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이범의 불편한 진실]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새판을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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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13:06 조회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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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7월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말도 많고 탈도 많던 AIDT가 도입된 지 한 학기 만에 좌초되었다. 물론 교육자료가 되어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교과서’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반면 ‘교육자료’는 사용 여부가 학교 자율에 맡겨진다. 그런데 AIDT 도입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심리적 비용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학교는 굳이 AIDT를 도입하려 하지 않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사실상 AIDT는 끝장이 난 셈이다.
이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말 AIDT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를 아예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대선 공약집에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학교 자율선택권 보장”이라고 적어놓은 것이다.
하지만 공약집을 들여다보면 의아한 부분이 있다. 바로 아랫줄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다. 좀 길지만 인용해 본다.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코스웨어) 활용을 위한 공공 플랫폼 구축, 교육행정과 교수·학습을 연계하는 통합 교육 플랫폼 구축, 학생 개인별 클라우드 계정을 제공해 학습 이력 축적, 초·중등학교와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까지 활용 가능한 학습관리 시스템(LMS) 구축, 교육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미래교육 시스템 기반 마련.”
여기서 ‘코스웨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말은 교육과정(course)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정해진 교육과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학습용 소프트웨어를 통칭한다. 최근에는 여기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개인별 맞춤 학습, 피드백, 관리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진다. 요새 휴대전화에서 작동하는 각종 어학 학습 앱들을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 과목으로 확장됨과 아울러 ‘공공 플랫폼’에서 작동하도록 만들어진다면? 이것은 AIDT와 다를 바 없다. 기술적으로 사실상 동일하다. 즉 민주당의 공약은 윤석열표 AIDT를 이재명표 AIDT로 바꾸겠다는 셈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인공지능을 적절히 활용하면 상당한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임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별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는 점은 대단한 매력이 아닐 수 없다. 정치권이 이 같은 가능성에 주목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이 이런 공약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22년 대선 때 공약집에 “초등 단계부터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K-에듀버스 기반 개인 맞춤형 수업과 기본 학습역량 진단 및 학습 보정 실시”라고 적어놓았다. 즉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출마한 두 차례 대선에서 모두 이재명표 AIDT를 공약한 것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화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학습데이터 분석·활용체계 등 구축을 추진하여 미래교육 시스템 기반 마련.”
이주호 전 장관 두 가지 실수 범해
그렇다면 윤석열표 AIDT를 괜히 좌초시켰단 말인가? 그냥 적절히 수정해서 이재명표 AIDT로 개조하면 되는 것이었을까? 그렇지는 않다. 윤석열표 AIDT의 실질적인 제안자이자 설계자인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은 두 가지 실수를 범했다. 첫 번째는 ‘준비 부족’이고, 두 번째는 ‘교과서’ 체제에 종속되었다는 점이다. ‘준비 부족’이라는 문제는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다. 정책을 발표하고서 만 2년도 되기 전에 준비를 완료하려고 시도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게 중론이다. 반면 교과서 체제에 종속되었다는 두 번째 문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이주호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리더였다. 당시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거쳐 장관까지 지내며 진두지휘했다. 그러나 그가 몰아붙인 일제고사, 자사고 등의 뒤끝은 썩 좋지 않았다. 초등학교 일제고사는 박근혜 정부가 없앴고(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중고등학교 일제고사는 문재인 정부가 없앴다(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평가로 환원). 자사고 가운데 지금까지 23개나 인가증을 반납하고 스스로 일반고로 전환했다. 그가 도입한 정책이 쪼그라드는 동안 그는 교육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에듀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2018년쯤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22년 11월 장관에 임명되자마자 AIDT를 위한 작업에 착수해 4개월 만인 2023년 3월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같은 해 6월에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발 빠르게 움직였다.
두 번에 걸친 관직 생활 기간에 그가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놓았기 때문이다. 그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추진한 정책은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여 전인 2006년 11월 발간한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에 집약되어 있었다. 마찬가지로, 그가 윤석열 정부 시절에 추진한 정책은 1년여 전인 2021년 1월 발간한 에 집약되어 있다. 각각 책 한 권을 펴낼 정도로 준비를 해놓았으니, 그는 자신의 정책에 확고한 자신감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를 보면 자율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개인’을 무시하고 ‘기관’의 자율을 앞세우는 편향이 드러난다. 즉 교사나 학생의 자율은 다루지 않고 고교(자율형사립고)나 대학(대입 자율화)만 내세운다. 마찬가지로 을 보면 ‘학습’의 요소 가운데 학(배움)에 경도되어 습(익힘)을 간과하는 편향이 눈에 띈다. 인공지능을 주로 ‘수업 혁신’의 도구로 상정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디지털교과서(정부가 ‘에듀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에 학습 분석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다면, 교사는 손쉽게 학생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수업을 개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교과서란 틀 갇히면 주객전도 생겨
문제는 개별화 ‘숙제’는 보편화하기 쉬운 반면 개별화 ‘수업’은 보편화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학습(學習)이라는 단어는 수업 시간에 배우고(학) 숙제를 하며 익히는(습) 것을 종합한 단어이다. 숙제는 학생의 성취도를 공교육이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전통적인 도구이지만, 최근 한 세대 정도에 걸쳐 꾸준히 약화돼왔다. 그런데 인공지능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숙제를 개별화한다면? 학생의 수준과 특성에 따라 맞춤형 숙제를 부여하고 이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 관리할 수 있다. 이로써 공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고 학력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반면 수업을 개별화하는 것은 그것이 보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디지털 도구가 가장 적당한 방법이라고 일반화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인공지능 학습 시스템을 구성한다면 ‘숙제’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수업’에는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개별 교사에 의한 자율적 수업 설계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도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교사가 특정한 수업 활동을 자연어로 명령해 설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교과서’라는 틀에 갇히면 디지털화하기 쉬운 ‘숙제’가 부차화되고 디지털화하기 어려운 ‘수업’이 우선시되는 주객전도가 생긴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행 교과서는 대부분 ‘검정’이기 때문에 AIDT는 향후 몇년간 업데이트가 불가능하다. 새 교육과정에 의해 새 교과서가 쓰이기 전에는 검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착오가 어디 있나? 게다가 검정 교과서는 출판사별로 여러 판본이 존재한다. 이것은 시장에 칸막이가 촘촘하게 세워진다는 뜻이다. 즉 업체 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어렵다. 어차피 동일한 교육과정에 의해 집필된 교과서들이므로, 교과서 판본에 상관없이 쓰일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이미 현장에서는 타 출판사의 AIDT를 활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결국 이재명표 AIDT는 역설적이게도 AIDT가 아니어야 한다. AI(인공지능)와 D(디지털)는 살리되 T(교과서)라는 제약에서 해방되어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300명 넘는 한국인이 체포·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8일 주무부처를 불러 현안 질의를 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각각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외통위에서는 구금된 한국인 직원 등의 안전한 귀국 방안 등을 놓고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전날 미국 측과 한국인에 대한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행정절차만이 남았다고 밝힌 바 있다.
산자위도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이번 사태 현황과 해결 방안 등과 관련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미국 현지 진출 기업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질의와 논의도 이어진다. 산자위에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 및 한·미 원자력 협력 등에 관한 현안 질의도 예상된다.
앞서 미국 이민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관련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전세기 출발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복귀한다. 지난달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 원장은 지도부가 당내 성 비위 사건으로 총사퇴하면서 예상보다 이르게 당 전면에 나서게 됐다. 이번 문제의 해결 여부가 조 원장의 정치적 시험대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혁신당은 9일 “의원 다수는 당 비대위원장으로 조 원장을 당무위원회에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비대위는 당 내외의 역량을 모아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을 실현할 것”이라며 “창당 초심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지난 7일 성비위 사건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후 이날까지 사흘 연속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을 논의했다.
혁신당은 오는 11일 열리는 당무위에서 조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매우 다수”의 의원들이 조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의총에서는 조 원장의 조기 등판을 두고 찬반이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 원내대표는 “조 원장이 지금 나서면 여러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다수 의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리더로서 어려움을 책임지고 헤쳐나가는 것이 본인 역할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오는 11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직에 복귀하려던 계획보다 빠르게 당을 이끌게 됐다. 사면 후 물밑에서 지지자들을 만나고 정책 의제를 던지는 등 연착륙을 시도했지만 당이 갑작스레 위기에 처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 원장의 조기 등판을 둘러싼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신속히 문제 해결이 안 될 경우 조 원장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혁신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조 원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비대위원장은) 안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혁신당 의원은 통화에서 “이렇게 되면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간다. (해결이 잘 안되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이라며 “스스로 승부를 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성 비위 사건 피해자 측이 ‘조국 비대위’에 부정적 의사를 밝힌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피해자 측은 ‘당내에서 벌어진 2차 가해를 해결해달라’는 취지로 조 원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별다른 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강미숙 혁신당 고문은 지난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3의 인물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 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피해자를 만나 위로하고 지원하고 당에 복귀할 수 있는 후속 조치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충실하게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