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은 절대 불가”···직원·세종시민 반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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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04:19 조회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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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소속 직원과 세종시민들이 해수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나섰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과 해수부 산하기관 직원 등은 8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와 산하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거스르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수도의 위상은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모여 시너지를 내는 데서 비롯되는 만큼 해수부 산하기관 부산 이전은 정책 효율성을 약화시키고, 세종시 건설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해수부 산하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공무직 직원은 “배우자가 현재 세종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 중이며, 직업 특성상 지역 이동이나 전근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살면서 치매와 파킨슨병으로 투병 중이신 부모님을 간병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부산 이전은 단순한 거주 이전을 넘어 가족 해체 수준의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산하기관 직원은 “약 5년 전 지금의 직장에 입사하면서 진주에 마련했던 첫 내 집을 떠나 세종으로 이사를 해야만 했다”며 “이미 한 번의 이동으로 인해 겪은 가족 간의 갈등과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부산 이전으로 또다시 가족에게 큰 상처를 안기게 될까 두렵다”고 했다.
연내 부산 이전을 결정한 해수부 내부에서는 세종에 있는 산하 공공기관 2곳과 소속 기관 1곳 등 3개 기관의 이전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개 기관의 정원은 60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북극항로 개설의 목적 달성과 관련성이 높은 극지연구소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채 관련성이 적은 세종에 있는 기관만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 문제는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균형 발전과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한 것과도 관련돼 있어 당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 시장은 지난 3일에도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해수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미국 이민당국이 미 조지아주 서배너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직원 등 475명을 잡아 가두며 내건 명분은 ‘비자’다.
전자여행허가제(ESTA)·방문비자(B-1·B-2)로 공장에서 일한 것이 ‘체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활동’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 기업의 노동자가 미국의 취업비자를 받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비자뿐 아니라 법·제도의 차이가 앞으로 협력에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라며 “이 기회에 근본적으로 비자 문제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7일 산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조선·반도체·철강·배터리 등 미국에 진출한 한국 제조기업들은 출장자들의 비자 상황을 전수 점검하는 등 비자 단속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된 한국인들 대다수는 주로 ESTA나 B-1 비자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 회사에서 미국에 출장을 간 사람들의 비자를 모두 확인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비자 문제는 없었다”고 한숨을 돌렸다.
그는 “한·미 협력으로 대미 투자가 많아지는 상황이지만 정작 정규 비자는 하늘의 별 따기”라며 “우리가 볼 땐 미국이 한국에 협력하자고 해놓고 정작 사진이나 영상 나온 것을 보면 범죄자로 연행을 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 인정되는 정규 취업비자는 주재원 비자인 L 비자, 전문기술인 비자인 H-1B 비자 등이 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은 대부분 ESTA나 B-1 비자를 활용하는 게 현실이다. 취업비자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요건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대규모 인력을 보내는 데도 한계가 있다.
실제 미 이민국(USCIS)에 따르면 H-1B의 상한은 8만5000개이지만, 2026년 신청자 수는 총 35만8737명이다. 신청자의 약 24%만 발급받는 셈이다. L 비자는 승인 요건이 모회사와 자회사 등 인원으로 한정돼 협력업체 인원 파견이 어렵다.
산업계 다른 관계자는 “미국에서 하나의 본보기로 이번에 한국인들을 대규모로 체포·구금한 것 같아 솔직히 난감하다”며 “미국은 한·미 통상 협력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불투명한 것이 많아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공장을 만들려면 전문가·숙련 근로자들이 가야 하는데, 모두 다 주재원으로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투자를 하면 한꺼번에 비자를 내주든지 어떤 식으로든 절차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정부와 협력해 선제적으로 미국의 법·제도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병규 법무법인 인화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는 “지금은 기업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ESTA나 방문비자를 발급받았는데, 미국 현지에서도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그는 “비자 문제는 물론이고 환경·폐기물·노동 문제 등 우리 기업이 투자할 때 준수해야 할 것을 차근차근 갖추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존속이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문제가 터져나온 만큼 비자 외에도 환경·노동 등 다른 문제는 없는지 기업과 정부가 사전에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 참석해 “거부권은 야당의 입법만을 막기 위한 무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십사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한 특검 수사와 여당의 입법 독주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100일 동안 대통령보다는 특검이 더 많이 보였고, 국회도 야당은 없고 여당 한 당만 보였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특검이 계속 야당을 탄압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으면 결국 특검 겨냥하는 것은 야당이 아닌 국민과 민생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정치를 복원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신다면 야당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민생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협조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정부, 여당과 야당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소통 창구를 계속 열어 달라”고 했다.
이날 오찬 회동에서는 정 대표와 장 대표가 각각 여야 대표로 취임해 처음으로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오찬 이후 장 대표와 별도로 단독 회동을 한다. 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