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속보] 조현 장관 “조지아공장 구금 한국인 300명 넘어…필요시 직접 워싱턴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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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16:20 조회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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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미국 이민 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총 475명을 체포·구금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설치 등 총력을 기울여 대응키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구금 사건과 관련해) 매우 우려가 크고 국민들이 체포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조지아공장에서 총 475명이 구금됐고, 이중 한국인은 3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교부 본부에서 신속하게 고위급 관계자가 현장에 파견되는 방안, 또한 필요하면 제가 워싱턴에 직접 가서 미 행정부와 협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고 본부와 재외공관이 관련 동향을 신속히 공유하고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이 알려진 직후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도록 직접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조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전날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에게 우려·유감을 전달하고 한국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외교부는 산업부, 경제단체 등 기업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총체적으로 대응해나가고자 한다”며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등에 현지 당국과 소통해 영사 조력을 신속히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미국 당국이 한국 기업의 현지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을 벌여 한국인 등 475명을 체포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이번 회의에는 박윤주 1차관, 김진아 2차관, 주미대사관 공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는 하반기부터 체력상태 측정 후 전문가에게 맞춤형 운동 처방을 받는 ‘체력인증센터’가 서울시 25개 자치구마다 1곳씩 운영된다. 관내 4곳의 시립병원에는 ‘노인전문진료센터’가 신설되고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게 관리하는 ‘건강장수센터’도 올해 13곳에서 내년 43곳으로 확대된다. 외식을 할 때는 시민들이 잡곡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외식업체와 협업해 옵션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연간 294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서울시가 이런 내용을 담은 ‘더 건강한 서울 9988’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수립에는 지난달 위촉된 정희원 서울건강총괄관이 참여해 일상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도시환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계획 수립에 따라 들어가는 연간 소요예산은 2026년 기준 294억원(체력인증센터 45억원·통쾌한 한끼 12억원·건강장수센터 36억원·노인전문진료센터 15억원 등) 규모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서울시민의 건강수명을 3세(70.8→74세)가량 높이고, 운동 실천율도 3%포인트(26.8→30%) 올리는 게 목표라고 시는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365일 운동하는 도시·건강한 먹거리 도시·어르신 건강노화 도시·건강도시 디자인 등 4대 핵심 사업이 담겼다. 이를 위해 시민들이 필요할 때 체력상태를 측정하고 전문가 진단과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체력인증센터’를 하반기부터 자치구별 1곳씩 지정해 2030년까지 100곳을 운영할 예정이다.
체력등급향상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최대 2회) ‘서울체력 9988’도 가동한다. ‘서울체력 9988’은 개인별 신체 상태와 운동역량 등을 파악한 후 측정 결과를 건강관리 프로그램 ‘마이 트레이너 서울’로 연결해 맞춤형 운동 플랜을 제공한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통쾌한 한끼’도 새로 추진된다. 통쾌한 한끼는 외식과 배달 시에도 정제된 흰쌀밥 대신 통곡물·잡곡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을 만들어 시민들이 어디서나 건강한 한 끼를 즐길 수 있게 돕는다.
외식업소와 연계해 올해 1000곳을 시작으로 내년 3000곳으로 늘리고, 배달앱과도 연동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통해 편의점·학교 매점을 중심으로 어린이 눈높이 진열대에 건강식품을 우선 배치하는 ‘우리아이 건강키움존’도 시범 운영한다.
고령자의 건강을 종합 관리하는 돌봄 모델도 도입한다.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 서남병원·동부병원 등 4개 시립병원에 ‘노인전문진료센터’를 신설한다. 내과·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 등의 협진을 통해 환자 선별부터 치료·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로 이어지는 원스톱 진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간호사 등의 전문가들이 관리해주는 ‘서울 건강장수센터’도 올해 13곳에서 내년 43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건강관리 플랫폼 ‘손목닥터 9988’도 개선된다. 걷기 관리를 넘어 대사증후군 관리·금연클리닉·서울체력 9988·건강장수센터·브레인핏45 등 개인 건강을 통합 관리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재탄생한다. 이용자의 혜택도 늘어난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은 8000보를 걸으면 200포인트를 주는데 체력인증센터를 방문하면 5000포인트, 운동수행을 인증하면 5000포인트를 추가로 주는 식”이라며 “국민 건강에 대해 엄청난 투자를 하는 셈인데, 수년이 지나면 건강보험 지출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원 서울건강총괄관은 “시간이나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건강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책과 시스템의 역할”이라며 “(효과를 체감하려면)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통쾌한 한끼, 서울체력 9988 등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의료비 및 돌봄비 지출 감소와 건강 수명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소형 식기세척기는 제품에 따라 작동 시간이 1시간여 차이 나고, 연간 전기 요금도 최대 2배 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삼성전자와 쿠쿠전자 등의 소형 식기세척기(3·6인용) 6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 이들 제품 모두 세척 성능이 우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험은 밥알과 커피 등 음식물을 바르고 2시간 이상 상온에 둔 식기를 닦는 세척 성능을 평가한 것이다.
다만 건조 성능은 열풍과 송풍, 자연 건조 등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났다. 열풍 방식을 채택한 쉐프본(WQP6-8204V1·WQP4-6201)과 미닉스(MNDW-110G) 3개 제품의 건조 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연간 전기 요금 차이는 컸다. 쿠쿠전자(모델명 CDW-CS0620TGPE·CDW-A0310TW) 2만5000~2만7000원이었지만, 쉐프본(모델명 WQP6-8204V1·WQP4-6201) 제품은 4만2000~4만7000원으로 최대 1.9배 차이가 났다.
작동시간도 달랐다. 6개 제품의 표준 코스 작동 시간은 1시간 9분에서 2시간 32분으로, 제품 간 최대 1시간 23분 차이가 있었다. 식기세척기의 표준 코스는 세척과 건조로 구분하는데, 세척 시간은 모두 1시간 내외로 유사했다. 그러나 건조 시간은 방식에 따라 2분에서 1시간 34분까지 차이가 났다.
소음 부분은 삼성전자(DW30CB300CW0) 제품이 53dB(데시벨)로 가장 적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른 5개 제품 소음도 60dB 이하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이밖에 6개 제품 모두 감전보호나 구조 등 안전성 항목에서 이상이 없었다. 또 물을 계속 틀어놓고 손 설거지를 하는 경우 100ℓ 이상의 물이 소요되지만 식기세척기는 10ℓ 정도로 세척이 가능해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소형 식기세척기를 살 때 가구원 수와 평소 식기 사용량 등을 고려해 적합한 용량을 결정해야 한다”며 “세척성능·건조성능·소음·전기요금·가격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