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단독]지적장애 있는 ‘37년 염전노예’ 피해자···검찰, 규정 어기고 보호자 없이 대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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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6 21:58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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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검찰이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또다시 발생한 ‘노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장애인을 보호자나 조력자 없이 가해자와 함께 앉혀놓고 대질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가해자를 임금 미지급 혐의로만 기소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해 5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신안군의 한 염전 업주 윤모씨를 두 차례 조사하면서 피해 장애인 장모씨와 함께 대질 조사했다. 장씨는 인지기능이 매우 떨어지는 장애를 갖고 있는데, 보호자나 조력자 등 동석자 없이 가해자와 대면해 조사를 받아야 했다.
앞서 신안군은 2023년 8월 ‘염전 노예 사건’을 일제 단속하다가 장씨에 대한 임금 착취 의심 사례를 포착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장씨는 28살이던 1988년 실종돼 신안군 염전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관할 노동청에 이첩했고, 노동청은 지난해 5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 수사결과 윤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장씨에게 총 6600여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받는다. 근로기준법 공소시효 5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만 법 위반이 적용됐다. 경찰은 윤씨가 장씨의 임금을 빼돌린 혐의(준사기)도 확인해 지난해 4월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윤씨를 두 차례 소환했는데 장씨는 아무런 도움없이 대질조사에 나섰다. 윤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대질조사는 검사가 질문하면 윤씨가 길게 말하고, 이 답변이 맞는지를 검사가 장씨에게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장씨는 침묵하거나 윤씨의 답변에 대부분 긍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다른 답변은 “모른다”고 말한 게 전부였다. 검사가 장씨의 낮은 인지기능을 의식한 듯 “피해자(장씨)는 혼자서는 출금을 할 수 없어 보이는데, 누가 돈을 찾아줬나”라고 묻는 대목도 있었다. 이 질문에도 윤씨가 먼저 나서서 답변했고 장씨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됐다. 검사는 장씨의 통장에서 돈이 윤씨 일가로 빠져나간 내역도 거론하며 그 경위를 물었는데 장씨는 이에 대해서도 말이 없었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은 검사가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인이 법적 조력을 위해 전담 검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이 같은 법적 의무는 이번 사건에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동청 기록상으로 보면 피해자의 장애 상태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 없었던 것 같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하다 보니 조사가 긴급하게 진행될 상황에 있었고, 당시 방점은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것이어서 여기에 집중해 결과적으로 유죄가 선고됐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씨의 준사기 혐의도 수사 중이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1년4개월 동안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공익법률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번 수사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통일교로부터 청탁용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샤넬 가방을 받았다는 사실을 4일 첫 인정했다. 하지만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다는 ‘반쪽’ 인정을 하면서 그 이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여사는 그라프의 ‘버터플라이 실루엣 다이아몬드 롱 네클리스’ 모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그라프 홈페이지에서 가격은 6953만원에 달한다. 뇌물죄의 경우 수수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는 만큼, 6000만원 이상의 초고가 목걸이를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모델은 현재 홈페이지에서 ‘12개의 그라프의 시그니처 버터플라이 모티브로 이루어진 세련된 네클리스’라는 소개글이 달려 있다. 화이트 골드와 3.50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사용했으며, 날개를 활짝 펼친 나비의 실루엣을 재현한 것이 특징이다.
그라프는 대중에 널리 알려진 브랜드는 아니지만, ‘영국 왕실이 인정한 초고가 주얼리’라는 수식어로 통한다. 현재 그라프 홈페이지에는 29억340만원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판매 중이다.
그라프는 1960년 영국 런던에서 주얼러 로런스 그라프(Laurence Graff)가 설립한 브랜드다. 설립자는 열다섯 살 때 보석 세공 견습생으로 일하다가, 자신만의 주얼리 회사를 세웠다. 런던 해튼가든에서 시작된 작은 공방은 이제 전 세계 50여 개 도시에서 부티크를 운영하는 글로벌 하이주얼리 하우스로 성장했다. 1973년 그라프는 영국 여왕으로부터 산업·수출 부문 공로상을 받은 최초의 주얼리 하우스가 됐다. 이 상징성 덕분에 브랜드는 ‘왕실이 인정한 주얼리’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다.
그라프의 명성은 ‘다이아몬드’ 한 단어로 요약된다. 브랜드는 원석의 구매부터 컷팅·연마·세공·판매까지 전 과정을 직접 통제하는 ‘수직 통합’ 구조를 유지한다. 이 방식 덕분에 원석의 출처, 투명도, 연마 상태를 모두 브랜드가 보증한다.
세계에서 거래된 가장 크고 희귀한 다이아몬드 상당수가 그라프를 거쳤다. 2019년엔 1109캐럿에 달하는 ‘레세디 라 로나(Lesedi La Rona)’ 원석을 사들여 302캐럿의 다이아몬드로 연마했다. 이런 대형 원석을 직접 가공해 주얼리로 완성할 수 있는 브랜드는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힌다.
그라프의 고객층은 ‘초고액 자산가’로 한정된다. 일반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격조차 수천만원~수십억원에 이른다. 다이아몬드의 캐럿과 등급, 디자인 복잡도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기본적으로 ‘희소성’이 가격의 핵심 요소다.
주로 왕실과 고위층이 그라프의 주 고객이었다. 영국 왕실에서는 모나코의 샤를린 공주가 공식 석상에서 그라프의 다이아몬드 네크리스와 이어링을 착용한 바 있다. 2023년 찰스 3세 대관식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오페라 가수 프리티 옌데가 그라프의 옐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를 착용했다.
더불어 중동 왕실과 유럽 귀족층도 주요 고객으로 꼽힌다. 브루나이 술탄 하사날 볼키아와 왕비 역시 그라프의 고액 고객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와 두바이, 제네바 등에 위치한 그라프 부티크는 왕실 의전용 보석을 별도로 취급할 정도로 프라이빗한 운영 방식을 유지한다.
현재 그라프는 런던 뉴본드스트리트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중심으로, 파리, 뉴욕, 홍콩, 도쿄, 서울 등 주요 럭셔리 시장에서 부티크를 운영한다. 한국에서는 서울 청담동 갤러리아 명품관 이스트와 신라호텔 1층에 매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