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경찰, 인천시청·자택 등 6곳 압수수색…유정복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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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05:21 조회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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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섰던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유 시장의 경선캠프에서 인천시 공무원이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인천시청 본관과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기록물관리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수사 대상자의 자택도 동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10명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 공무원 10명 중 상당수가 경선 지원을 위해 사표를 냈으나, 퇴직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캠프에서 활동하며 사실상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연대 측은 또 사표를 낸 공직자 가운데 일부는 논란이 일자 사직 철회 요청서를 내기도 했다며 수사의뢰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유 시장을 포함한 인천시 공무원 3명과 캠프 관계자 3명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사표를 낸 공무원들이 형식적으로는 사표를 냈으나 의도적으로 수리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닌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고발과 별도로 유 시장이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유 시장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인천시 전 대변인과 전 비서실 비서관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대상인 인천시 공무원은 모두 12명”이라면서도 “구체적 혐의 및 사안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네팔에서 정부의 SNS 접속 차단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한 후 교도소의 재소자들이 탈출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AP통신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네팔 카트만두의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이 건물에 불을 지르고 문을 부순 후 탈출을 시도하자 군인들이 공중으로 발포하고 이들을 저지했다.
군 당국이 이날 전국적인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시위대로 인해 무너진 건물의 잔해를 치우는 등 질서 회복에 나섰으나 네팔 전역에서 긴장감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은 무기한 폐쇄돼 전날 오후부터 카트만두 공항을 오가는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이 중단됐다. 카트만두 주재 미국 대사관은 전날 네팔의 자국민들에게 “긴급 상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여행을 피하라”고 밝혔다.
이 시위는 네팔 정부가 SNS 사용 금지령을 내린 것에 대한 반발로 시작됐다. 네팔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 등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26개 SNS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거리 시위가 시작됐고,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던 시위대에 경찰이 실탄과 고무탄 등을 포격하며 19명이 사망했다. 격분한 시위대가 폭력 시위를 확대해 전날 정부가 SNS 금지를 철회하고 샤르마 올리 네팔 총리가 사임했으나 시위는 계속됐다.
전날 시위대는 대통령궁, 총리 관저, 의회 의사당, 대법원, 현직 및 전직 정치인 24명의 관저에 불을 질렀다. 화상을 입은 잘라나트 카날 전 총리의 아내가 숨지기도 했다. 시위대가 중부 포카라의 카스키 교도소 건물 일부를 파괴하고 수감자 900여명이 집단 탈옥하도록 도우면서 혼란은 가중됐다.
시위가 시작된 후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500여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은 이번 반정부 시위가 격화한 주요 원인으로 기득권층의 자녀인 이른바 ‘네포 키즈’를 향한 Z세대의 분노를 꼽았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반정부 시위에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이르는 청년 세대가 주축이 되었다며 “네포 키즈가 시위의 원천”이라고 전했다.
국제 사회도 과격해지는 네팔 시위대를 향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추가 폭력 사태를 피하고자 시위대에 자제를 촉구하고 대화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소셜미디어 엑스에 “네팔에서 발생한 폭력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네팔의 모든 형제자매에게 평화를 지지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한다”고 썼다.
온라인 결제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는 내년부터 정산자금 중 60% 이상을 외부 기관에서 관리해야 한다. 지난해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1조원 이상 피해를 유발한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PG사 정산자금 외부 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PG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할 금액과 결제 취소로 이용자에게 환불해야 할 정산자금을 매 영업일 단위로 산정하도록 했다. 정산자금의 60% 이상은 신탁·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은행이나 보험사 등 외부 기관에 맡겨 관리하고, 이 자금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총 184개사다.
또 PG사의 파산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은행과 보험사 등 외부 관리기관은 판매자의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을 지급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PG사는 판매자와 계약을 할 때 정산자금 관리 방식과 외부 기관 정보, 지급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 전자지급결제대행 이용규모는 2015년 47조원에서 2024년 381조원으로 10년 새 7배 이상 커졌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PG사가 잠시 보유한 정산자금의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회에서 PG사 정산자금의 외부 관리를 의무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이에 금감원은 판매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금융권과 협의해 행정지도심의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PG사의 전산 시스템 구축과 신탁·지급보증보험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