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정부, 20개 ‘초혁신경제 추진단’ 구성···11월 로드맵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13:00 조회68회 댓글0건

본문

분당강간변호사 정부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20개의 민·관 합동 추진단을 이달 중 구성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재정·세제·금융·규제 패키지 지원을 받는다. 이재명 정부 임기 5년 내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이달 중 프로젝트별 20개 추진단을 구성한다. 추진단은 기업과 주관부처·관계기관·기재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다. 기재부는 초혁신경제지원관을 지정해 재정·세제·금융·규제 관련 쟁점 해결을 지원한다.
프로젝특별 추진단은 이달 중 1차 정례회의를 열고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프로젝트별 로드맵 등 세부 추진계획은 늦어도 11월까지 마련한다.
기재부는 선도 프로젝트 중 5개 프로젝트의 추진 계획을 먼저 논의했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SiC),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등이다.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소재로 불리는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을 현재 10% 수준에서 5년 뒤 2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핵심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한다.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의 핵심 기술인 화물창(LNG 저장탱크) 기술의 국산화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작년 55% 수준이던 LNG 운반선 점유율을 2030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그래핀의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그래핀은 종이보다 얇고 강철보다 200배 강해 ‘꿈의 신소재’로 불리지만, 세계적으로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전기차에 필요한 특수탄소강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K-식품 수출을 위한 공동물류센터도 확대한다.
손해율 악화로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보험 손익’이 전년보다 90% 이상 급감했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잠정)’을 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10조211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조5141억원)보다 2.9% 줄었다. 최근 4년간 보험료가 인하되면서 자동차보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자동차보험 총손익은 382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6811억원)보다 43.9% 감소했다. 특히 보험 손익은 30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20억원)과 비교해 90.9% 줄었다.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인 손해율이 같은 기간 3.1%포인트 상승한 83.3%로 집계됐다.
매출이 줄어 경과보험료가 감소한 데다 한방을 중심으로 병원치료비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 제작사의 부품비 인상 등 발생손해액이 증가한 것도 손익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 이 여파로 자동차보험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은 99.7%로 손익분기점인 100%에 근접했다.
대형 손해보험사 4곳(삼성·현대·KB·DB)의 점유율은 85.3%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중·소형사(메리츠·한화·롯데·엠지·흥국)의 점유율은 0.2%포인트 오른 8.5%였고 비대면전문사(악사·하나·캐롯)의 점유율은 0.2%포인트 하락한 6.4%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하반기에도 7월 중 대규모 집중호우와 가을 나들이철 교통량 증가로 손해율 악화 요인이 상존한다”며 “자동차보험 손해율 및 실적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보험금 누수 방지 등을 통해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사진)이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복귀한다. 지난달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 원장은 지도부가 당내 성 비위 사건으로 총사퇴하면서 예상보다 이르게 당 전면에 나서게 됐다. 이번 문제의 해결 여부가 조 원장의 정치적 시험대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혁신당은 9일 “의원 다수는 당 비대위원장으로 조 원장을 당무위원회에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비대위는 당 내외의 역량을 모아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을 실현할 것”이라며 “창당 초심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지난 7일 성 비위 사건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후 이날까지 사흘 연속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을 논의했다.
혁신당은 11일 열리는 당무위에서 조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매우 다수”의 의원들이 조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의총에서는 조 원장의 조기 등판을 두고 찬반이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 원내대표는 “조 원장이 지금 나서면 여러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다수 의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리더로서 어려움을 책임지고 헤쳐나가는 것이 본인(조 원장) 역할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오는 11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직에 복귀하려던 계획보다 빠르게 당을 이끌게 됐다. 사면 후 물밑에서 지지자들을 만나고 정책 의제를 던지는 등 연착륙을 시도했지만 당이 갑작스레 위기에 처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 원장의 조기 등판을 둘러싼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신속히 문제 해결이 안 될 경우 조 원장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혁신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 원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비대위원장은)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혁신당 의원은 통화에서 “이렇게 되면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간다. (해결이 잘 안 되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이라며 “스스로 승부를 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성 비위 사건 피해자 측이 ‘조국 비대위’에 부정적 의사를 밝힌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피해자 측은 ‘당내에서 벌어진 2차 가해를 해결해달라’는 취지로 조 원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별다른 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강미숙 혁신당 고문은 지난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3의 인물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 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피해자를 만나 위로하고 지원하고 당에 복귀할 수 있는 후속 조치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노력을 충실하게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