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사설] 50%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후 대응’ 의지 박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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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6 21:49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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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정부가 6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최소 50~53%에서 최대 60%로 제시했다. 목표를 단일 수치로 특정하지 않고 범위로 제시한 것인데 시민사회(65%)와 산업계(48%) 의견차를 절충한 일종의 고육책일 것이다. 하지만 온실가스가 온난화를 부추겨 다시 온실가스 농도 폭증을 불러오는 심각한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의 감축 목표나 제시 방식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시민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가 박약하다’는 질타도 무리가 아니다. 정부는 절박한 위기의식으로 주요국의 책임에 걸맞은 탄소 감축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에서 종합공청회를 열고 50~60%(1안), 53~60%(2안)의 두 가지 NDC 안을 제시했다. 기후부는 “하한선인 50·53% 감축은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표치, 60% 감축은 ‘도전적’ 목표치”라고 했다. 정부 스스로도 현재 국내 온실가스 감축 속도나 준비를 감안하면 하한선이 실질적 목표임을 자복한 것으로, 산업계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주요국들의 60% 이상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려면 60%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유엔 등 국제사회 권고도 외면한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 목표치는 엄혹한 기후위기 현실에 대응하기엔 턱없이 미흡하고 안이하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 4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지금 추세대로라면 2100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2.8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보다 신속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구했다. 2015년 파리협약이 설정한 ‘지구 평균온도 상승 1.5도 제한’은 지구상 생명의 멸종을 막기 위해 마지노선으로 삼은 목표다. 지금 인류는 멸망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NDC 안은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이 달린 절박한 과제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 특정 정부 임기 내 경제성장 성과에 휘둘리는 식의 인식이나 대응으론 이 지난한 인류의 투쟁이 성공할 수 없다. 파국이냐 아니냐를 가를 1.5도 상승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한 의무조차 이행하지 못하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주요국이라 자부할 수 있겠는가. EU는 탄소세라는 무역장벽도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질적·양적으로 높이는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민과 기업들도 이해·설득해야 한다.
전후 가자지구 행정을 담당할 ‘과도행정기구’ 구성을 위한 논의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를 이끄는 파타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수십년간 반목과 갈등을 반복해온 하마스와 파타가 과도행정기구 구성을 위한 합의를 도출할 경우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의 기반을 닦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2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하마스와 파타를 포함한 8개 팔레스타인 파벌과 무장단체가 비공개회의를 하고 과도행정기구 구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팔레스타인 정치 전문가들은 하마스와 파타가 합의에 도달할 경우 분열된 팔레스타인 정치구조에 ‘역사적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력저항을 표방하며 1987년 창설된 하마스는 2007년 파타와 내전을 치른 뒤 가자지구를 통치해왔다. 파타는 서안지구에서 PA를 이끌고 있다. WP는 하마스와 파타가 합의에 이를 경우 가자와 서안을 통합한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의 기반을 닦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전후 가자지구 통치에서 하마스 배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가자 전쟁 휴전을 중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마스와 파타 등이 참여하는 과도행정기구를 승인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 계획에 따르면 전후 가자지구 통치는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은 팔레스타인 기술관료로 구성된 임시과도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이 기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평화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된다.
팔레스타인과 아랍 관리들은 과도행정기구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원회와 협력하거나 잠재적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가자지구 내 치안은 팔레스타인 경찰이 담당하게 된다. 안보를 책임질 국제안정화군 구성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바르다 압델라티 이집트 외교장관은 “핵심 목표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를 서안의 통합된 일부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이는 팔레스타인 국가 실현을 위한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원회와 가자지구 과도행정기구의 권한과 관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WP는 전후 가자지구 통치방식을 위한 팔레스타인 파벌들의 회의에 하마스가 참여한 것은 2년간 이어진 전쟁에도 불구하고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여전히 영향력 있는 존재로 남아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아랍의 중재국들과 팔레스타인 정치 세력들은 하마스가 전후 통치체제 합의 과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타 내 개혁민주파의 디미트리 딜리아니 대변인은 “하마스와 같은 이념적 세력을 완전히 지하로 몰아내면 더 극단적 형태로 되살아날 수 있다”며 “그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실제 통치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니얼 셔피로 전 주이스라엘 미 대사는 “과도행정기구에 하마스 공식 인사는 없더라도 하마스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인사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며 “하마스가 타격은 입었지만 권력의 중심에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