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미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 신속 해결에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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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13:48 조회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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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미국 이민 당국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구금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조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벌인 단속에서 475명을 구금했고 이 중 300명이 넘는 한국인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매우 우려가 크고 국민들이 체포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본부에서 신속하게 고위급 관계자가 현장에 파견되는 방안, 또한 필요하면 제가 워싱턴에 직접 가서 미 행정부와 협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회의는 미국 당국이 우리 기업의 현지공장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을 벌여 한국인 등 475명을 체포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박윤주 1차관, 김진아 2차관, 주미대사관 공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고 본부와 재외공관이 관련 동향을 신속히 공유하고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전날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에게 우려와 유감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외교부는 산업부, 경제단체 등 기업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총체적으로 대응해나가고자 한다”며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등이 현지 당국과 소통을 계속해 영사 조력이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당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충실히 이행되도록 잘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중수청은 정 장관도 선호한 걸 알려진 법무부 소속이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정 장관은 검찰 일각에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검찰이 그동안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 그 권한을 오용하거나 남용했다는 국민적 불만이 많다”며 “특정인에 대해서는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하고, 특정인에 대해서는 봐주기를 한 데 대한 검찰 내부의 반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중수청이 (법무부와 행안부 중)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권이 남용·오용되지 않게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추후 입법 과정에서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 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게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신설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와 관련해 “보완수사권 문제는 1차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남용·오용하지 않도록 어떻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인지와 관련한 여러 문제 중 하나”라며 “여러 의견들이 있으니 추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1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보완수사권 존치뿐 아니라 전건 송치 복원 등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방안이 충분히 검토·마련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특검)에 의한 수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잘 모른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했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잘 수사할 것인지 의심하는 국민들이 있으니 그런 것(특검 수사)을 고민해보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대검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더 엄격히 조사하고 있다”며 “다만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 장관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며 “김건희 특검이 워낙 사건이 많으니 상설특검을 통해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당정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감정평가 방식 변경으로 청년안심주택이 보증보험 가입 및 갱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문제 해결에 나섰다.
시는 최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새 산정방식 유예기간을 요청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8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감정평가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평가기관에 의뢰하도록 변경됐다. 이로 인해 감정평가액이 종전 대비 약 15~20% 낮게 산정돼 ‘담보인정비율(LTV) 기준 미충족’으로 보증보험 갱신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지난달 22일에는 변경 기준이 적용된 A주택 HUG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발생했다. 변경된 방식에 따르면 하반기 서울 시내 ‘보증보험 갱신 대상’ 청년안심주택 14개 사업장 중 10개소가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시는 지난 4월부터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문제점을 설명하고 보완책 마련을 계속 건의해 왔다. 지난 3일에는 새로운 감정평가 산정 방식으로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어 ‘적용기간 유예’와 ‘보증보험 평가기준 합리화’를 요청했다.
또 실질적으로 준공 전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해 기존 보증보험 가입 방식의 불합리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청년안심주택 같이 공공성 높은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증보험 가입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제도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이며 논란이 됐다. 이에 시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는 등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앞으로도 임대사업자와 보증기관·금융기관과 협력체계를 가동해 보증보험 가입에 차질을 빚는 경우 청년 임차인의 불안과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보완책이 마련될때까지 국토부와 협력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