 ‘새 머리’가 듬성듬성 솟았다. 큰고니·검은머리물떼새·황조롱이·민물도요 등 각양각색 ‘새 모자’를 쓴 이들은 전북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새, 사람 행진단’이다.
행진단은 지난달 12일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시작한 행진을 이날 이곳에서 마쳤다. 판결 선고는 오는 11일 예정돼 있다.
사제·환경활동가·시민 등 다양한 사람이 모여 꾸린 행진단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사당역에서 출발해 서울행정법원까지 마지막 행진을 했다. 한 달 가까이 행진하며 매일 새만금 수라갯벌의 서식 생물들을 소개했는데 마지막 생물로는 ‘상괭이’가 선정됐다. 상괭이는 작은 토종 고래로 멸종위기종이다.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해수유통이 막힌 뒤인 2019년 갯벌이 얼어붙어 상괭이 30여마리가 죽은 사건이 있었다. 행진단은 상괭이 그림이 그려진 깃발을 높이 들고 “새만금을 살려달라”고 외쳤다.
새만금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공항이 들어설 부지는 매년 철새 24만여마리가 머무는 수라갯벌 위로 저어새·도요새 등 멸종위기종 59종이 살고 있다.
전북 전주부터 행진에 동참한 김형우씨는 “이미 새만금에 둑을 지어서 많은 생명이 죽어갔는데 공항까지 짓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간들만 사는 세상은 결코 오래갈 수 없고 이 엄청난 생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볼 수 없다”고 했다. 제주에서 온 박은서씨는 “사람들이 걷는 이유는 자신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가치 때문”이라며 “행정법원이 꼭 취소 판결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소송인단은 2022년 9월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들은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면 새와 비행기의 충돌이 연간 9.5~45.9회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주목했다. 지난해 조류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최대 656배 위험이 높다.
제주항공 참사로 부모를 잃은 고재승씨는 “무안공항 주변에도 철새 서식지가 4곳이나 있었다”며 “조류충돌 위험이 예고된 새만금에 신공항이 들어서면 또 끔찍한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진단은 선고일까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릴레이 기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이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며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공사 측은 “수용불가”라며 즉각 이의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9일 인천지법은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5% 인하해야 한다”며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앞서 신라면세점은 운영 적자 등을 이유로 공사를 상대로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인천지법에 조정신청을 냈다. 공사가 조정에 불참해 합의가 불성립되자 법원이 이날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공사는 신라면세점에 583억원의 임대료를 깎아줘야 한다.
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곧바로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항 면세점은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해 계약한 것인데, 경영이 어렵다고 법원이 임대료를 인하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런 조정이라면 앞으로 높은 입찰가를 써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적자가 나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임대료를 인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가 이의신청을 하고, 신라면세점이 법원에 인지세를 납부하면 사안은 본안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본안소송을 위한 인지세만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신세계면세점도 신라면세점과 동일한 취지의 임대료 조정신청을 낸 상태다. 이날 결정을 고려하면 신세계면세점 건도 이번주 강제조정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신세계의 주류·담배·화장품·향수 매장의 올해 임대료는 약 2347억원이다.
지난해부터 중국인 관광객과 소비자 구매 패턴 변화 등으로 지난해 신라는 910억원, 신세계는 87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에도 신라는 163억원, 신세계는 39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신라와 신세계 모두 면세점에서 중도 철수할 경우 위약금으로 각각 인천공항공사에 1900억원씩 납부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미국 이민당국 시설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귀국시키기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구금자 대다수가 수용 시설에 남아 체류 적법성을 다투는 대신 자진 출국을 선택할 것으로 전해져 한국행 전세기에 300여명 대부분이 탑승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를 비롯한 외교부 현장대책반 관계자들은 8일(현지시간) 미 조지아주 포크스턴에 있는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을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찾아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를 진행했다.
조 총영사는 이날 오후 취재진에게 “안에 계신 분들을 다 뵙고 (전세기) 탑승에 필요한 준비를 했다”고 전했다. 10일쯤으로 알려진 귀국 날짜에 대해서는 “(정부 공식) 발표를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는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전세기에 태워 한국에 보내려면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행정적, 기술적 상황이 많다”면서 “미국 측에서 협조를 잘해줘서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원만하게 진행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미 이민당국의 외국인 번호(A-넘버) 부여 절차도 이날 중 완료될 예정이라고 조 총영사는 설명했다. 외국인 번호는 추방 절차 대상자 등에게 부여하는 것인데 이민당국의 기록 관리에 필요한 것이어서 출국 전에 완료돼야 한다.
구금된 한국인 중 몇명이 자진 출국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조 총영사는 “다 한국에 가는 것을 바라신다”고 답했다. 잔류 희망자가 있는지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자진 출국은 추방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다시 비자를 신청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신 본인 비용으로 입국해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 다만 미국 이민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소 5년은 입국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조 총영사는 “자진 출국은 미국에 이미 있는 제도이고 5년 입국 제한(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현장대책반은 9일 다시 포크스턴 구금시설을 찾아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수용된 한국인 300여명은 모두 남성으로, 대부분 LG에너지솔루션 및 협력사 직원들이다. 소수의 여성 직원들은 차로 3~4시간 거리에 있는 여성 전용 스튜어트 구금센터에 수용돼 있다.
포크스턴 시설은 가족과 지인의 면회를 토·일요일로 제한하고 있어 이날부터는 당국자들만 구금자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전날 가까스로 면회에 성공한 LG 협력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구금된 직원들은 갑작스럽게 벌어진 이번 사태에 대해 당혹스럽고 불쾌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