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한학자 통일교 총재 퇴원...8일 김건희 특검 소환 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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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10:15 조회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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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병원에 입원했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5일 퇴원했다. 특검이 오는 8일 한 총재에게 소환 조사를 요구한 상황에서 그가 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총재는 지난 3일 서울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해 4일 심장 시술을 받은 뒤 이날 퇴원했다.
한 총재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최종 결재자라는 의혹을 받는다. 통일교 현안 청탁과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의 공소장에서 “윤씨는 권 의원을 통한 소통창구를 만들었지만, 한 총재의 승인 아래 건진법사 전씨를 통해 김 여사 측에 각종 통일교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소위 ‘투 트랙’을 만들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민중기 특검이 최근 한 총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판사 출신 이모 변호사를 만나 전관 특혜 논란도 불거졌다. 이 변호사는 과거 민 특검이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배석판사를 맡았고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1일 한 총재에게 오는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올 것을 통보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주로 활용되는 대포유심을 대량 개통해 16억원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불법 유심 유통조직원 등 71명을 사문서위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총책 A씨 등 불법 유심 유통조직원 7명을 구속 송치하고, 별정통신사 직원, 대리점 직원 등 4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씨 일당은 2023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텔레그램 등으로 수집한 외국인 여권 사본을 이용해 알뜰폰 선불유심 1만1353개를 무단 개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 개통대리점을 운영하면서 2곳의 별정통신사 직원들과 공모해 범행했다. 별정통신사 직원들은 A씨가 넘긴 외국인 여권 정보와 개통신청서를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개통을 승인해줬다. 여권 주인 대부분은 본인 명의의 유심이 개통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통된 선불유심은 개당 20만~80만원 선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됐고, A씨 등은 16억원의 범죄수익을 챙겼다. 유심은 대량의 문자 발송을 위한 중계기(심박스)에 활용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접촉하는 도구로 이용됐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들이 개통한 불법 유심으로 인해 총 96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밖에 마약 유통, 불법사금융 등 다른 범죄에도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에서 발생한 KT 소액결제 해킹 피해 관련 피해·신고 건수가 7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광명이 61건(총 피해액 3800만원), 금천이 13건(780만원)이다. 언론 보도를 접하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피해 건수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이 사건 피해자들 사이의 공통점은 KT 가입자, 지역, 시간대(새벽) 등 총 3가지다. 경찰은 이 사건이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KT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소액결제 한도를 10만원 이하로 낮췄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주요 플랫폼 기업을 규율하는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해 “갑을관계 개선 부분을 우선 제정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플랫폼법은 독과점 규제에 관한 법과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법 2개로 나뉘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 후보자는 “미국 정부가 상당히 전례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 플랫폼법과 관련해서는 독과점 규제에 대해 유럽·일본·한국에 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미국의 경쟁당국 수장도 어제 우리나라에 와서 사전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과점 규제에 관한 법은 통상 이슈와 관련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주 후보자는 “갑을관계 개선은 통상 이슈와 독립적이고, 한국적 특성이 많이 반영돼 있는 아주 오래된 문제”라며 “지금 플랫폼 경제에까지 (갑을관계가) 전염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 개선까지 고려하면서 국회와 소통해 법안 개정과 관련해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어 “티메프 사태 등을 방지하려면 (별도 법으로) 제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