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간리, ‘계엄 미조치’ 한국인권위 등급 ‘A’ 유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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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7 14:56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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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HNRI·간리)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을 통과시킨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을 특별심사 결과 ‘A’로 유지하기로 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간리 승인소위는 이날 인권위에 ‘A등급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심사결과 통보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등급은 간리가 평가하는 국가인권위 등급 중 최고 등급이다.
앞서 간리는 지난 3월 인권위에 ‘특별심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통보한 뒤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간리 승인소위는 원래 5년에 한 번 인권기구를 정기적으로 심사한다. 인권위에 대한 정기 심사는 2026년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그간 인권위가 파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다는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심사가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진행하는 게 특별 심사다.
이번 특별심사는 지난해 10월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204곳이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에는 재차 “비상계엄 사태로 침해당한 시민 인권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권력자를 옹호하는 안건은 상정하고 있다”는 호소문도 보냈다.
인권위 노조 등도 간리가 인권위의 등급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9월 간리에 의견서를 통해 인권위가 불법 계엄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긴급한 인권침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감시·기록·성명 발표 및 언론을 통한 정기적인 세부 보고 등을 해야 한다”는 파리원칙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이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가 확산할 수 있다”거나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등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권위 노조는 “위원장이 혐오 표현을 하면서 성소수자 인권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의 특별심사 결과 등급이 유지된 것은 인권위의 ‘방어 전략’이 통한 결과로 해석된다. 간리 승인소위는 “인권위가 독립성을 상실하고 오히려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지적에 대해 인권위에 답변을 요구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 3월 이에 답하며 “적지 않은 국민은 몇몇 재판관이 소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대통령 탄핵 심판과 헌법 가치와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있다”는 등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흔드는 듯한 발언을 담았다.
간리 승인소위는 인권위에 ‘계엄령 선포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느냐’고도 질의했다. 인권위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인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지난 2월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시민들의 인권침해를 인권위가 직권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던 ‘대통령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에 대해 인권위는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돼 다수 위원이 직권조사에 반대해 부결됐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데타 모의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자니네 아녜스(58) 볼리비아 전 임시 대통령이 대법원으로부터 석방 명령을 받았다.
로메르 사우세도 볼리비아 대법원장은 5일(현지시간) 아녜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취소하고 석방을 명령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볼리비아 대법원은 아녜스 전 대통령의 사건에 일반 형사 절차가 아니라 전직 국가원수를 대상으로 한 형사 사법 절차를 적용했어야 한다며 “기존 재판 과정에 명백한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녜스 전 대통령이 연루된 ‘쿠데타’ 사건은 2019년 대선 이후의 정치·사회적 혼란에서 비롯됐다. 당시 4선 연임에 도전한 좌파 에보 모랄레스(66) 대통령이 불투명한 개표 절차 끝에 승자로 발표되자 대규모 불복 시위가 벌어졌고, 군·경찰과의 충돌로 37명이 사망했다.
모랄레스는 결국 대선 3주 만에 사퇴해 해외로 망명했고 권력 공백 속에서 당시 상원의장이던 아녜스가 헌법 규정에 따라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아녜스 정부는 망명 중인 모랄레스에게 테러·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모랄레스 정권의 유산 지우기에 나섰지만 2020년 대선에서 모랄레스의 후계자 루이스 아르세(62)가 승리하며 정권은 다시 좌파로 돌아갔다.
이후 모랄레스는 혐의를 벗고 1년 만에 귀국했고 아녜스 전 대통령은 쿠데타 모의 및 테러 선동 혐의로 2021년 체포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아녜스와 지지자들은 줄곧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발해왔다.
이번 재판 무효화 결정은 중도 성향 로드리고 파스(58) 후보가 당선돼 20년 만에 사회주의 좌파 집권이 막을 내린 지난달 19일 대선 결선 이후 약 열흘 만에 나왔다.
아녜스 전 임시 대통령은 엑스에 “약 5년간의 자유 박탈은 내 신념을 꺾지 못했다”며 “불의는 감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편견에 갇힌 시선 속에도 존재한다. 나는 진실의 힘으로 나를 지켜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