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박희승 민주당 의원 “내란특별재판부 위험한 발상···삼권분립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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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03:19 조회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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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3대 특검 특위 회의에서 “지귀연(부장판사)이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과거) 파기환송심에 불만이 있다면 그런 부분만 콕 집어 지적하고, 그것도 법원 스스로 개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그렇지 않고) 국회가 나서서 (법원을)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쳐서 한다는 건 윤석열이 국회에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되어있다”며 “국회가 힘이 세다고 이걸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것은 자칫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나왔던 ‘권력 행사의 자제’ 하고도 안 맞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는)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대통령께서 받을지도 의심스럽지만 재판이 시작되면 바로 법안에 대한 위헌제청이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에서) 재판을 했다가 재판 구성 자체가 무효라든지 위헌이 나버리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박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불법계엄 사태와 내란특별재판부를 비교하자 “박 의원님”이라며 제지하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의 발언을 두고 “내란전담재판부가 저희가 추진하는 공식 용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는 현재 아무런 위헌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형사전담재판부, 민사전담재판부 등 그런 형태의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둘 수 있다는 게 (특위의) 입장”이라며 “박 의원도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말한 것이지 전담재판부에 대해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월 기본급 10만 원 인상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9일 마련했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열린 제21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은 월 기본급 10만 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뿐 아니라 성과금 450%+1580만 원, 주식 30주,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지급 등을 담았다.
노사는 막판까지 미국 관세 압박과 일시적 전기차 수요 둔화 등이 영업이익과 임금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성과금과 주식, 재래시장 상품권 지급 등에 합의했다.
통상임금도 일부 확대한다.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명절 지원금과 여름 휴가비, 연구능률향상 수당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번 합의에서 국내 공장 고용 안정과 재해 예방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국내 생산공장에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 실감형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안전 미디어 체험 시설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침체한 지역사회 경기 회복을 위해 사업장 소재 지자체 상권에서 조직별 팀워크 활동을 하면 직원 1인당 4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290억 원 상당이 지역 상권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교섭 초기부터 쟁점이 됐던 정년 연장은 일단 현재 촉탁제도(정년퇴직 후 1+1년 고용)를 유지하면서 향후 관련 법 개정에 대비한 노사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이 오는 15일 전체 조합원 투표에서 참여 조합원 중 과반의 선택을 받으면 올해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은 마무리된다.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상견례 이후 83일 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올해 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노조가 7년 만에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사가 미래 생존과 위기 극복의 의지를 담아 잠정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차세대 전력 반도체 개발에 내년에 250억원 가량을 투입하는 등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민·관 합동 추진단을 이달 안에 꾸린다. 전세계 시장에서 아직 기술 독점이 이뤄지지 않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다. 지난달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 발표 이후 나온 구체적인 청사진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미래대응, K-식품 등 15개 분야에 재정·세제·금융·규제 패키지 지원을 집중할 방침을 세웠다.
구 부총리는 “세계 1등 제품 하나가 1만개의 10등 제품보다 중요한 시대인 만큼, 세상에 없던 상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우리가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며 “초혁신기술 아이템 같은 ‘킹핀’(볼링에서 한 가운데 핀으로 핵심 대상을 뜻함)에 집중 투자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이달 중 프로젝트별 추진단 총 20개를 구성한다. 추진단은 기업과 주관부처·관계기관·기재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다. 기재부는 초혁신경제지원관을 지정해 재정·세제·금융·규제 등을 총괄 지원한다. 각 프로젝트의 세부 로드맵은 오는 10~11월까지 마련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15대 프로젝트 중 차세대 전력 반도체,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등 5개 분야를 먼저 논의했다.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소재로 불리는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는 기술 자립률을 현재 10% 수준에서 5년 뒤 2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SiC 전력반도체는 기존 실리콘(Si) 소재보다 전력 효율이 높고 고온·고전압을 견딜 수 있어 전기자동차 등에서 수요가 늘고 있다. 독일 등 소수 기업이 기술을 독점해왔지만 최근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도 뛰어들고 있다.
정부는 우선 내년 Sic 전력반도체 관련 핵심기술의 연구 개발에 249억원을 투입한다. SiC 웨이퍼 소재-소자-모듈로 연결되는 공급망 전반 핵심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국민성장펀드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의 핵심 기술인 화물창 기술의 국산화도 추진한다. LNG 화물창은 영하 162도 이하에서 LNG를 저장하는 LNG 선박의 탱크설비다. 프랑스 엔지니어링 기업 GTT가 핵심 기술을 독점해 국내 조선소들은 선박을 건조할 때마다 1척당 100억원에 달하는 로열티를 지불해왔다.
정부는 내년엔 한국형 화물창 패널 등 자동화 장비개발에 17억원, 화물창 소재·부품 등 고도화 지원에 20억원, 한국형 화물창 극저온 보냉제 등 핵심 기자재 파일럿 생산기반구축에 22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추진단에는 국내 3대 조선소인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이 참여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실증 사업을 시작해 2028년까지 LNG 화물창 관련 기술의 국산화에 성공하면 지난해 기준 55% 수준이던 LNG 운반선 점유율을 5년 뒤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의 기술 상용화도 내년 55억원을 들여 지원한다. 그래핀은 종이보다 얇고 강철보다 200배 강하지만, 세계적으로 그 어떤 기업과 연구진도 상용화 기술 개발 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또 전기차에 필요한 특수탄소강 기술 개발을 위해 45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특수탄소강 기술이 이미 전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향후 수요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차세대 특수탄소강 개발 역량을 미리 확보해 공급망 안정화를 꾀할 방침이다. K-식품 수출을 위한 공동물류센터도 확대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며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